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税引き下げを条件に日本から５５００億ドル（約８１兆円）規模の投資を引き出した米国が韓国に対しても似た要求をしたと、ブルームバーグ通信が２４日（現地時間）報じた。
ブルームバーグはこの日、情報筋を引用し、「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関税交渉に先立ち）韓国側に４０００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提案した」と報じた。
これに先立ちラトニック米長官は日本に対して４０００億ドル規模の投資を提案した。２５％関税を１５％に引き下げる条件として米ボーイング社航空機購買、米国産農産物と自動車・トラックなどの進入障壁緩和などを提示したが、このような条件を追加したのだ。投資規模は交渉過程でトランプ大統領の最終裁可を経て５５００億ドル規模に大幅に増えた。
トランプ大統領は２２日、ホワイトハウス執務室で日本の貿易交渉総括の赤沢亮正経済再生担当相と会い、４０００億ドルの対米投資額が書かれていたパネルに「４」と印刷されていた部分を筆記具で線を引いて消した後「５」と書いた。一瞬にして４０００億ドルが５０００億ドルになったが、最終発表段階でまた５００億ドル増えて計５５００億ドルに確定した。
ブルームバーグは「米国は日本と同じく韓国との（関税）交渉でも自動車を含む１５％の関税率を設定することに焦点を合わせている」としながらも「韓国が（日本と）同じ規模の対米経済支援を約束するのはかなり難しいだろう」と指摘した。国際通貨基金（ＩＭＦ）基準の今年の日本の名目国内総生産（ＧＤＰ）は４兆１９００億ドルで、韓国の１兆７９００億ドルン）の約２．３倍だ。
ブルームバーグは「日本が米国と自動車を含む関税率を１５％に引き下げる貿易合意をしたのが韓国に大きな負担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評価した。韓国が日本と似た合意に達しなければグローバル自動車販売競争で遅れをとる可能性がある。
こうした中、米国はこの日、米ワシントンで２５日に開催される予定だった韓米財務・通商長官の「２プラス２通商協議」を突然取り消した。企画財政部は２４日午前、言論公示を通じて「米国と予定された２５日の『２プラス２交渉』は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の緊急な日程により開かれなくなった」と伝えた。韓米は早期に日程を再調整するという。
https://news.yahoo.co.jp/articles/0278ab17a955f4712327b6ccfdfec123bf9efd35
4000億ドルの投資が最低ライン。
自動車産業を守りたいなら増額。
農産物を守りたいなら更に増額。
半導体産業を守りたいなら更に追加で増額。
日本は札束で解決したけど、韓国はどうするのかな？
更にウォン安誘導しないと関税に負けて価格競争力無くなるね。
どこまで我慢できるかな？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약 81조엔) 규모의 투자를 끌어 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닮은 요구를 했다고, 브룸바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알렸다.
이것에 앞서 라토 닉미 장관은 일본에 대해서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25%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서 미 보잉사 항공기 구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트럭등의 진입 장벽 완화등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조건을 추가했던 것이다.투자 규모는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5500억 달러 규모에 큰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집무실로 일본의 무역 교섭 총괄의 아카자와 아키라정경제 재생 담당상과 만나, 4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이 쓰여져 있던 패널에 「4」(이)라고 인쇄되고 있던 부분을 필기도구로 선을 그어 지운 후 「5」(이)라고 썼다.한순간에 4000억 달러가 5000억 달러가 되었지만, 최종 발표 단계에서 또 500억 달러 증가해 합계 5500억 달러에 확정했다.
브룸바그는 「미국은 일본과 같이 한국이라는(관세) 교섭에서도 자동차를 포함한 15%의 관세율을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네 무늬도 「한국이(일본과) 같은 규모의 대미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꽤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금년의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4조 19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 7900억 도른)의 약 2.3배다.
브룸바그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한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한국이 일본과 닮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으로 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 미국은 이 날, 미국 워싱턴에서 2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장관의 「2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했다.기획 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시를 통해서 「미국과 예정된 25일의 「2 플러스 2 교섭」은 벳센트미 재무 장관의 긴급한 일정에 의해 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전했다.한미는 조기에 일정을 재조정한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278ab17a955f4712327b6ccfdfec123bf9efd35
4000억 달러의 투자가 최저 라인.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싶으면 증액.
농산물을 지키고 싶으면 더욱 증액.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싶으면 더욱 추가로 증액.
일본은 돈뭉치로 해결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더욱 원 약세 유도하지 않으면 관세에 져 가격 경쟁력 않게 되는군.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