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続化給付金 不正受給の運用や法的な枠組みは以下の通りです。
1. 中小企業庁による調査と資料の保有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については、中小企業庁が主体となって調査を行い、申請者の資料（申請書類、売上台帳、確定申告書など）をもとに不正の有無を審査しています。
不正受給が認定された場合、加算金や延滞金の請求、氏名・所在地の公表、民事訴訟・強制執行などの措置が取られます。
2. 警察の関与と刑事事件化
不正受給が「詐欺罪」に該当する場合、警察が捜査・逮捕に乗り出すことがあります。実際に、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で全国各地で逮捕者が出ており、指南役（教唆者）や申請者本人が逮捕・起訴された事例も多数報道されています。
警察が捜査に着手するのは、悪質性が高い場合や組織的な詐欺、証拠隠滅や逃亡の恐れがある場合などです。逮捕されるかどうかは個別の事情（被疑者の態度、社会的立場、協力姿勢等）によって異なります。
教唆（他人に不正受給を勧める行為）や組織的な関与がある場合、警察が積極的に動く傾向にあります。指南役だけでなく、申請者自身も逮捕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3. 顔写真の必要性について
中小企業庁の調査において、申請時に提出されるのは主に書類（身分証明書の写しなど）であり、顔写真そのものが必須ではありません。
ただし、警察の捜査段階では、本人確認や証拠保全のために顔写真や防犯カメラ映像などが活用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これは一般的な刑事捜査手法です）。
4. 「警察の管轄外」「暇ではない」という意見について
警察は詐欺罪の捜査・摘発を担う法的責任があり、「暇ではないから動かない」「管轄外」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実際に多くの不正受給事件で警察が捜査・逮捕を行っています。
ただし、すべての事案で警察が動くわけではなく、まずは中小企業庁が調査・返還請求などの行政対応を行い、悪質性が高い場合や刑事事件化が相当と判断された場合に警察へ告発・通報される流れが一般的です。
● 悪質な場合には、当然警察も関与しますのでご覚悟ください。
関連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0853/page/2▲保存用 「W7さん」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0853/page/2▲保存用 「W7さん」
지속화 급부금 부정 수급의 운용이나 법적인 골조는 이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와 자료의 보유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주체가 되고 조사를 실시해, 신청자의 자료(신청서류, 매상 대장, 확정신고서등)를 기초로 부정의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었을 경우,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청구, 이름·소재지의 공표, 민사 소송·강제 집행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 경찰의 관여와 형사사건화
부정 수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수사·체포에 나서는 것이 있어요.실제로,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으로전국 각지에서 체포자가 나오고 있어 무예지도역(교사자)이나 신청자 본인이 체포·기소된 사례도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악질성이 높은 경우나 조직적인 사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 경우 등입니다.체포될지 어떨지는 개별의 사정(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입장, 협력 자세등 )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사(타인에게 부정 수급을 권하는 행위)나 조직적인 관여가 있다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에 있습니다.무예지도역 뿐만이 아니라, 신청자 자신도 체포되는 것이 있어요.
3. 얼굴 사진의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대하고, 신청시에 제출되는 것은 주로 서류(신분 증명서의 사본등)이며, 얼굴 사진 그 자체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 확인이나 증거 보전을 위해서 얼굴 사진이나 방범 카메라 영상등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일반적인 형사 수사 수법입니다).
4. 「경찰의 관할외」 「한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경찰은 사기죄의 수사·적발을 담당하는 법적 책임이 있어,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관할외」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실제로 많은 부정 수급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경찰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중소기업청이 조사·반환 청구등의 행정 대응을 실시해, 악질성이 높은 경우나 형사사건화가 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경찰에게 고발·통보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악질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도 관여하기 때문에 각오해 주십시오.
관련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0853/page/2▲보존용 「W7씨」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0853/page/2▲보존용 「W7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