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５００億ドルを差し出して関税１０％Ｐ削減した日本…韓国も「－１０％Ｐ」がマジノ線か
米国と日本が２２日（現地時間）、通商交渉に合意した。日本製品に課される関税を１５％に引き下げる代わりに、日本が米国に５５００億ドル（約８０兆円）を投資し、自動車・農産物市場を開放するのが骨子だ。日本製自動車に対する関税を、現行の２５％から半分に引き下げることでも合意したという。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6647;title:【写真】対米通商交渉のために出国する韓国産業通商資源部長官;" index="31" xss=removed>【写真】対米通商交渉のために出国する韓国産業通商資源部長官
米国が日本に対して２５％の関税賦課を開始すると予告した８月１日を１０日後に控えて出された今回の合意は、韓国政府の対米通商戦略に相当な示唆を与える。自動車など製造業中心の輸出主導型経済、半導体・人工知能（ＡＩ）をはじめとする先端技術の競争力、対米貿易黒字構造といった対米通商環境から地政学的条件に至るまで、韓国は日本と多くの部分で似通っているためである。特に、今月７日にいわゆる「関税書簡」を通じて日本と同様の２５％の関税率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政府としては、日本が２２日に引き出した１５％の関税率と、自動車関税１２．５％が交渉マジノ線として作用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 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ソーシャルメディアへの投稿で「日本との大規模な合意を先ほど終えた」とし、「これまで日本と結んだ協定の中で最大規模になるだろう」と発表した。さらに「日本は私の方針に従って米国に５５００億ドルを投資し、このうち９０％の利益は米国が得ることになる」とし「最も重要なのは、日本が自動車とトラック、コメ、一部農産物などの貿易を開放するという点だ」と述べた。その上で「日本は米国に１５％の相互関税を課す」と明らかにした。 ◇「自動車関税２５％→１５％に」 自動車関税に関しては、トランプ政府が各国に課している２５％から半分の１２．５％に引き下げ、これに以前から適用されていた２．５％を加えて１５％に合意したと、ＮＨＫ放送が日本政府関係者の話として報じた。 トランプ氏は当初、４月に発表した各貿易相手国への相互関税の方針の中で、日本に対しては２４％の関税を適用するとしていた。ところが、今月７日、石破茂首相宛ての公開書簡を通じて「８月１日から２５％の関税を賦課する」としていたが、その後２週間で米日両政府が交渉を通じて１０％ポイントの関税引き下げに合意したことになる。これにより、日本は英国、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に続き、トランプ政府下で米国と新たな貿易協定に合意した５番目の国となった。 トランプ氏はこの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で行われた共和党議員らとの夕食会で「日本とはさらに別の合意を締結する」と述べ、「日本はアラスカでの液化天然ガス（ＬＮＧ）関連で我々と合弁ベンチャーを設立する」と明かした。これは、米国が進めている全長１３００キロメートルのアラスカＬＮＧパイプライン建設プロジェクトに日本が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意味だと解釈できる。アラスカのガス田は、少なくとも４４０億ドルと推定される天文学的な初期投資費用と極寒などの開発上の困難から１０年以上中断されており、経済性にも強い疑問が持たれてきた。しかし、トランプ氏は１月２０日の就任当日にアラスカガス田開発のための大統領令に署名し、韓国と日本政府に対してアラスカプロジェクトへの参加を圧力をかけてきた。 ◇慌ただしさ増す韓国政府…今週後半が分岐点に 韓国と産業・輸出構造が似ている日本が関税率を１０％ポイント引き下げる合意案を導き出したことで、米国政府との最終交渉に総力を挙げている韓国政府の動きは、さらに慌ただしさを増す見通しだ。韓国大統領室の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が今月２０日に米国を訪問したのに続き、２２日には産業通商資源部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ワシントンＤ．Ｃ．に到着した。呂氏は「非常に厳しい状況だ」とし、「現在は全方向で交渉に臨むつもりだ。できることはすべて試したい」と述べた。 産業通商資源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は２３日に、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２４日に米国入りし、米政府の主要人物と面会する。具氏と呂氏は２５日、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ジェミソン・グリア通商代表部（ＵＳＴＲ）代表と「２プラス２通商協議」を行う予定だ。高位級人物が総動員されることから、今週後半が対米通商外交の正念場にな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
5500억 돌을 보내 관세 10%P삭감한 일본…한국도 「10%P」가 마지노선인가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통상 교섭에 합의했다.일본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80조엔)를 투자해,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일본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의 25%로부터 반으로 인하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한다.
【사진】대미 통상 교섭을 위해서 출국하는 한국산업 통상 자원 부장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고 예고한 8월 1일을 10일 후에 앞두어 나온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에 상당한 시사를 준다.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반도체·인공지능(AI)을 시작으로 하는 첨단기술의 경쟁력, 대미무역 흑자 구조라고 하는 대미 통상 환경으로부터 지정학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본과 많은 부분에서 닮고 있기 때문에 있다.특히, 이번 달 7일에 이른바 「관세 서간」을 통해서 일본과 같은 25%의 관세율을 들이댈 수 있었던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이 22일에 꺼낸 15%의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 12.5%가 교섭 마지노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소셜l 미디어에의 투고로 「일본과의 대규모 합의를 방금전 끝냈다」라고 해, 「지금까지 일본과 묶은 협정 중(안)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한층 더 「일본은 제 쪽바늘에 따라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 이 중 90%의 이익은 미국이 얻게 된다」라고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 일부 농산물등의 무역을 개방한다고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게다가로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관세 25%15%에」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각국에 부과하고 있는 25%로부터 반의 12.5%로 인하해 이것에 이전부터 적용되고 있던 2.5%를 더해 15%에 합의했다고, NHK 방송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알렸다. 트럼프씨는 당초, 4월에 발표한 각 무역 상대국에의 상호 관세의 방침 중(안)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었다.그런데 , 이번 달 7일, 이시바 시게루 수상 앞의 공개 서간을 통해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한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 앞으로 2주간에 미 일 양정부가 교섭을 통해서 10%포인트의 관세 인하에 합의한 것이 된다.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한 5번째의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씨는 이 날오후, 백악관에서 행해진 공화당 위원들과의 저녁 식사회에서 「일본과는 한층 더 다른 합의를 체결한다」라고 말해 「일본은 알래스카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관련으로 우리와 합작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밝혔다.이것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체 길이 1300킬로미터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알래스카의 가스논은, 적어도 440억 달러와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과 극한등의 개발상의 곤란으로부터 10년 이상 중단되고 있어 경제성에도 강한 의문이 갖게 해 왔다.그러나, 트럼프씨는 1월 20일의 취임 당일에 알래스카 가스논개발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의 참가를 압력을 가해 왔다. ◇분주함 늘어나는 한국 정부…이번 주 후반이 분기점에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관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미국 정부와의 최종 교섭에 총력을 들고 있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한층 더 분주함을 늘릴 전망이다.한국 대통령실의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이 이번 달 20일에 미국을 방문한 것에 이어서, 22일에는 상교도리상자원부의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려씨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 「현재는 전방향으로 교섭에 임할 생각이다.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상교도리상자원부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은 23일에,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24일에 미국 들어가, 미 정부의 주요인물과 면회한다.구씨와 려씨는 25일, 스콧·벳센트 재무 장관, 제미손·글리어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2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위급 인물이 총동원되는 것부터, 이번 주 후반이 대미 통상 외교의 중대국면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