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で誰か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鼻でも関連給付金(例: 特別定額給付金, 持化給付金 など)を 不正需給したと自慢する場合, 実際捜査につなが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次のような段階が一般的です:
1. 管轄機関に申告
不正需給は詐欺罪(詐欺罪)や虚偽申告罪にあたることができるので, 下の機関の中で一つに 申告または情報提供ができます.
● 警察(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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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警察庁ホームページの サイバー申告窓口や 匿名情報提供窓口 利用
警察 通報窓口
● 各地方自治体(給付金支給主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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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役所, 区役所などの公式ホームページ → “給付金の不正受給 通報窓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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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東京都の場合 申告フォームリンク 私の検索可能
● 部署別給付金担当機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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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省 (長続き火急賦金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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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省 (特別定額給付金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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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部処に不正需給専用情報提供窓口がある
2. 情報提供内容に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情報
可能な正確に 客観的な証拠とともに情報提供すると捜査可能性が高いです.
| 項目 | 説明 |
|---|---|
| 作成者識別情報 | SNS アイディー, ニックネーム, ユティユブ勘定など |
| 者と内容 | 不正需給を認めた具体的発言 (スクリーンショット, 映像など) |
| 掲示日とリンク | いつ, どこに掲示されたのか |
| 給付金種類 | 特別定額給付金, 事業者対象給付金など具体的に |
| その他情報 | 該当の人物が実際需給対象ではなかったこと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 (例: 職場あるにも自営業者で装ったなど) |
3. 刑事処罰可能性
日本刑法第246条による 詐欺罪(最大 10年以下懲役), あるいは 公文書偽造罪, 私文書偽造罪, 補助金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 などが適用されることができます.
特に, 下のような場合は 起訴された前例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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虚偽の売上げ証明書で “持化給付金” 需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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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居住しない住所で “特別定額給付金”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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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上で “適当に欺いて何十万にはもらった”と自慢 → 内部告発で捜査着手
4. 注意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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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ターネット上の自慢だけでは 単純見栄であることもあって, 捜査機関は実際証拠確保を前提にだけ捜査に取り掛か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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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 表現の自由保護が強いから, 明白な虚偽事実で不正需給が立証されなければ処罰につながりにくさもある.
일본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관련 급부금(예: 特別定額給付金, 持続化給付金 등)을 부정수급했다고 자랑하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일반적입니다:
✅ 1. 관할 기관에 신고
부정수급은 사기죄(詐欺罪)나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관 중 하나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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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고창구나 익명 제보 창구 이용
警察庁 通報窓口
● 각 지방자치단체(급부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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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등의 공식 홈페이지 → "給付金の不正受給 通報窓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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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東京都의 경우 신고 폼 링크 내 검색 가능
● 부처별 급부금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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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産業省 (지속화급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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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務省 (특별정액급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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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부정수급 전용 제보 창구가 있음
✅ 2. 제보 내용에 포함해야 할 정보
가능한 정확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야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작성자 식별 정보 | SNS 아이디, 닉네임, 유튜브 계정 등 |
| 자랑 내용 | 부정수급을 인정한 구체적 발언 (스크린샷, 영상 등) |
| 게시일과 링크 |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 |
| 급부금 종류 | 특별정액급부금, 사업자 대상 급부금 등 구체적으로 |
| 기타 정보 | 해당 인물이 실제 수급 대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예: 직장 있음에도 자영업자로 가장했다 등) |
✅ 3. 형사처벌 가능성
일본 형법 제246조에 따른 사기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혹은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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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매출 증명서로 "持続化給付金"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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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特別定額給付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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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적당히 속여서 몇십만엔 받았다"며 자랑 → 내부고발로 수사 착수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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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자랑만으로는 단순 허세일 수도 있어, 수사기관은 실제 증거 확보를 전제로만 수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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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부정수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