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 北朝鮮を「国家緊急事態」対象に再指定＝第２次トランプ政権で初
【ソウル聯合ニュース】米国が２００８年に宣言した北朝鮮を対象とする「国家緊急事態」（今月２６日満了）の指定を１年間延長した。２３日（現地時間）付の米政府の官報によると、ホワイトハウスが２０日付で作成した通知文で発表した。
トランプ米大統領（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ホワイトハウスは「朝鮮半島での核兵器として使用可能な核分裂物質の存在と拡散の恐れ、北朝鮮政府の行動と政策は米国の国家安全保障と外交政策、経済に対し引き続き特別で非常な脅威になる」と説明した。
米国は０８年から北朝鮮を国家緊急事態の対象に指定しており、再指定が行われたのは今年１月の第２次トランプ政権発足後では初めて。
米大統領は１９７６年に制定された「国家緊急事態法」に基づき、国家的危機が発生した場合に緊急事態を宣言し、行政の権限を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緊急事態の対象の指定を延長するかどうかは毎年決定する。
미국 북한을 「국가 긴급사태」대상으로 재지정= 제2차 트럼프 정권으로 첫
【서울 연합 뉴스】미국이 2008년에 선언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긴급사태」(이번 달 26일 만료)의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23일(현지시간) 첨부의 미 정부의 관보에 의하면, 백악관이 20 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자료 사진)=(연합 뉴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의 핵병기로서 사용 가능한 핵분열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우려,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해 계속해 특별하고 대단한 위협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08년부터 북한을 국가 긴급사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재지정을 한 것은 금년 1월의 제2차 트럼프 정권 발족 다음에는 처음.
미 대통령은 1976년에 제정된 「국가 긴급사태법」에 근거해,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사태를 선언해, 행정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긴급사태의 대상의 지정을 연장할지 어떨지는 매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