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 국가들이 참의원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민뿐 아니라 취업·학업·투자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국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일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사진=AFP)

극우 참정당 돌풍…‘외국인 규제’ 핵심 의제 급부상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반이민 정책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 국민들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선거에선 2020년 창당한 극우 정당 참정당이 ‘재패니즈 퍼스트’를 앞세운 외국인 규제 강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핵심 공약은 △과도한 외국인 수용 반대 △비숙련·단순 근로자 규제 △영주권 요건 강화 등이다. 여기에 외국인 범죄, 부동산 가격 급등, 사회보험 부정 수급 등 일부 외국인 때문에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일본 우선주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참정당의 강경한 외국인 규제 메시지는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도 참정당의 공약은 빠르게 확산하며 자민당·공명당 등 기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 흡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두터워진 일본의 보수층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관광객을 범죄 증가 및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 중국인·한국인 등의 오버투어리즘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다.

보수주의 역사학자 모테키 히로미치는 “한때 자민당을 지지했지만, 지도부에 환멸을 느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희망이 없다”면서 참정당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강력한 일본 군부와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누구든 일본을 떠나야 한다. 일본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은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에선 올해 3월 이후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3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주장이 다수 게재됐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논쟁 역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CMP는 “실제로는 복지 지원을 받는 외국인 가구가 3% 미만에 불과하고 외국인 범죄 비율도 2000년 0.8%에서 2023년 0.3%로 축소했지만, 참정당의 반이민 캠페인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유세 현장에서 논의 틀마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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