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약 9배 인상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76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안보 문제를 통상 문제와 연계하여 원스톱 쇼핑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상-투자-구매-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준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무장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자체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60~7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감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는 방위비 문제와 함께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지가 해결 되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자율성이 강화 된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무장(혹은 독자적 핵 억제력 확보)**이 해결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작권은 전쟁 발발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율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주적인 국방 전략 수립 및 실행: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덜 구애받고 한국의 국익에 최적화된 국방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외교적 운신의 폭 확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여부나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한국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주체적인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커집니다.

• 국민적 자부심 및 신뢰 증진: 군사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무장 또는 독자적 핵 억제력 확보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국가로서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율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 대북 안보 자율성 강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미국의 의중을 살피기보다는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힙니다.

• 국제적 위상 제고: 핵무장국의 지위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비록 국제적인 제재와 외교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지만, 일단 핵무장국이 되면 외교 및 안보 문제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고, 여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동맹 관계 재정립: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되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현재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무장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보다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론

물론 위 두 가지 문제는 국제 관계, 동맹, 국내 정치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단순히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미래와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핵무장은 NPT 체제 유지와 국제 비확산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해결 혹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익에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균형 잡힌 외교,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