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１００億ドル出すべき」トランプ大統領のただ乗り論２つの落とし穴への対応策
「韓国なら、100億ドルは出すべきだ」 8日（現地時間）、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韓国の適正防衛費分担金に触れて提示したこの数値は、第1次トランプ政権時代から繰り返し主張してきた「韓国安保ただ乗り論」を象徴するものだ。
第1次トランプ政権時代の2019年、第11回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特別協定（SMA）交渉当時、米国は韓国に50億ドル（当時約6千億円）の引き上げを要求した。
2019年に韓国が出した分担金（約1100億円）の5倍以上の引き上げを要求されたため、交渉は長期間漂流し、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の執権直後の2021年3月になってようやく妥結した。
「私が大統領だったら、彼らに年間100億ドル（13１３6500億ウォン）を出させる」とし、「韓国はマネーマシーン（money machine）だ」と述べた。韓米は昨年10月初め、第12回SMAを締結し、適用初年度の2026年分担金を2025年に比べ8.3%増額した1兆5192億ウォン（約11億ドル）に決めたが、自分はその9倍を引き出せると豪語したのだ。トランプ大統領は2回目の任期を始めた後も「金持ちの国である韓国がお金を払わない」という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
ワシントン/キム・ウォンチョル特派員、ソ・ヨンジ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米国に金を返すなら、恩人の日本にも払え！
「한국은 100억 달러 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 2개의 함정에의 대응책
「한국이라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적정 방위비 분담금에 접해 제시한 이 수치는, 제1차 트럼프 정권 시대부터 반복해 주장해 온 「한국 안보다만 타 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1차 트럼프 정권 시대의 2019년, 제11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교섭 당시 ,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당시 약 6 천억엔)의 인상을 요구했다.
2019년에 한국이 낸 만큼 담금( 약 1100억엔)의 5배 이상의 인상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교섭은 장기간 표류해, 죠·바이덴 대통령의 집권 직후의 2021년 3월이 되어 간신히 타결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들에게 연간 100억 달러(13136500억원)를 내게 한다」라고 해,「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라고 말했다.한미는 작년 10 월초, 제12회 SMA를 체결해, 적용 초년도의 2026년분담금을 2025년에 비해 8.3%증액한 1조 5192억원( 약 11억 달러)으로 결정했지만,자신은 그 9배를 꺼낼 수 있다고 호언 했던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의 임기를 시작한 후도 「부자의 나라인 한국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워싱턴/김·워쵸르 특파원, 소·욘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