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破首相惨敗で混迷深まる日本
いまこそ韓国と日本が
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
石破茂首相が率いる日本の連立与党（自民党・公明党）が20日の参議院選で、過半数の議席（50議席）の確保に失敗した。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一方主義的な暴挙」に対抗するための韓国と日本の連帯がこれまで以上に重要な状況のもと、日本政治の混乱が長期化することは、韓国にとって何の利益ももたらさない。今後の日本政治の動向を注視し、韓国と日本の連帯が必要な課題について、果敢に力を合わせる努力を怠ってはならない。
石破首相は21日、選挙敗北後の初の記者会見で、「日本は今、米国の関税措置あるいは物価高、明日起こるかもしれない首都直下型地震あるいは南海トラフ、そのような自然災害、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安全保障環境といった国難ともいうべき厳しい状況に直面している」としたうえで、「今般の選挙結果に対する重大な責任を痛感しながらも、政治を停滞させないよう、漂流させないよう、地方の皆様方の声も丁寧に真摯にお聞きしながら、比較第1党としての責任、そして国家、国民の皆様方に対する責任を果た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選挙に惨敗した後、強まる辞任要求を拒否し、首相職を続投する意向を明確にしたのだ。
石破首相がこのような立場を表明した以上、石破首相を退陣させるためには、自民党内から強い「辞任圧力」をかけるか、立憲民主党など野党が内閣不信任案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与党内には特別な代案がないばかりか、野党票を一つにまとめる可能性も高くなく、当面の間は現在の不安定な状況が続く可能性がある。
日本政治がこのような大混乱に陥った根本原因は、旧統一教会との「黒い癒着」や「裏金問題」など、7年8カ月にわたる安倍長期政権が残した弊害と、それらから果敢に断絶できていないところが大きい。これに代わり、穏健な歴史認識を持つ党内少数派である石破首相が政権を取ったが、果敢な政治改革に失敗したうえ、3％を超えるインフレの波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ず、支持率が急落した。その隙を突いて、庶民の可処分所得を増やそうと主張する国民民主党と、「日本人ファースト」のスローガンのもと、外国人ヘイトを助長するトランプ流の極右政党である参政党が大きく躍進した。韓国と日本の和解を重視してきた日本のリベラルの力が後退した流れだ。
「12・3内乱」を克服して先月4日に発足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国際社会に定着できたのは、石破首相が同盟国に「不当な圧力」を加えるトランプ大統領を相手に、原則的な立場を堅持してくれたおかげ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日本でいかなる政治変動があったとしても、「シャトル外交再開」などを通して、「協力を深化しよう」という韓国と日本の首脳間の約束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いまこそ、韓国と日本が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だ。
ハンギョレ 2025-07-22 07:57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3796.html
이시바 수상 참패로 혼미 깊어지는 일본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하는 때다
이시바 수상은 21일, 선거 패배 후의 첫 기자 회견에서, 「일본은 지금, 미국의 관세 조치 있다 있어는 물가타카, 아케비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도 직하형 지진 있다 있어는 남해 해구, 그러한 자연재해,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이라고 하는 국난이라고도 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한 데다가, 「이번의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게, 표류시키지 않게, 지방의 여러분의 소리도 정중하게 진지하게 (들)물으면서, 비교 제 1당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국가, 국민의 여러분에 대할 책임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선거에 참패한 후, 강해지는 사임 요구를 거부해, 수상직을 연속 투구 할 의향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이시바 수상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이상, 이시바 수상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민당내로부터 강한 「사임 압력」을 걸치는지, 입헌 민주당 등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여당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표를 하나로 정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당분간은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치가 이러한 대혼란에 빠진 근본 원인은, 구통일 교회와의 「검은 유착」이나 「뒷돈 문제」 등, 7년 8개월에 걸치는 아베 장기 정권이 남긴 폐해와 그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단절 되어 있지 않은 곳이 크다.이것에 대신해,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지는 당내 소수파인 이시바 수상이 정권을 취했지만, 과감한 정치 개혁에 실패한 뒤, 3%를 넘는 인플레의 물결을 넘지 못하고, 지지율이 급락했다.그 틈을 찌르고,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고 주장하는 국민 민주당과 「일본인 퍼스트」의 슬로건의 아래, 외국인 헤이트를 조장 하는 트럼프류의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크게 약진했다.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중시해 온 일본의 리버럴의 힘이 후퇴한 흐름이다.
「12·3 내란」을 극복해 지난 달 4일에 발족한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국제사회에 정착할 수 있던 것은, 이시바 수상이 동맹국에 「부당한 압력」을 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에게,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 해 준 덕분에 의하는 곳(중)이 크다.일본에서 어떠한 정치 변동이 있었다고 해도, 「셔틀 외교 재개」등을 통하고, 「협력을 심화 하자」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의 수뇌 사이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때다.
한겨레 2025-07-22 07:57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3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