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5/07/11 11:25
米民間シンクタンク「2万8500人の在韓米軍は1万人にすべき」「4年以内に実現できる」
米シンクタンクが報告書で見解
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を巡り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韓国政府への圧力が強まる中、米国国内でも在韓米軍削減を求める声が相次いでいる。中でも中国による台湾侵攻シナリオと関連付け、具体的な期限を提示した上での撤収を求める声も出ている。
ワシントンの民間シンクタンク「ディフェンス・プライオリティーズ」は9日に公表した報告書「米国の国益に合わせた海外駐留軍態勢」の中で「現在約2万8500人の在韓米軍のうち、地上軍兵力は大部分撤収させ、残すのは1万人ほどにすべきだ」と主張した。「東アジアにおいて米軍は中国をけん制し、米国の国益を守る方向へと再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在韓米軍削減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
この報告書はヘグセス米国防長官のシニアアドバイザーを務めたダン・コールドウェル氏と同シンクタンクでシニアフェローを務めるジェニファー・カバナ氏が共同で取りまとめた。報告書は「韓国における米軍基地防衛と関係のない全ての地上軍部隊、陸軍の通信・情報・本部部隊や支援部隊の一部を削減すべきだ」とした上で「韓半島に循環配置される戦闘旅団（BCT）と陸軍戦闘航空部隊を含む第2歩兵師団も大部分撤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戦闘機飛行大隊やこれに関係する航空整備・支援の人材も減らし、残すのは1万人程度にすべきだ」などとも主張している。第2師団として知られる米陸軍第2歩兵師団は北朝鮮を抑止する在韓米軍の主要な戦力だ。
報告書は上記のように在韓米軍の見直しが必要な理由について「インド太平洋地域で紛争が発生したときに、米国が韓国の基地を制限なしに使用できるアクセス権限がないため」と指摘した。中国が台湾を侵攻した場合、韓国に駐留する米軍戦力を必要なときに必要に応じて活用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点に言及したようだ。報告書は「米国の同盟国やパートナー国の無賃乗車は相変わらず問題だ」とした上で「韓国は米国の他の同盟国に比べて防衛費の額は大きいが、主要な戦闘支援の一部は今なお米軍に依存している」と指摘した。さらに「韓国は在来戦力においては北朝鮮よりも優位であり、米国の支援がなくとも直ちに自分たちを効果的に防衛できる」とも主張した。
共著者のカバナ氏は本紙の電話取材に「在韓米軍削減はトランプ政権が掲げる単なる外交・安全保障政策の次元を超え、国外問題から少しずつ手を引こうとする米国国内の大きな流れを反映するものだ」「在韓米軍削減は4年以内に現実となり得るシナリオだ」などと説明した。カバナ氏はさらに「北朝鮮の在来戦力に対する防衛は韓国の方が優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韓米間で現在協議中の戦時作戦統制権移管問題は長期的には米軍削減に向かう最初の段階になると思う」と述べた。
カバノ氏は「韓国は地理的、戦略的に非常に重要な位置にあるが、インド太平洋地域の有事に韓国から撤収・移動できる兵力の規模には限界があり、韓国国内の米軍基地活用についても保証がない」「3万人の米軍兵力を必要に応じて使えないなら、米国としてはリスク要因だ。国防総省が体制を見直すに当たり、この部分は非常に重視するだろう」と予想した。台湾問題と関連してカバノ氏は「国防総省は台湾海峡有事に韓国の基地を使って作戦を遂行したいだろうが、米国国内では韓国の同意が得られる可能性は低いとの見方が広がっている」「そのため韓国の米軍基地をメンテナンス、物流、情報などの支援機能に使えるよう、柔軟性を持たせることが現実的と考えている」との見方を示した。
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7/11/2025071180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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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ってアメリカは、次の半島危機では韓国と並んで参戦する気が無いという事だね。
兵力の減少は、さらに効果的な代替策を用意しなければ危険が増すだけだ。
つまり有事には韓国はウクライナになって欲しい。同盟規約で武器・弾薬はサポートしてやるから、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な。
残すアメリカ軍も前線に立つというより、それらのサポート、及び韓国にあるアメリカ人の資産と人員の撤収サポート要員じゃないか？
そして矛先を向けかねない韓国軍への備えも兼ねて。
だってアメリカが想定し始めている極東のグローバル戦略では、韓国・韓国軍は当てにならないもの。
アメリカは、もう日本と韓国を同列には見て無いね。ポーズは崩さないけど。
기사 입력 : 2025/07/1111:25
미 민간 씽크탱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1만명에게 해야 할 」 「4년 이내에 실현될 수 있다」
미 씽크탱크가 보고서로 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한국 정부에의 압력이 강해지는 중, 미국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삭감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그 중에서도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지어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한 다음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
워싱턴의 민간 씽크탱크 「디펜스·프라이오리티즈」는 9일에 공표한 보고서 「미국의 국익에 맞춘 해외 주류군 태세」 중(안)에서 「현재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은 대부분 철수시켜, 남기는 것은 1만명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동아시아에 있어 미군은 중국을 견제 해, 미국의 국익을 지킬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로서 주한미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그세스 미국방 장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맡은 댄·콜드웰씨와 동씽크탱크에서 시니어 펠로우를 맡는 제니퍼·카 바나씨가 공동으로 정리했다.보고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기지 방위와 관계가 없는 모든 지상군 부대, 육군의 통신·정보·본부 부대나 지원 부대의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전투 여단(BCT)과 육군 전투 항공 부대를 포함한 제2 보병 사단도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전투기 비행대대나 이것에 관계하는 항공 정비·지원의 인재도 줄여, 남기는 것은 1만명 정도로 해야 한다」 등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제2 사단으로서 알려진 미 육군 제 2 보병 사단은 북한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주요한 전력이다.
보고서는 상기와 같이 주한미군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미국이 한국의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권한이 없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을 필요한 때에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점에 언급한 것 같다.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의 무임 승차는 변함 없이 문제다」라고 한 다음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방위비의 액은 크지만, 주요한 전투 지원의 일부는 지금 더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한층 더 「한국은 재래 전력에 대해 (은)는 북한보다 우위이며, 미국의 지원 (이) 없더라도 즉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위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공저자의 카바나씨는 본지의 전화 취재에 「주한미군 삭감은 트럼프 정권이 내거는 단순한 외교·안전 보장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외 문제로부터 조금씩 손을 잡아 당기려고 하는 미국 국내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삭감은 4년 이내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등이라고 설명했다.카바나씨는 한층 더 「북한의 재래 전력에 대한 방위는 한국 분이 우수할지도 모른다」 「한미간에서 현재 협의중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미군 삭감으로 향하는 최초의 단계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카바노씨는 「한국은 지리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유사에 한국으로부터 철수·이동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 국내의 미군 기지 활용에 대해서도 보증이 없다」 「3만명의 미군 병력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으면, 미국으로서는 리스크 요인이다.국방총성이 체제를 재검토하는에 해당되어, 이 부분은 매우 중시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대만 문제와 관련해 카바노씨는 「국방총성은 대만 해협 유사에 한국의 기지를 사용해 작전을 수행 하고 싶을 것이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한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미군 기지를 멘테넌스, 물류, 정보등의 지원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7/11/2025071180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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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은, 다음의 반도 위기에서는 한국과 함께 참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일이구나.
병력의 감소는, 한층 더 효과적인 대체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이 늘어날 뿐이다.
즉 유사에는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동맹 규약으로 무기·탄약은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남기는 미군도 전선에 선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서포트, 및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자산과 인원의 철수 서포트 요원 아닌가?
그리고 비난의 화살을 향할 수도 있는 한국군에게의 준비도 겸해.
왜냐하면 미국이 상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극동의 글로벌 전략에서는, 한국·한국군은 믿을 수 없는 것.
미국은, 더이상 일본과 한국을 동렬에는 보고 없다.포즈는 무너뜨리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