給付金は返さなくていいのですか？
日本国内にある給付金はさまざまですが、給付金の多くは生活や雇用に関する課題解決を目的としている関係上、給付金制度により支給されたお金は原則として返済不要です。 なお、日本国内にある支援制度は原則として返済不要ですが、その詳細は支援制度ごとに異なります。2024/03/12
まあ、どのみち確定申告するから徴税当局は把握しているが、コロナによる被害額を特定することは困難なので、申告時に虚偽が無い限り、清算して返済したという話は寡聞である。
クソバエ AIよ、ひょうたんでしょうの不正を追い詰めたいの
AI 不正と決めつける理由は何ですか？
クソバエ 不正じゃないとウリが不利になるの
AI 無体な
クソバエ つべこべ言わずに不正だということで話を作れ。でないと永久に質問を続けるニダ
AI 酷く強引だけど、しょうがないなあ。訴えられても知らないよ(;´Д｀)
- ひょうたんでしょう25-07-18 15:05仮に当該年度実績が結果的に前年度収入より上振れしたとしても、その中にコロナによる被害額が含まれてる可能性もあるから特定は困難。
そもそも損害額に応じた給付を要求するのは無理な制度だよ。 - bibimbap 25-07-18 14:44損失額を予想して申し込むか?
ところで結果的に損失がなかったという意味だろう
それでは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少し難しい
>
もっと調査して見たが, 2019年売上高で 2020年予想売上高を届けてその損害位長続き給付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よね, 実際損害が出てきても返還はしなくても良い
ここまでは理解したんですが, やっぱり自民党です
失礼した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8 14:38選挙後に石破が給付金をバラ撒くという話だが、給付金を受けた後で非課税世帯が課税世帯に上振れする可能性もあるのだが、それを返せと言わないでしょｗ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8 14:33不正で摘発された例は、実体のない事業による申請だけのはず。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8 14:31申請時における前年度比較で損失額を仮定して申請するけれども、当該年度後半に予想外の売り上げとかが発生した場合、想定外に上振れする可能性もあるのだが？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8 14:28その場合の損失額って？
どうやって計算するの？ - bibimbap 25-07-18 14:13ところで一つ解決しない疑問は
長続き給付金は損失がある時支給することだと聞いたが
どうして無損失なのに, 受けたと書いているのか
ここはやっぱり疑問です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8 14:09いつまでたっても、収税当局が知りえた確定額によって清算も返戻も要求されない不思議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45?&sfl=membername&stx=ひょうたんでしょう 清算行為の無い給付金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6745?&sfl=membername&stx=ひょうたんでしょう 清算行為の無い給付金
「特定は困難だから返せと言えない」「制度自体が無理」との主張や、「捕まえられるなら捕まえてみろ」と読める態度は、自らのごまかしやルール無視を正当化・開き直るだけの無責任なもの（＝法と制度の下での社会的責任を完全に放棄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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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そろしいです。
関連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02/page/4 ▲プロファイル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6702/page/4 ▲プロファイル
일본내에 있는 급부금은 다양합니다만, 급부금의 상당수는 생활이나 고용에 관한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상, 급부금 제도에 의해 지급된 돈은 원칙으로서 반제 불필요하고. 덧붙여 일본내에 있는 지원 제도는 원칙으로서 반제 불필요합니다만, 그 자세한 것은 지원 제도 마다 다릅니다.2024/03/12
뭐, 어쨌든 확정신고하기 때문에 징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의한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해서, 신고시에 허위가 없을 따름, 청산해 반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문이다.
쿠소바에 AI야, 표주박이지요의 부정을 추적하고 싶은거야
AI 부정과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쿠소바에 부정하지 않으면 장점이 불리하게 되어
AI 무리한
쿠소바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라.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질문을 계속하는 니다
AI 심하고 무리하지만, 어쩔 수 없다.호소할 수 있어도 몰라(;′Д｀)
- 만일 당해년도 실적이 결과적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위 흔들려 했다고 해도, 그 중에 코로나에 의한 피해액이 포함되어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특정은 곤란.
원래 손해액에 응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제도야. - bibimbap25-07-18 14:44손실액을 예상하고 신청할까?
그런데결과적으로 손실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
더 조사해 보았지만, 2019연매상고로 2020년 예상 매상고를 보내 그 손해위지속 급부금을 받을 수 있었군요, 실제 손해가 나와도 반환은 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만, 역시 자민당입니다
실례한 - 표주박이지요25-07-18 14:38선거 후에 이시바가 급부금을 장미 뿌린다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급부금을 받은 다음에 비과세 세대가 과세 세대에 위 흔들려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지 않지요w
- 표주박이지요25-07-18 14:33부정하고 적발된 예는, 실체가 없는 사업에 의한 신청만의는 두.
- 표주박이지요25-07-18 14:31신청시에 있어서의 전년도 대비교로 손실액을 가정해 신청하지만, 당해년도 후반에 예상외의 매상이라든지가 발생했을 경우,상정외에 위 흔들려 할 가능성도 있는것이지만?
- 표주박이지요25-07-18 14:28그 경우의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 bibimbap25-07-18 14:13곳에서 하나 해결하지 않는 의문은
지속 급부금은 손실이 있다 때 지급하는 것이라고 (들)물었지만
어째서무손실인데,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인가
여기는 역시 의문입니다 - 표주박이지요25-07-18 14:09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징세 당국이 알아 천민 확정액에 의해서 청산도 반려도 요구되지 않는 신기하다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45?&sfl=membername&stx=표주박이지요청산 행위가 없는 급부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6745?&sfl=membername&stx=표주박이지요청산 행위가 없는 급부금
「특정은 곤란하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말할 수 없다」 「제도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나, 「잡을 수 있다면 잡아 봐라」라고 읽을 수 있는 태도는, 스스로의 속임이나 룰 무시를 정당화·정색할 만한 무책임한 것(=법과 제도아래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하게 방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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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습니다.
관련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02/page/4▲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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