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は“テグォンブイがマジンガ− Zの稲作ではないという根拠 (法院判決中心)”内容をこぎれいなテキスト整理本です:
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208単独李光営部長判事は 2018年 7月 31日, “ロボットテグォンブイ”は日本マンガ “マジンガ− Z”を盗作したのではないという判決を下した.
主要判決根拠は次のようだ.
1 見掛け上明らかな差が認められた.
テグォンブイは切られない赤い V字形態を持っているし, マジンガ−は中が切られたデザインに明確に仕分けされる.
頭デザインはかぶと風頭に角と目鼻立ちなど歴史的韓国イメージを反映してマジンガ−とは違う独自的特徴と判断された.
2 創作性及び独立的著作物で認められた.
テグォンブイはテコンドー動作とセンサー基盤一体型制御方式などでキャラクターの独創性が認められて, マジンガ−と本質的に違うと思った.
一部類似性があると言っても社会通念上独立された著作物または意味ある改変(substantial variation)がある 2次的著作物に保護されると判示された.
3 訴訟の脈絡で, 玩具業社 Aさんはテグォンブイがマジンガ−を模倣した盗作物だから主張して著作権保護対象ではないと駁したが, 法院はむしろ Aさんがテグォンブイキャラクターを無断模倣したと判断した.
4 最終的に法院は Aさんにテグォンブイ著作権侵害による損害賠償 4千万ウォン支給を言い付けて “テグォンブイはマジンガ− Zの稲作ではない”という法的判断を下げた.
結論的に, デザイン及びキャラクター構造で実質的差を認めたし, 創作性と著作権保護要件を皆満たした独立された作品で法的に確定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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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で稲作ではいやという
特に個人的にはジョイ・スティックで操作するマジンガ−とパイロットの身体動きに応じるテグォンブイは
確かに概念が違うと思う
ある程度はお爺さんを受けたが, ふたつが盗作関係なら
マジンガ−も鉄人 28号の盗作作だと呼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다음은 “태권브이가 마징가 Z의 도작이 아니라는 근거 (법원 판결 중심)” 내용을 깔끔한 텍스트 정리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31일, “로보트 태권브이”는 일본 만화 “마징가 Z”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태권브이는 끊김 없는 붉은 V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마징가는 가운데가 끊긴 디자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머리 디자인은 투구풍 머리에 뿔과 이목구비 등 역사적 한국 이미지를 반영해 마징가와는 다른 독자적 특징으로 판단되었다.
2️⃣ 창작성 및 독립적 저작물로 인정되었다.
태권브이는 태권도 동작과 센서 기반 일체형 제어 방식 등으로 캐릭터의 독창성이 인정되며, 마징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독립된 저작물 또는 의미 있는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 있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되었다.
3️⃣ 소송의 맥락에서, 완구업체 A씨는 태권브이가 마징가를 모방한 표절물이라 주장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A씨가 태권브이 캐릭터를 무단 모방했다고 판단하였다.
4️⃣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태권브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4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Z의 도작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및 캐릭터 구조에서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창작성과 저작권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독립된 작품으로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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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도작이 아니래
특히 개인적으로는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마징가와 파일럿의 신체 움직임에 반응하는 태권브이는
확실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영감을 받았겠지만, 둘이 표절관계라면
마징가도 철인 28호의 표절작이라고 불려야 되겠지
<iframe width="1236" height="695" src="https://www.youtube.com/embed/K1nhg_CxYHs" title="▶ 로보트 태권브이 (1976年) [노래:최호섭 / 작사:최창권 / 작곡:최창권 / 편곡:최창권]"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