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最低賃金694円のコンビニがある」韓国で最低賃金の違反事例が続々と
韓国の大邱（テグ、大邱広域市）は、韓国南東部に位置する大都市です。
韓国で3番目に大きな都市です。
「最低賃金6500ウォン（694円）の、大邱のコンビニがある」…違反事例続々
[大邱=ニューシス】チョン・チャンオ記者=共に民主党の大邱市党は15日、党内で「大邱青年・大学生の最低賃金違反実態および対策策定討論会」を開催した。
キム・サンチュンKNUユニオン代表は「最低賃金保障は、単純な所得保障ではなく、青年たちの生計と学業を両立し、地域定着のための基本条件」とし、「一部の小規模事業場では、週休手当の未払いなど最低賃金違反事例が依然として存在している」と指摘した。
チョン・ウンジョン大邱労働世の中代表は「最低賃金の未払い問題は、零細企業だけでなく、フランチャイズカフェ・食堂など大型店舗でも広範囲に発生している」とし、「事業主が労働法を知らないからではなく、知っていても法律を守らない構造的な不作為が問題だ」と批判した。
チュ・ギョンミン民主党大邱市党大学生委員長は、「大邱市北区のあるコンビニで大学生が2017年レベルの時給6500ウォンを貰って働いている」とし、「実際の賃金は最低賃金に満たないが、給与明細書には最低賃金として記載するケースが存在する」と指摘した。
大邱雇用労働庁のキム・ウォンヒョン主管チーム長は、「昨年1521ヵ所のうち6ヵ所、今年6月末基準で382ヵ所のうち11ヵ所で最低賃金違反を摘発した」とし、「実際の違反事例は、申告されていない件まで含めるともっと多いと思われる」と明らかにした。
한국인 「최저 임금 694엔의 편의점이 있다」한국에서 최저 임금의 위반 사례가 잇달아
한국의 대구(대구, 대구광역시)는, 한국 남동부에 위치하는 대도시입니다.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최저 임금 6500원(694엔)의, 대구의 편의점이 있다」…위반 사례 잇달아
[대구=뉴시스】정·체오 기자=모두 민주당의 대구시당은 15일, 당내에서 「대구 청년·대학생의 최저 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책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산틀 KNU 유니온 대표는 「최저 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고,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을 양립해,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해, 「일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 수당의 미불 등 최저 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운젼 대구 노동 세상 대표는 「최저 임금의 미불 문제는, 영세 기업 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점포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 「사업주가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알고 있어도 법률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인 부작위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츄·골민 민주당 대구시당대학생 위원장은, 「대구 시호쿠구가 있는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레벨의 시간급 6500우 를 받아 일하고 있다」라고 해, 「실제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최저 임금으로 해서 기재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구 고용 노동청의 김·원 형 주관 팀장은, 「작년 1521개소중 6개소, 금년 6월말 기준으로 382개소중 11개소에서 최저 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라고 해, 「실제의 위반 사례는, 신고되어 있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생각된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