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ネスコではもう軍艦島の議論できない…韓日過去史票対決で韓国敗北
日本が日本の強制動員現場である端島炭鉱を世界遺産に登録し、約束をきちんと履行したかどうかをユネスコから問い詰めようとした政府の試みが頓挫しました。
この問題をユネスコで正式議題として扱うかどうかをめぐって、日本と初の投票戦まで繰り広げたが敗北したことで、李在明政権になっても友好的な流れを維持していた韓日関係の変数となる可能性も提起されます。
7日午前（現地時間）、フランス・パリで開かれた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第47回会議では、「暫定議題」として上程された明治産業遺産関連の「委員会決定の履行状況に対する評価」案件の正式採択の可否が議論されました。
韓国側代表は、日本の不十分な措置について、今年の委員会会議で改めて点検すべきだという趣旨で案件提案の理由を説明しました。
しかし日本は事案が委員会よりは両者次元で議論されるべき問題だと反対の立場を示し、該当案件が削除された「修正案」を提出し、韓国はこれを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票決を要請しました。
投票は21の委員国対象の匿名投票方式で行われ、日本の修正案が賛成7、反対3で可決されました。
一部の委員国は棄権趣旨の投票を行ったものとみられます。
日本の軍艦島後続措置をユネスコが再評価すべきだという韓国の主張より、ユネスコではなく韓日間の二国間協議で解決策を見出すという日本側の主張に委員国が手を挙げた形です。
これに伴い、16日まで続く今回の会議期間はもちろん、今後ユネスコ次元で軍艦島関連事案を提起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くなったという憂慮が出ています。
長崎市から船で40分の端島の別称である軍艦島は、日本が2015年7月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した産業革命遺産の一つです。
日本政府は登録当時、朝鮮人強制動員について説明すると公に約束しましたが、これをきちんと守っていません。
日本はむしろ朝鮮人徴用・慰安婦と関連して強制性がなかったという主張を強化するなど、全体の歴史に背を向け、自国に有利な事実だけを強調しているという批判を受けています。
特に2020年に開館した情報センターは、朝鮮人強制労働を全く扱わず、日本の産業化が誇らしく重要だという内容だけを記述し、歴史を歪曲したという指摘が出ました。
センターが遺産の多い九州ではなく東京に設置されたことも議論でした。
委員会が日本のこのような不良措置を指摘すれば、日本が追加措置をするというのがこの10年間繰り返されました。
委員会の関連決定文採択だけで4回（2015・2018・2021・2023年）です。
しかし、直近の2023年に採択された決定文で、委員会が日本に「正式報告書」ではなく「更新報告書」を要求し、変数が生じました。
正式報告書は自動的に委員会の審議対象になりますが、更新報告書はそうではないからです。
当時、韓国が委員会の委員国ではなかったことから交渉力に限界が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これに対し韓国は、日本のずさんな後続措置を追及するために、この問題を委員会の議題に上げるために、全方位的な外交的努力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一方、日本はすでに委員会で何度も措置を点検されただけに、これからは韓国との二国間協議を通じて問題を解決するのが正しいという論理で対抗し、異見が狭まらなかったため、結局、史上初の過去史票対決の末に議題化が霧散したのです。
これをめぐって、韓国の3倍規模の分担金をユネスコに出してきた日本の影響力とともに、該当事案が長い間繰り返しユネスコで議論されてきたという点が委員国の選択に影響を及ぼ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ます。
政府は他のきっかけでも日本の不十分な約束履行を再論するという立場ですが、少なくともユネスコレベルでは容易ではなさそうです。
さらに、過去の歴史問題に対する日本の硬直した態度が今回再び確認され、韓日関係にも負担を与えかねないという分析も出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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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単に説明してあげる。
朝鮮人の安い感情論のみでは他国の人までは動かせないってことｗ
유네스코에서는 더이상 군칸지마의 논의할 수 없는…한일 과거사표대결로 한국 패배
일본이 일본의 강제 동원 현장인 단 도탄광을 세계 유산에 등록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유네스코로부터 캐묻으려고 한 정부의 시도가 좌절했습니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서 취급할지를 둘러싸고, 일본과 첫 투표전까지 펼쳤지만 패배한 것으로, 이재명정권이 되어도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던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제 47회 회의에서는, 「잠정 의제」로서 상정 된 메이지 산업 유산 관련의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안건의 정식 채택의 가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측 대표는, 일본의 불충분한 조치에 대해서, 금년의 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안건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에서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해, 한국은 이것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해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투표는 21의 위원 국회대책코끼리의 익명 투표 방식으로 행해져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부의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군칸지마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보다, 유네스코는 아니고 한일간의 2국간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에 위원국이 손을 든 형태입니다.
이것에 수반해, 16일까지 계속 되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칸지마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는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등록 당시 ,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해 설명하면 공에 약속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전체의 역사에 등을 돌려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개관한 정보 센터는, 한국인 강제 노동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만을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센터가 유산이 많은 큐슈는 아니고 도쿄에 설치된 것도 논의였습니다.
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채택만으로 4회(2015·2018·2021·2023년)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의 2023년에 채택된 결정문으로, 위원회가 일본에 「정식 보고서」는 아니고 「갱신 보고서」를 요구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식 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만, 갱신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 한국이 위원회의 위원국은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교섭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엉성한 후속 조치를 추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에 올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한국의 3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 온 일본의 영향력과 함께, 해당 사안이 오랫동안 반복해 유네스코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하는 점이 위원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계기로도 일본의 불충분한 약속 이행을 재논의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유네스코 레벨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이 경직된 태도가 이번 다시 확인되어 한일 관계에도 부담을 줄 지 모르다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