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地域商品券ばらまきスタート→プリペイドカードに金額明記で「あいつ、貧乏人だぜ」って特定可能に→イ・ジェミョン大統領激怒「是正せよ!」
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は23日、一部地方自治体で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プリペイドカードを発給する過程で脆弱階層有無などを露出したという論難が起きるや「直ちに正せ」と指示した。
李大統領はこの日、「典型的な供給者中心の行政便宜主義的発想であり、人権感受性が非常に不足している措置」として強い口調で叱責したと、姜裕貞(カン・ユジョン)大統領室報道官がブリーフィングで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行政安全部はこの日午前、地方自治体プリペイドカードに対する全数調査を施行し、釜山・光州などで製作された問題のプリペイドカードに対してはステッカーを貼るなどカード色が現れないように措置した。
先立って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などでは一部の地方自治体が消費クーポン金額に応じてピンク色、黄緑色、藍色など他の色のプリペイドカードを支給する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た。
消費クーポン支援金額は所得上位10%、次上位階層と片親家族、基礎生活受給者などを基準に変わる。
結果的にプリペイドカードの色によって受け取った人が上位10%なのか、基礎生活受給者なのかなどが露出されるということだ。
(引用ここまで)
韓国で「国民の消費マインドを刺激する」として配布された消費クーポン。
まあ、実質的には新大統領誕生記念のばらまきでしかないのですが。
イ・ジェミョン曰く「ノーベル平和賞クラスの経済政策」だそうですよ。
こんな感じで配布される商品券の金額が異なっています。
・所得上位者 15万ウォン
・中位者(4300万人) 25万ウォン
・低所得者 40万ウォン
・生活保護世帯 50万ウォン
これ以外に首都圏以外に居住している人には3万ウォン、消滅危機地域に在住しているとさらに2万ウォンが加算されて最大で55万ウォンとなります。
で、プリペイドカードの形でももらえるのですが。
そのプリペイドカードにばっちり「18万ウォン」とか「43万ウォン」とか書かれていたり、金額によって色が違っていたりするとのニュース。
こんな感じだそうですわ。
(画像引用元・1枚目はSNSから画面キャプチャ、2枚目は冒頭記事から画面キャプチャ)
これはだいぶ草。
地方自治体にしてみたら「まったく同じデザインにしたら配布時にミスがあるかも」って思うんでしょうね。
まあ、その気分は分からないでもない。
で、その施策に対してイ・ジェミョンが激怒したとのこと。
イ・ジェミョンは韓国の最下層も最下層(火田民)から成り上がった人物なので、そうした貧乏特定スキームに敏感なんでしょうね。
「43万ウォン」って書かれてたら、低所得層かひとり親家庭のどちらか確定ですから。
でもまあ、韓国の人権意識とかこのくらいですよ。フツーフツー。
한국에서 지역 상품권 뿌리기 스타트→선불 카드에 금액 명기로 「저녀석, 가난한 사람이다」는 특정 가능하게→이·제몰 대통령 격노 「시정하라!」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 자치체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 유무등을 노출했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는이나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로서 강한 어조로 질책 했다고, 강유정(캔·유젼) 대통령실보도관이 브리핑으로 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 행정 안전부는 이 날오전, 지방 자치체 선불 카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 부산·광주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색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는 일부의 지방 자치체가 소비 쿠폰 금액에 따라 핑크색, 황녹색, 남색 등 다른 색 선불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비 쿠폰 지원금액수는 소득 상위10%, 다음 상위 계층과 한쪽 부모 가족, 기초 생활 수급자등을 기준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선불 카드의 색에 의해 받은 사람이 상위10%인가, 기초 생활 수급자인가등이 노출되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 「국민의 소비 마인드를 자극한다」라고 해 배포된 소비 쿠폰.
뭐, 실질적으로는 신대통령 탄생 기념의 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제몰 가라사대 「노벨 평화상 클래스의 경제정책」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상품권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중위자(4300만명) 25만원
·저소득자 40만원
·생활보호 세대 50만원
이외에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게다가 2만원이 가산되어 최대로 5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불 카드의 형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선불 카드에 짭짤하게 「18만원」이라고「43만원」이라고쓰여져 있거나, 금액에 의해서 색이 차이가 나거나 한다라는 뉴스.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화상 인용원·1매째는 SNS로부터 화면 capther, 2매째는 모두 기사로부터 화면 capther)
이것은 많이 풀.
지방 자치체로 해 보면 「완전히 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배포시에 미스가 있다일지도」라고 생각하겠지요.
뭐, 그 기분은 모르지는 않다.
그리고, 그 시책에 대해서 이·제몰이 격노했다는 것.
이·제몰은 한국의 최하층도 최하층(화전민)으로부터 완성된 인물이므로, 그러한 가난 특정 스킴에 민감한 것이겠죠.
「43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혼자 친가뜰의 어느 쪽인지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한국의 인권 의식이라든지 이 정도예요.보통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