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ブルオミンズダングが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の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引き上げ要求と係わって “過度だ”と残念を示した.
真性与えた民主党政策委議長は 10日国会で開かれた政策調整会議で “トランプ大統領が防衛費分担金 100億ドルを要求したことは同盟国に対する尊重や礼儀とは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ない過度でまた武道した要求”と明らかにした.
チン政策委議長は “(トランプ大統領が) 事実関係が分かるか知れないのか歪曲までしていて実に残念だ”と “韓国駐屯米軍を 4万5000人だと言ったが, 実は 2万8000人”と指摘した.
であって “トランプ大統領はアメリカが我が国に無想で軍事支援を提供していると言ったが, 我が国は毎年 1兆数千億ウォンの分担金を支払っている”と言った.
それとともにで “諸般の間接費用を勘案すればアメリカの負担より私たちの負担がずっと大きい”と強調した.
チン政策委議長はま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ところでも前大統領時代私たちの要請で防衛費分担金が刈られたと言ったりしたが, 実はもっと増えた”と “今後とも物価上昇率によってずっと増え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説明した.
彼は “我が政府がアメリカの歪曲された実は認識から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 “防衛費分担金の真実をアメリカ政府とともに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両国貿易と投資の真実も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及した.
同時に “政府が国益最優先の原則の下に終わりまで交渉に最善をつくさなくちゃいけない”と “関税, 非関税, 防衛費など韓米の間の懸案を皆網羅した “パッケージディール”を通じて互恵的な利益均衡を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政府に促した.
終りに “韓米首脳会談成功のために対米特使団の訪米日程を繰り上げる方案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 “民主党は政府とともに国益最優先の原則を立て通しながら成功的な交渉と対策用意のために最善をつくす”と言った.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한국 주둔 미군을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서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으나,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