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 상호 관세율 합의…무역 갈등 완화 기대

서울/워싱턴 — 2025년 7월 23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10%의 상호 균일 관세율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산업 경쟁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통상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통상정책 공동위원회에서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양국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일관된 10%의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역시 자국 내 제조업 보호와 소비자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맹국 간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각종 무역 제재,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문제로 떠오르며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이런 기류를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양국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 이수현 박사는 “균일 관세는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9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채택되며, 이후 세부 시행 일정 및 품목 리스트는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