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下院、台湾紛争抑止法案を可決 軍事行動取れば中国高官の資産公開などで制裁
（ワシントン中央社）米下院は21日、「台湾紛争抑止法案」を発声投票による全会一致で可決した。中国が台湾に対して軍事行動を取った場合、中国の高官が米国内で保有する資産を公開するなどの制裁を科すよう政府に求め、紛争の抑止を狙う。法案を提出した議員は、腐敗した中国高官の取引内容を明るみにし、中国の人々に実態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 法案は今年2月、共和党のリサ・マクレーン議員と民主党のブラッド・シャーマン議員が共同で提出した。 制裁の対象は共産党中央政治局常務委員や同党中央委員会で台湾関連業務を担う高官。法案では資産の取得方法や、取得や運用において違法・腐敗的手段が用いられたかについて、財務省が連邦議会に報告するよう規定する他、財務長官に制裁対象者が米国内資産を運用するのを禁じる権限が与えられる。さらに報告書の要約や一部などを財務省のウェブサイトやSNSで、中国語や英語を用いて発信することも義務付ける。 法案は上院の可決と大統領の署名を経て成立する。同様の法案は昨年にも下院で可決されたが、上院の審議日程に組み込まれず、成立には至らなかった。
미국 하원, 대만 분쟁 억제 법안을 가결 군사 행동 취하면 중국 고관의 자산 공개등에서 제재
(워싱턴 츄우오오 사) 미국 하원은 21일, 「대만 분쟁 억제 법안」을 발성 투표에 의한 전회 일치로 가결했다.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취했을 경우, 중국의 고관이 미국내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과하도록(듯이) 정부에 요구해 분쟁의 억제를 노린다.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부패한 중국 고관의 거래 내용을 밝은 곳으로 해, 중국의 사람들에게 실태를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금년 2월, 공화당의 리사·마크레인 의원과 민주당의 블래드·셔맨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제재의 대상은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 위원이나 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관.법안에서는 자산의 취득 방법이나, 취득이나 운용에 대해 위법·부패적 수단이 이용되었는지를 대해서, 재무성이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듯이) 규정하는 것 외, 재무 장관에 제재 대상자가 미국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이 주어진다.한층 더 보고서의 요약이나 일부등을 재무성의 웹 사이트나 SNS로, 중국어나 영어를 이용해 발신하는 일도 의무화 한다. 법안은 상원의 가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한다.같은 법안은 작년에도 하원으로 가결되었지만, 상원의 심의 일정에 짜넣어져서 두, 성립에는 이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