李在明大統領NATO会議出席見送りに米専門家ら「中・ロに誤ったシグナル送る恐れ」
米ワシントンで外交・安全保障専門家6人にインタビュー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24日・25日にオランダのハーグで開かれる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への不参加を決定したことが判明する中、本紙が22日にワシントンで接触した米国の朝野の外交・安全保障専門家らは「予想できなかったことではないので驚いてはいないが、失望させられる決定」だと述べた。混乱している国際情勢の中で国際社会は「NATOの瞬間が来た」（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と、今回の会議に注目しているのに、韓国は不参加という悪手を打ったのだ。専門家らは、トランプ大統領がNATO加盟国に対して国内総生産（GDP）の5％を防衛分野の支出に費やすよう迫り、21日の米国のイラン核施設攻撃にまで至った状況が、李在明政権にとってプレッシャーになったのだろうと口をそろえた。その上で「相互関税交渉の期限（7月8日）は近づいているのに、韓米首脳の初対面となるべき二者会談が遅れ続けるのは懸念すべきシグナル」と指摘した。
韓国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時代の2022年のスペインNATOサミット時に、いわゆる「インド・太平洋4カ国（IP4）」の一員として招待を受け、大統領が3年連続で出席した。IP4に属する日本・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の3カ国は、国際社会において韓国と立場を同じくする代表的な国々で、ウクライナ戦争、北朝鮮とロシアの密着などを契機としてここ数年は各界・各級で協力が活発に行われていた。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のビクター・チャ韓国部長は「IP4は世界的な混乱、欧州と中東で起きている三つの戦争、中国・ロシア・イラン・北朝鮮の協力強化という時期に形成された臨時連合（adhoc coalitions）の好例」だとしつつも「韓国がNATOサミットに参加しないと決めたことは失望させられる。NATOが中国に対して強硬な発言をすると予想される状況で、（李在明政権内の）進歩勢力が訪問取り消しを強く押し付けたのだろうと思う」と語った。
米国は中国けん制のために複数の小規模な多国間協議体を運営しつつ「別々に、また一緒に」これらの協議体間の有機的な連携を追求している。そうした中で、韓国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合意」に代表される韓米日協力を除くとQUAD・AUKUSなどどの安全保障同盟にも属した状態ではない―とチャ部長は指摘した。このため中国は、米国の対中けん制戦線において韓国を「最も弱い輪」として認識してきた。これは、日本がQUADの一員であり、かつ最近は南シナ海・東シナ海・台湾海峡などで中国の「力と強圧による現状変更」の試みを防ぐため米・比との3カ国協力に力を入れているのとは対照的だ。韓米連合司令部作戦参謀出身の、アジア太平洋戦略センター（CAPS）の副会長を務めるデビッド・マックスウェル元陸軍大佐は「参加しないのは重大な戦略的ミス」だとし「民主主義の武器庫としての役割を続けるのか、規則に基づいた国際秩序を守るの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への支持から後退するのか、といった質問を提起する」と語った。
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のアンドルー・ヨー・シニアフェローは「NATOに対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低い評価、ウクライナの未来（支援するかどうかなど）を巡る意見の違いなどがNATOとIP4の協力水準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し「（欧州とインド・太平洋地域間の）安全保障協力が鈍っており、トランプ政権の外交政策による不確実性が増大しつつある状況で、韓国は同盟との協力・情報共有を加速化すべきというのが個人的な考え」と語った。マックスウェル副会長は、NATO加盟国の大部分が有事の際の韓国防衛に決定的な役割を果たす国連軍司令部構成国であることにも言及しつつ「戦略的不確実性が、究極的には韓国の安全保障をも脅かしかねない」と述べた。米情報当局の北朝鮮アナリストを務めた経歴を持つシドニー・サイラーCSISシニアアドバイザーも「韓国がNATOサミットに出席することは、国際舞台においてより大きな役割を遂行し、特に国連軍司令部構成国を含む欧州からより大きな防衛の約束を受ける機会と考えられてきた」としつつ「グローバルな議題や影響力を拡大しようとする努力のプライオリティー（優先順位）を下げた、というシグナルとして解釈されかねない」と指摘した。韓国政府の安全保障のトップを務める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は尹錫悦政権の「グローバル中枢国家（GPS）」構想に批判的で、李大統領もまた尹錫悦政権で政府開発援助（ODA）予算が大幅に増えたことについて否定的な認識を披歴したことがある。
ブッシュ政権でホワイトハウスの国家安全保障会議（NSC）補佐官を務めた、オーストラリア・シドニー大学合衆国学センターのマイケル・グリーン所長（CEO＝最高経営責任者）は「新政権においてまだ準備が整っていない状況だ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としつつ「韓国を民主陣営から外れさせて非同盟国家のように行動させようとする、李大統領の取り巻きグループの一部の声が反映された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が懸念される」と語った。ハドソン研究所のパトリック・クローニン・アジア太平洋安全保障部長は「トランプ大統領がNATOに対して条件付き支持だけを行い、ハーグ滞在は短時間にしようとしている事実が、李大統領にも訪問取り消しをさせることとなった」「それでも李大統領は、IP4とNATOの協力を進展させるイニシアチブを通して『ソウル（韓国）は積極的に参加するつもりだ』というシグナルを送るべき」と述べた。
韓半島の専門家らの間からは、16日・17日にカナダで行われた先進7カ国（G7）首脳会議で李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の会談が不発になったのに続き、今回も初顔合わせが実現しなかったことを懸念する声も上がった。チャ部長は「私が理解するところでは、欧州現地で2者会談を準備するプロセスは深く進んでいた」「自動車の輸出が前年比で20％も落ちており、関税交渉のための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は、現在の韓国にとって最も重要な優先事項。交渉締め切りの期限が迫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問題は解決しなかった」と語った、こうした中、22日に米国入りした産業通商資源部（省に相当）の新任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は、トランプ大統領が国別に設定した相互関税の猶予期間が延長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予断は困難」としつつ「私も23日に初めて閣僚級ミーティングをするので、あらゆる可能性を開いておいている」と語った。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NATO 회의 출석 보류에 미 전문가등 「안·로에 잘못된 시그널 보낼 우려」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안전 보장 전문가 6명에게 인터뷰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24일·25일에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의 불참가를 결정했던 것이 판명되는 중, 본지가 22일에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국의 조정과 재야의 외교·안전 보장 전문가등은 「예상할 수 없었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지만, 실망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혼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중(안)에서 국제사회는 「NATO의 순간이 왔다」(파이낸셜 타임즈지)과 이번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 불참가라고 하는 악수를 쳤던 것이다.전문가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 가맹국에 대해서 국내 총생산(GDP)의 5%를 방위 분야의 지출에 소비하도록 강요해, 21일의 미국의 이란핵시설 공격에까지 도달한 상황이, 이재명정권에 있어서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게다가로 「상호 관세 교섭의 기한(7월 8일)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미 수뇌의 첫 대면이 되어야 할 양자 회담이 계속 지각하는 것은 염려해야 할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시대의 2022년의 스페인 NATO 서미트시에, 이른바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서 초대를 받아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출석했다.IP4에 속하는 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3개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등을 계기로서 최근 몇년은 각계·각 급으로 협력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다.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빅터·차 한국 부장은 「IP4는 세계적인 혼란,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개의 전쟁,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 강화라고 하는 시기에 형성된 임시 연합(adhoccoalitions)의 좋은 예」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NATO 서미트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실망시킬 수 있다.NATO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재명정권내의) 진보 세력이 방문 취소를 강하게 꽉 눌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복수의 소규모의 다국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따로 따로, 또 함께」이러한 협의체간의 유기적인 제휴를 추구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로, 한국은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대표되는 한미일 협력을 제외하면 QUAD·AUKUS 등 어느 안전 보장 동맹에도 속한 상태는 아니다-와 차 부장은 지적했다.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선에 대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서 인식해 왔다.이것은, 일본이 QUAD의 일원이며, 한편 최근에는 남지나해·동중국해·대만 해협등에서 중국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를 막기 위해 미·비와의 3개국 협력에 힘을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한미 연합 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센터(CAPS)의 부회장을 맡는 데이빗·막스 웰 전 육군 대령은 「참가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미스」라고 해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에의 지지로부터 후퇴하는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브룩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요·시니어 펠로우는 「NAT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평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지원할지 등)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등이 NATO와 IP4의 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간의) 안전 보장 협력이 무디어지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동맹과의 협력·정보 공유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막스 웰 부회장은, NATO 가맹국의 대부분이 유사때의 한국 방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 구성국이게도 언급하면서 「전략적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안전 보장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미 정보 당국의 북한 어널리스트를 맡은 경력을 가지는 시드니·사이라 CSIS 시니어 어드바이저도 「한국이 NATO 서미트에 출석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 특히 국제 연합군 사령부 구성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부터 보다 큰 방위의 약속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왔다」라고 하면서 「글로벌인 의제나 운`e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의 우선권(우선 순위)을 내렸다는 시그널로서 해석 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한국 정부의 안전 보장의 톱을 맡는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은 윤 주석기쁨 정권의 「글로벌 중추 국가(GPS)」구상에 비판적으로, 이 대통령도 또 윤 주석기쁨 정권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 했던 것이 있다.
부시 정권으로 백악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보좌관을 맡은,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대학 합중국학 센터의 마이클·그린 소장(CEO=최고 경영 책임자)은 「신정권에 있어 아직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민주 진영으로부터 빗나가게 해 비동맹 국가와 같이 행동 시키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둘러쌈 그룹의 일부의 소리가 반영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이 염려된다」라고 말했다.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크로닌·아시아 태평양 안전 보장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 대해서 조건부 지지만을 실시해, 헤이그 체재는 단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이 대통령에도 방문 취소를 시키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IP4와 NATO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이니시아티브를 통해 「서울(한국)은 적극적으로 참가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전문가등의 사이부터는, 16일·17일에 캐나다에서 행해진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불발이 된 것에 이어서, 이번도 첫대면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염려하는 소리도 올랐다.차 부장은 「내가 이해하는 곳은, 유럽 현지에서 2자 회담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는 깊게 진행되고 있었다」 「자동차의 수출이 전년대비로 20%도 떨어지고 있어 관세 교섭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현재의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 사항.교섭 마감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러한 중, 22일에 미국 들어간 상교도리상자원부(성에 상당)의 신임의 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별로 설정한 상호 관세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예측은 곤란」이라고 하면서 「 나도 23일에 처음으로 각료급 미팅을 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