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視各角】独島よりも百倍深刻な西海の主権
7/11（金） 15:35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大韓民国が誕生して最初に体験した領土侵奪危機は75年前に北側から始まった。最近、領土主権に対する2回目の侵奪が本格化しているが今度は西側だ。いわゆる中国の西海（ソヘ、黄海）工程だ。この2回目の侵奪は6・25〔韓国戦争（朝鮮戦争）〕とは違い、緩やかに進行していて国民がリアルに肌で実感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だ。だが、西海を中国の内海にするという西海工程が成功するなら、韓国は甚大な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
内海は陸地に囲まれて狭い海峡を通じるだけで公海に進出できる海を意味する。一般的に無害通航権（外国船舶が沿岸国の安全を害しない条件で通過できる権利）が認められる領海とは違い、内海は陸地のように無害通航権を保証されない。つまり、中国が西海を内海化するということは中国領土が韓半島（朝鮮半島）に向かって拡大してくるということと同じだ。これが韓国安保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は問うまでもない。
もちろん西海が中国の内海という主張は、国際法上、話にもならないことだ。韓国と中国は2000年漁業協定を締結して西海で両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る海域を暫定措置水域（PMZ）に設定し、共同管理することで合意した。PMZでは漁業以外の施設の設置や資源開発などが禁止されている。だが、2018年から中国は養殖施設という名分で鉄骨構造物をいくつか設置して論争を巻き起こした。養殖も漁業だと主張するが、いくらでも軍事用に転用できるプラットフォームだ。
韓国外交部が抗議をしてみたが、中国は聞いたふりすらしない。今年2月、韓国の海洋調査船オンヌリ号が問題の構造物を調査するために接近すると、中国は大型艦艇2隻とゴムボート3隻を動員して物理的に調査を阻止した。さらにゴムボートに乗った中国人は凶器で威嚇までしたという。このような固定構造物を繰り返し設置し、後になって一方的に西海上に中国の主権を宣言しようという下心が透けて見える。
中国はすでに南シナ海に人工島を作って内海化戦略を展開して久しい。中国が南シナ海に一方的に描いた「南海九段線」を地図で見ると、あきれるしかない。中国本土から1000キロ以上離れたインドネシア近海まで自国の領海だと言い張る勢いだ。2016年国際常設仲裁裁判所（PCA）が九段線は無効だと判決したが、中国は徹底的に無視している。国際法は力の論理の前にあまりにも無力だ。中国の西海工程は渤海湾から北京につながる政治・経済要衝地を保護するという国家戦略だ。1～2回やってみてうまくいかなければ止めるという性格でもない。たとえ習近平体制が幕を下ろすとしても後継権力が西海工程を執拗に推し進めるだろう。
日本が独島（トクド、日本名・竹島）領有権を主張するというが、韓米日協力体制が維持される限り、韓国の領土主権が実質的に脅威を受けることはない。反面、西海工程は「実際の状況」であり、徐々に増す脅威だ。独島問題に比べて百倍は深刻だ。
韓国が西海を守るには政権に関係なく長期的に一貫して断固とした態度を見せるべきだ。ひとまず中国が構造物を撤去しないなら、それに対応する位置に我々も類似の施設を設置する必要がある。中国人工島に対抗してベトナムも南シナ海に人工島を多数建設した事例を参考にしよう。また、米国・日本など国際社会と連帯して共同対応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海軍力の強化も必須だ。今回の補正予算で韓国政府が消費クーポンにばら撒く13兆2000億ウォンという資金があれば最新鋭イージス艦「正祖大王」を10隻も建造することができる。
何よりも西海主権を守るという国家的意志が重要だ。
ところが3日、国会が「中国の西海構造物設置糾弾決議案」を通過させる時、汎与党圏で7人も棄権票を入れた。共に民主党の金永培（キム・ヨンベ）・李奇憲（イ・ギホン）・洪起元（ホン・ギウォン）、祖国革新党の申荘植（シン・チャンシク）、進歩党孫率（ソン・ソル）・全鍾徳（チョン・ジョンドク）・尹鐘五（ユン・ジョンオ）議員だ。一般国民でもなく、国会議員がこのような考えであるとは西海主権を心配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
キム・ジョンハ／論説委員
【시 시 각 각】독도보다 백배 심각한 사이카이의 주권
7/11(금)15:35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대한민국이 탄생해 최초로 체험한 영토 침탈 위기는 75년전에 북측에서 시작되었다.최근, 영토 주권에 대한 2번째의 침탈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번은 서쪽이다.이른바 중국의 사이카이(소헤, 황해) 공정이다.이 2번째의 침탈은 6·25〔한국전쟁(한국 전쟁)〕과는 달라,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이 리얼하게 피부로 실감할 수 없는 것 같다.하지만, 사이카이를 중국의 내해로 한다고 하는 사이카이 공정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내해는 육지에 둘러싸여 좁은 해협을 통하는 것만으로 공해에 진출할 수 있는 바다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무해 통항권(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을 권리)이 인정되는 영해와는 달라, 내해는 육지와 같이 무해 통항권이 보증되지 않는다.즉, 중국이 사이카이를 내해화하는 것은 중국 영토가 한반도(한반도)로 향해 확대해 오는 것 것과 같다.이것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는 물을 것도 없다.
물론 사이카이가 중국의 내해라고 하는 주장은, 국제법상, 이야기도 안 되는 것이다.한국과 중국은 2000년 어업 협정을 체결해 사이카이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j가 겹치는 해역을 잠정 조치 수역(PMZ)으로 설정해, 공동 관리 하는 것에 합의했다.PMZ에서는 어업 이외의 시설의 설치나 자원 개발등이 금지되고 있다.하지만, 2018년부터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철골 구조물을 몇개인가 설치하고 논쟁을 야기했다.양식도 어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국 외교부가 항의를 해 보았지만, 중국은 (들)물은 체조차 하지 않는다.금년 2월, 한국의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문제의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중국은 대형 함정 2척과 고무 보트 3척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조사를 저지했다.한층 더 고무 보트를 탄 중국인은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고 한다.이러한 고정 구조물을 반복해 설치해, 나중이 되어 일방적으로 사이카이상에 중국의 주권을 선언하려는 속셈이 비쳐 보인다.
중국은 벌써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내해화 전략을 전개해 오래 되다.중국이 남지나해에 일방적으로 그린 「남해 구단선」을 지도에서 보면, 질릴 수 밖에 없다.중국 본토로부터 1000킬로 이상 멀어진 인도네시아 근해까지 자국의 영해라고 우길 기세다.2016년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PCA)가 구단선은 무효라고 판결 했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모`우시 하고 있다.국제법은 힘의 논리의 전에 너무 무력하다.중국의 사이카이 공정은 발해 만에서 북경으로 연결되는 정치·경제 요충지를 보호한다고 하는 국가 전략이다.12 회 하고 보고 잘 되지 않으면 멈춘다고 하는 성격도 아니다.비록 습긴뻬이 체제가 막을 내린다고 해도 후계 권력이 사이카이 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트크드, 일본명·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한미일 협력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영토 주권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은 없다.반면, 사이카이 공정은 「실제의 상황」이며, 서서히 늘어나는 위협이다.독도 문제에 비해 백배는 심각하다.
한국이 사이카이를 지키려면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일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일단 중국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위치에 우리도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중국인공섬에 대항해 베트남도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다수 건설한 사례를 참고로 하자.또,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해군력의 강화도 필수다.이번 보정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소비 쿠폰에 장미 뿌리는 13조 20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으면 최신예이지스 함 「정조대왕」을 10척？`양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카이 주권을 지킨다고 하는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3일, 국회가 「중국의 사이카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범여당권으로 7명이나 기권표를 넣었다.모두 민주당의 금영배(김·욘베)·리기헌(이·기혼)·홍기원(폰·기워),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신·체시크), 진보당손율(손·솔)·전종덕(정·젼드크)·윤종5(윤·젼오) 의원이다.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 의원이 이러한 생각이다고는 사이카이 주권을 걱정하지 않는 것에는 가지 않는다.
김·존 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