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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税協議、米国が一方的にまた直前でキャンセル

米国が25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で開かれる予定だった「韓米2+2通常協議」を昨日突然取り消した。協議に出席するために米国に出国しようとした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出国した時間を控えた午前9時ごろ、スコット・ベセント米財務長官の緊急な日程で協議が取り消されたという米国の電子メールを受け、仁川空港で足踏みすることになった。

米国の取り消しで通常協議が霧散化され、関税交渉は暗闇の中だ。作戦なのか、交渉で有利な告知を先取りしようとする高強度圧迫なのか、米国の意図を把握することから混乱してい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市場を開放しなければ、より高い関税を課すだろうと厳粛をめぐり韓国を押し付けている。

米国は韓国にも日本と同レベルの要求を持って出てくる態勢だ。ブルームバーグはこの日「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関税交渉に先立って)韓国に日本と同額の4000億ドル(約547兆ウォン)規模の投資ファンドの造成を提案した」と報道した。韓国経済規模の2.3倍水準である日本と同じ水準の投資を要求して出ただけでも交渉の難易度は厳しくなっている。

韓国政府は、農産物や牛肉などの市場開放、アラスカLNG開発参加など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과의 관세 협의, 미국이 캔슬

관세 협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또 직전에 캔슬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어제 돌연 취소했다.협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출국하려고 한 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출국한 시간을 가까이 둔 오전 9시경, 스콧·베센트미 재무 장관의 긴급한 일정에 협의가 삭제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전자 메일을 받아 인천 공항에서 제자리 걸음하게 되었다.

미국의 취소로 통상 협의가 무산화 되어 관세 교섭은 어두운 곳안이다.작전인가, 교섭으로 유리한 공지를 선취하려고 하는 고강도 압박인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혼란하고 있다.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보다 비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숙을 둘러싸 한국을 꽉 누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도 일본과 동레벨의 요구를 가지고 나오는 태세다.브룸바그는 이 날 「라토 닉미 상무장관이(관세 교섭에 앞서) 한국에 일본과 동액의 4000억 달러( 약 54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의 조성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한국 경제 규모의 2.3배수준인 일본과 같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해 나온 것만으로도 교섭의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이나 쇠고기등의 시장개방, 알래스카 LNG 개발 참가등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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