色違いの消費クーポン、李大統領「人権感受性の不足」を叱責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２３日、釜山（プサン）・光州（クァンジュ）広域市など一部の自治体が、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のプリペイドカードを支給する際、金額別に色に差をつけて受領者の所得水準を露出させたことについて、「供給者中心の行政便宜主義的発想であり、人権感受性の非常に足りない措置だ」と強く叱責した。
大統領室の姜由楨（カン・ユジョン）報道官は同日、龍山（ヨンサン）大統領室でのブリーフィングを通じて、「李大統領は、プリペイドカードの色分けにより、使用者の所得水準と脆弱階層の有無が露出されることについて、直ちに是正を指示した」としたうえで、このように話した。
消費クーポンは、所得上位１０％、次上位階層や片親家族、基礎生活受給者などを基準に、最低額１５万ウォンから最高５５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これに先立って、光州市と釜山市は、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をプリペイドカードの形で支給し、金額別にカードの色を変えた。光州は、一般用はピンク色（１８万ウォン）、片親家庭用は緑色（３３万ウォン）、基礎生活受給者用は藍色（４３万ウォン）に分けて発給した。これについて、経済状況の厳しい階層はクレジットカードを作るのが難しく、プリペイドカードを選択せ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り、プリペイドカードの色を金額別に変えたことで受領者の所得水準が明らかになるという苦情が提起された。
姜報道官は、「行政安全部が、自治体のプリペイドカードについて全数調査を行った」とし、「釜山と光州で製作された問題のプリペイドカードにステッカーを貼り、カードの色が現れないように措置を取った」と話した。それと共に、「消費クーポンの発給と支給、使用過程で現れる問題点や国民の不便事項は、今後も迅速に改善していく方針だ」と強調した。
색으로 명확하게 가난한 사람을 분류 한 한국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23일, 부산(부산)·광주(광주) 광역시 등 일부의 자치체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선불 카드를 지급할 때, 금액별로 색에 차이를 내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노출시켰던 것에 대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인권 감수성의 매우 부족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질책 했다.
대통령실의 강유(캔·유젼) 보도관은 같은 날, 용산(욘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선불 카드의 분류에 의해,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취약 계층의 유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라고 한 데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 다음 상위 계층이나 한쪽 부모 가족, 기초 생활 수급자등을 기준에, 최저액수 15만원으로부터 최고 55만원이 지급된다.이에 앞서, 광주시와 부산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선불 카드의 형태로 지급해, 금액별로 카드의 색을 바꾸었다.광주는, 일반용은 핑크색(18만원), 한쪽 부모 가정용은 녹색(33만원), 기초 생활 수급자용은 남색(43만원)으로 나누어 발급했다.이것에 대해서, 경제 상황의 어려운 계층은 크레디트 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선불 카드를 선택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선불 카드의 색을 금액별로 바꾼 것으로 수령자의 소득수준이 밝혀진다고 하는 불평이 제기되었다.
강보도관은, 「행정 안전부가, 자치체의 선불 카드에 대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의 색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다.그것과 함께, 「소비 쿠폰의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의 불편 사항은, 향후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색의 소비 쿠폰, 이 대통령 「인권 감수성의 부족」을 질책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23일, 부산(부산)·광주(광주) 광역시 등 일부의 자치체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선불 카드를 지급할 때, 금액별로 색에 차이를 내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노출시켰던 것에 대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인권 감수성의 매우 부족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질책 했다.
대통령실의 강유(캔·유젼) 보도관은 같은 날, 용산(욘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선불 카드의 분류에 의해,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취약 계층의 유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라고 한 데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강보도관은, 「행정 안전부가, 자치체의 선불 카드에 대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의 색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다.그것과 함께, 「소비 쿠폰의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의 불편 사항은, 향후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