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受給は犯罪です。中小企業庁
不正受給について
各種給付金について、
- 事業を実施してい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申請する。
- 各月の売上を偽って申請する。
- 売上減少の理由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によらない場合は給付対象とならないことを認識しつつ、申請する。（季節性のある事業において、意図的に通常事業収入を得られる時期以外を対象月として申請することを含む）
- 賃貸借契約に基づく賃料を実際よりも高く偽って申請する。（家賃支援給付金のみ）
上記の行為はすべて不正受給であり、犯罪です。
不正受給と判断された場合の対応
- 各種給付金の全額に、不正受給の日の翌日から返還の日まで、年３％の割合で算定した延滞金を加え、これらの合計額にその２割に相当する額を加えた額を請求します。
- 申請者の屋号・雅号・氏名等を経済産業省のホームページで公表します。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者の認定及び公表について
不正受給者 公表名簿
https://www.meti.go.jp/covid-19/fusei_nintei.html#jizoku
皆さんも犯罪者名簿にの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중소기업청 2025-07-01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중소기업청
부정 수급에 대해
각종 급부금에 대해서,
-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관계없이 신청한다.
- 매월의 매상을 속여 신청한다.
- 매상 감소의 이유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급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청한다.(계절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고, 의도적으로 통상 사업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이외를 대상월로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는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속여 신청한다.(집세 지원 급부금만)
상기의 행위는 모두 부정 수급이며,범죄입니다.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의 대응
- 각종 급부금의 전액에, 부정 수급의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의 날까지,연 3%의 비율로 산정한 연체금을 더해 이러한 합계액에 그2할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액을 청구합니다.
- 신청자의 옥호·필명·이름등을 경제 산업성의 홈 페이지에서공표합니다.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자의 인정 및 공표에 대해
부정 수급자 공표 명부
https://www.meti.go.jp/covid-19/fusei_nintei.html#jizoku
여러분도범죄자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