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ィソングラック訪米 1次目標 ‘レッドライン’ 確認… 両国首脳間 ‘一括妥結’ 追いこみビルドアップ
関税は低ければ低いほど良いが少なくとも韓国の輸出競争国よりは最小 1% 低いことが良い
アメリカでは韓国が結局 15 - 18% 間の関税になると予測したが
自動車と鉄鋼, 半導体と化粧品みたいな主力商品に対しては特別品目でもっと低く関税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から予測される
政府高位当局者は 21日通話で “上の室長の訪米は両国が各分野で交渉が不可能な領域である ‘レッドライン’を詳細的に察する次元”と言いながら “アメリカがこぼし出した幾多の要求事項の中でアメリカの本気はどこまでなのか, 私たちの提案をアメリカがいくら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などを把握するための”と言った. 上の室長を筆頭に幾列にも訪米する多層交渉団が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の要求たちが単純 ‘ブルロピング’(見栄)なのか, 本気なのか明確に判断する任務を遂行することと言う(のは)意味だ. トランプ大統領は在韓米軍兵力を脹らまして現在防衛費分担金より 10倍高い金額を要求するとか多様な分野の関税追加賦課, 非関税障壁緩和を主張するなど推しはかることができない要求を相次いで出している.
多層的な交渉であるだけに実務単位で妥結が難しいから交渉をメゾジは件リ・ジェミョン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の首脳会談になる見込みだ. 今週ワシントンDCに集結した政府代表たちは皆多角度の実務交渉を通じて正常談判のための ‘ビルドアップ’を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のが政府説明だ. 大統領室関係者は “現在としてはパッケージ一部だけおいて不器用に ‘どっちは渡して, どっちは受ける’と話すことができない段階”と言いながら “交渉は結局正常の間 ‘一括妥結’なること”と言った.
위성락 방미 1차 목표 ‘레드라인’ 확인… 양국 정상간 ‘일괄타결’ 막바지 빌드업
관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한국의 수출 경쟁국 보다는 최소 1% 낮은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결국 15 - 18% 사이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와 화장품 같은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 품목으로 더욱 낮게 관세를 설정할수 있을것이라 예측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통화에서 “위 실장의 방미는 양국이 각 분야에서 협상이 불가한 영역인 ‘레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차원”이라며 “미국이 쏟아낸 수많은 요구사항 중 미국의 진심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제안을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을 필두로 줄줄이 방미하는 다층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들이 단순 ‘블러핑’(허세)인지, 진심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을 부풀려 현재 방위비 분담금보다 10배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다양한 분야의 관세 추가 부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주장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요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층적인 협상인 만큼 실무 단위에서 타결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매조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워싱턴DC에 집결한 정부 대표들은 모두 다각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정상 담판을 위한 ‘빌드업’을 하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패키지 일부만 놓고 섣부르게 ‘어느 쪽은 내주고, 어느 쪽은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라며 “협상은 결국 정상 간 ‘일괄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