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新政権、

北朝鮮との民間交流を相次ぎ承認


 

1 名前:ばーど ★:2025/06/25(水) 18:29:14.45 ID:jWdjxZtk.ne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政権が事実上禁じていた民間団体による北朝鮮側との接触を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積極的に認めていることが25日、分かった。
 
統一部当局者は聯合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民間レベルの北との意思疎通チャンネルの復旧が必要な状況だと判断し、関係機関との協議を通じて民間による北の住民との接触申請を積極的に検討することが決まった」と明らかにした。
 
 統一部は今月19日、人道支援を目的とする民間団体の北朝鮮住民との接触申請2件を承認した。韓国政府が接触申請を承認したのは、昨年8月以来。当時は北朝鮮で洪水被害が発生し例外的に認められた。
 
 統一部はその後も数件の申請を承認したという。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大統領秘書室長を務めた任鍾晳(イム・ジョンソク)氏が理事長に復帰した南北経済文化協力財団も大統領選翌日の4日、統一部に文化交流のための北朝鮮側との接触を申請し、24日に承認された。 
 
 前政権は「北朝鮮の挑発と南北関係の悪化」などを理由に2023年後半から民間による北朝鮮側との接触申請を認めてこなかったが、南北関係の改善を最優先課題に挙げる現政権が発足したことで方針が変わった。
 
 民間団体もこのような変化を予想し、交流協力団体や宗教界を中心に李在明大統領が就任するやいなや統一部に申請を出したという。
 
 民間団体は統一部の方針転換を歓迎しながらも、政権交代によって民間の南北交流が途切れないよう、法改正が必要だと指摘した。
 
 南北経済文化協力財団の関係者は「政府が民間の北朝鮮側との接触について裁量権を乱用しないよう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の改正が切実に求められる」と話した。
 
聯合ニュース 2025.06.25 14:49


https://jp.yna.co.kr/view/AJP20250625001900882




2 : 名無しの( ^ω^ )さん 2025年06月25日 22:31

北朝鮮は既に韓国を敵国だと認識しているずらよ 
相手にされないかもね
知らんけど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잇따라 승인

한국 신정권,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잇따라 승인


1 이름:- ★:2025/06/25(수) 18:29:14.45 ID:jWdjxZtk.net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윤 주석열(윤·소크욜) 전정권이 사실상 금지하고 있던 민간 단체에 의한 북한측과의 접촉을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25일, 알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 뉴스의 취재에 대해, 「민간 레벨의 북쪽과의 의사소통 채널의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 기관이라는 협의를 통해서 민간에 의한 북쪽의 주민과의 접촉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번 달 19일,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청 2건을 승인했다.한국 정부가 접촉 신청을 승인한 것은, 작년 8월 이래.당시는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통일부는 그 후도 수건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한다.

 문 재인(문·제인) 정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임종(임·젼소크) 씨가 이사장에게 복귀한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도 대통령 선거 다음날의 4일, 통일부에 문화 교류를 위한 북한측과의 접촉을 신청해, 24일에 승인되었다. 

 전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의 악화」등을 이유로 2023년 후반부터 민간에 의한 북한측과의 접촉 신청을 인정해 오지 않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드는 현정권이 발족한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민간 단체도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 교류 협력 단체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통일부에 신청을 보냈다고 한다.

 민간 단체는 통일부의 방침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정권 교대에 의해서 민간의 남북 교류가 중단되지 않게,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의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 북한측과의 접촉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연합 뉴스 2025.06.25 14:49


https://jp.yna.co.kr/view/AJP20250625001900882




2 : 이름 없는( ^ω^ )씨 2025년 06월 25일 22:31

북한은 이미 한국을 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두등이야
상대되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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