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18:02:02 毎日経済新聞
政府が今年の韓国経済成長率の展望値を0%台に下げる。 韓国銀行などですでに0%台の成長展望が出たが、政府が今年の公式成長率展望を0%台に調整するのは初めてだ。
18日、政府関係者などによると、先月5日の新政府初の閣議で、当時、経済副首相の職務代行を務めていた金範錫元企画財政部第1次官が、このような内容を李在明大統領に報告した。
国務会議の議事録によると、金元次官は「新政府の経済哲学や核心政策課題を盛り込んだ新政府の経済政策の方向性をまとめる」とし、「昨年末の政府の経済見通しは、国内総生産（GDP）の成長率が1.8%水準だが、現在のさまざまな条件を考慮すると、1%未満に調整する」と述べた。
企画財政部は今年初め、年間成長率を1.8%と見込んだが、米国が鉄鋼、自動車などに高率の品目関税を課し、相互関税賦課も予告して状況が悪化した。 非常戒厳発動と弾劾などで内需がさらに悪化したのも成長率下方に影響を及ぼした。
13兆9000億ウォン規模の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の支給で、今年下半期から来年上半期まで成長率が0.2%ポイント上がる可能性があるが、予告された25%の対米相互関税が適用されれば、輸出が大きな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
2025-07-18 18:02:02 매일 경제 신문
정부가 금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0%대에 내린다. 한국은행등에서 벌써0%대의 성장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가 금년의 공식 성장률 전망을0%대에 조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등에 의하면,지난 달 5일의 신정부 첫 내각회의에서, 당시 , 경제 부수상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금범 주석원기획 재정부 제 1 차관이, 이러한 내용을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보고했다.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자본주 차관은 「신정부의 경제 철학이나 핵심 정책 과제를 포함시킨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한다」라고 해, 「작년말의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 총생산(GDP)의 성장률이 1.8% 수준이지만, 현재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1% 미만에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기획 재정부는 금년 초, 연간 성장률을 1.8%라고 전망했지만, 미국이 철강, 자동차 등에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비상 계엄 발동과 탄핵등에서 내수가 한층 더 악화되었던 것도 성장률 하부에 영향을 미쳤다.
13조 9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있다가, 예고된25%의 대미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