それは韓米 FTAがあるからなのに
トランプは韓米 FTAを無効にする措置である相互関税を韓国に賦課する予定なので
韓国も韓米 FTAを無効にしてまた原点で回して, アメリカ製品に FTA以前に賦課した関税率を適用すれば良い
最小限, アメリカ側にそんな意味を伝達して交渉カードで使うことができる
FTA以前と以後アメリカが韓国に輸出する時韓国が賦課した関税率
| 品目 | FTA 以前関税 | FTA 以後 |
|---|---|---|
| 8% | 直ちに撤廃 (0%) | |
| 工産品 | 6‾13% | 5‾10年以内 0% |
| 衣類・纎維 | 13‾13.5% | 10‾15年以内 0% |
| 家電 | 8% | 5‾10年以内 0% |
| 化粧品 | 6.5% | 5年以内 0% |
| ビール | 30% | 直ちに 0% |
| ワイン | 15% | 直ちに 0% |
| 蒸留酒 | 20% | 10年以内 0% |
| 農産物 | 4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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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な有利な状況でも日本よりできないとか似ている水準で仕上げたら
今度 通商チームは水準が低く, 政府もアメリカに信頼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外に思うことができない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에 유리한 이유
그것은 한미 FTA가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는 조치인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므로
한국도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 미국 제품에 FTA이전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최소한, 미국 측에 그런 뜻을 전달하고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FTA이전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한국이 부과하던 관세율
| 품목 | FTA 이전 관세 | FTA 이후 |
|---|---|---|
| 자동차 | 8% | 즉시 철폐 (0%) |
| 공산품 | 6~13% | 5~10년 내 0% |
| 의류·섬유 | 13~13.5% | 10~15년 내 0% |
| 가전 | 8% | 5~10년 내 0% |
| 화장품 | 6.5% | 5년 내 0% |
| 맥주 | 30% | 즉시 0% |
| 와인 | 15% | 즉시 0% |
| 증류주 | 20% | 10년 내 0% |
| 농산물 | 40~500% | 일부 단계 철폐, 일부 고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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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리한 상황에서도 일본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한다면
이번 通商팀은 수준이 낮고, 정부도 미국에 신뢰받지 못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