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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ローンを使って韓国海軍作戦司令部や米空母などをひそかに撮影した中国人留学生2人が勾留された。調べにより、二人は撮影した写真を中国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アップロードして、無断で流布したことが分かった。


 釜山警察庁安保捜査課は26日、中国人留学生のA容疑者(40代)とB容疑者(30代)を軍事施設保護法違反容疑で勾留したと発表した。犯行を主導したA容疑者には一般利敵容疑もかけられている。警察は「一般利敵容疑で外国人を拘束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と明かした。また、別の留学生C容疑者(30代)も在宅のまま立件した。


 警察によると、容疑者らは釜山の国立大学に在学中だ。2023年3月から昨年6月まで9回にわたって、釜山市南区にある韓国海軍作戦司令部を撮影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海軍作戦司令部の近所からドローンを飛ばし、写真172枚・動画22本などを撮影したことが分かった。警察関係者は「違法撮影した資料の分量はおよそ12ギガバイトに達した」と語った。容疑者らはこの資料を、中国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A容疑者が開設したアカウントを通して無断配布したという。


 A容疑者などは昨年6月25日、韓米日連合軍事演習に参加するため釜山に入ってきた米海軍の空母「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などをひそかに撮影し、摘発された。当時、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同空母に乗艦して将兵らを激励していた。


 A容疑者などは警察の取り調べで「軍事サークルの会員で、好奇心から撮影した」と主張していた。しかし警察は「趣味の活動の範囲を超える重大な国家安保侵害犯罪」と判断した。ただし、容疑者らが中国の機関や団体から撮影指示を受けたのかどうか、北朝鮮との関連があるのかどうか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いう。


 A容疑者などが使用したドローンは中国の有名ブランドの製品で、専用アプリに加入した後、写真や動画を撮影すると自動で中国の業者のサーバーに送られる仕組みだという。一般利敵容疑は、韓国の軍事上の利益を害した者などに適用される。懲役3年以上(最大で無期)の刑を下される可能性がある容疑だ。


 敵国(北朝鮮)のためにスパイ行為をはたらいた人間を処罰する間諜(かんちょう)罪よりは軽い処罰だが、軍事施設保護法違反よりは重い。このところ中国人が韓国国内の軍事施設を無断撮影して摘発される事例が相次いているが、処罰が手ぬるいという指摘が多かった。


무선 조정 무인기로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나 미 항공 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구류

 무선 조정 무인기를 사용해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나 미 항공 모함등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류되었다.조사에 의해, 두 명은 촬영한 사진을 중국의 소셜l 미디어에 업 로드하고, 무단으로 유포한 것을 알았다.


 부산 경찰청 안보 수사과는 26일, 중국인 유학생의 A용의자(40대)와 B용의자(30대)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용의로 구류했다고 발표했다.범행을 주도한 A용의자에게는 일반 이적 용의도 걸칠 수 있고 있다.경찰은 「일반 이적 용의로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유학생 C용의자(30대)도 재택인 채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용의자등은 부산의 국립대학에 재학중이다.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9회에 걸쳐서, 부산시 마나미구에 있는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를 촬영한 의심을 받고 있다.해군 작전 사령부의 근처로부터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몰아, 사진 172매·동영상 22개등을 촬영한 것을 알았다.경찰 관계자는 「위법 촬영한 자료의 분량은 대략 12기가바이트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용의자등은 이 자료를, 중국의 소셜l 미디어에 A용의자가 개설한 어카운트를 통해 무단 배포했다고 한다.


 A용의자 등은 작년 6월 25일, 한미일 연합군일연습에 참가하기 위해(때문에) 부산에 들어 온 미 해군의 항공 모함 「세오도어·루즈벨트」등을 몰래 촬영해, 적발되었다.당시 ,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동항공 모함에 승함해 장병등을 격려하고 있었다.


 A용의자 등은 경찰의 조사로 「군사 써클의 회원으로, 호기심으로부터 촬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그러나 경찰은 「취미의 활동의 범위를 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침해 범죄」라고 판단했다.다만, 용의자등이 중국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촬영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지, 북한과의 관련이 있다 의 것인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용의자등이 사용한 무선 조정 무인기는 중국의 유명 브랜드의 제품으로, 전용 어플리에 가입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의 업자의 서버에 보내지는 구조라고 한다.일반 이적 용의는, 한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친 사람 등에게 적용된다.징역 3년 이상(최대로 무기)의 형을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용의다.


 적국(북한)을 위해서 스파이 행위를 일한 인간을 처벌하는 간첩(관청) 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보다는 무겁다.요즈음 중국인이 한국 국내의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적발되는 사례가 상차 있지만 , 처벌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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