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団体の代表を「利敵容疑」で逮捕
警察が26日、市民団体「反日行動」のチョン代表を逮捕し、取り調べを行った。警察は反日行動が、利敵団体「コリア連帯」の後継団体の一つであり、事実上北朝鮮の主張を拡大・再生産していると見ている。
ソウル警察庁保安捜査課はこの日午前、「反日行動」代表のチョン氏を国家保安法違反の疑いで逮捕し、午後4時頃に取り調べを終えて釈放したと明らかにした。警察は「チョン氏が出頭に応じなかったため、逮捕令状を発付して執行した」と説明した。
警察は、民衆民主党のメンバーであるチョン氏が、利敵団体の主張に同調し、利敵表現物を所持していたと見ている。駐韓米国大使館前などで集会を開き、米韓合同軍事訓練を「北侵戦争のリハーサル」と非難したり、国家保安法の廃止を訴えたことが北朝鮮の主張に酷似しているという。
また昨年、チョン氏の自宅などを家宅捜索した際、民衆民主党の機関紙が見つかり、警察はこれを利敵表現物とみなし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
警察関係者は「反日行動は民衆民主党の傘下団体だ」と述べた。民衆民主党は、利敵団体である「自主統一と民主主義のためのコリア連帯」の後継団体として知られている。
反日行動と民衆民主党は直ちに反発した。彼らはそれぞれ、鍾路区にある旧駐韓日本大使館近くの平和の少女像の前と、チョン氏が連行された城北警察署の前で集会を開き、「内乱の首謀者は堂々と歩き回っているのに、反日運動をしている若者が捕まるとは」とし、「反日行動への弾圧を糾弾する」と主張した。
国家保安法は、国家の存立・安全または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脅かすと知りながら、反国家団体やその構成員、もしくはその指令を受けた者の活動を称賛・鼓舞・宣伝または同調することなどを禁じている。
民衆民主党は2016年11月、「還収福祉党」という名称で結党した後、翌年に党名を変更した。この党の前身であるコリア連帯の共同代表2人は国家保安法違反の罪で、1審・2審ともに実刑判決を受け、当時の裁判所はコリア連帯を利敵団体と認定していた。
반일 단체의 대표를 「이적 용의」로 체포
경찰이 26일, 시민 단체 「반일 행동」의 정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실시했다.경찰은 반일 행동이, 이적 단체 「코리아 연대」의 후계 단체의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경찰청 보안 수사과는 이 날오전, 「반일 행동」대표 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해, 오후 4 시경에 조사를 끝내 석방했다고 분명히 했다.경찰은 「정씨가 출두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 교부해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 민주당의 멤버인 정씨가, 이적 단체의 주장에 동조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주한미국 대사관앞등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 합동군일훈련을 「북침전쟁의 리허설」이라고 비난 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호소했던 것이 북한의 주장에 아주 비슷한다고 한다.
또 작년, 정씨의 자택등을 가택 수색 했을 때, 민중 민주당의 기관지가 발견되어, 경찰은 이것을 이적 표현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일 행동은 민중 민주당의 산하 단체다」라고 말했다.민중 민주당은, 이적 단체인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의 후계 단체로서 알려져？`「.
반일 행동과 민중 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그들은 각각, 종로구에 있는 구주한일본대사관 가까이의 평화의 소녀상의 전과 정씨가 연행된 성북 경찰서의 앞에서 집회를 열어, 「내란의 주모자는 당당히 걸어 다니고 있는데,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잡힌다고는」이라고 해, 「반일 행동에의 탄압을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면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혹은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칭찬·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 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결당 한 후, 다음 해로 당명을 변경했다.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 연대의 공동 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로, 1심·2심 모두 실형 판결을 받아 당시의 재판소는 코리아 연대를 이적 단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