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1910~1945) 한국인이 정비된 인프라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선거권, 재산권, 무상 교육을 동등하게 누렸는가?
→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이라, 하나하나 정확히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 1. “한국인이 인프라를 자유롭게 사용했다”? → ❌ 사실상 제한적 이용

✔️ 일부 사용은 가능했으나 우선권은 일본인에게 있었습니다.

• 철도, 항만, 도로 등은 일본의 군사 목적과 자원 수탈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예: 경부선 철도는 한국인의 교통 편의가 아닌, 일본군의 병력·자원 수송 목적이 우선.

• 한국인에게는 사용료, 차별, 출입 제한 등이 있었고, 시설 접근 자체가 차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 대표적 차별 예:

  • 공공 목욕탕, 학교, 병원 등은 “내지인(일본인) 전용” 또는 한국인과 시설 분리 운영.

🔍 2. “한국인이 선거권을 가졌었다”? → ❌ 거의 불가능

•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본토와 다른 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 한국인은 일본 총선거권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일본 제국 헌법하에서도 한국인은 ‘제국 신민’이라면서도 차별받는 2등 국민이었고,

  • 총독은 한국인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 극소수 일본 유학 출신 친일파만 제한적으로 지방 자문 기구에 참가할 수 있었을 뿐.

🔍 3. “한국인이 재산권을 가졌었다”? → ✅ 존재는 했지만 실질적 보장은 없음

• 재산권 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실제 재산은 대부분 몰수·강탈당함.

•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통해
  → 수많은 한국인의 토지가 문서 미비,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박탈됨.
  → 결과적으로 전국 토지의 40% 이상이 일본인, 일본 자본 소유로 넘어감.

• 경작권도 박탈되어 조선 농민이 일본 지주의 소작인이 됨.

🔍 4. “한국인은 무상 교육을 받았다”? → ❌ 차별적이고 제한된 교육

• 일부 무상 공립학교는 있었으나, 한국인의 교육 기회는 철저히 차별받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 예: 1920년대 한국인 취학률 10~15% 수준 (일본인 대비 현저히 낮음).

• 한국인은 ‘보통학교’, 일본인은 **‘소학교’**로 분리 교육. 교과과정도 달랐습니다.

  • 한국인 대상 학교에서는 조선 역사, 문화 교육이 금지, 일본어, 일본 제국 찬양 중심.

• 고등 교육(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은 거의 일본인 몫이었으며, 한국인은 극소수만 입학 허용.

📌 요약 정리

✅ 결론:

“한국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형식적 제도는 일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인종·민족에 따른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구조적 배제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