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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ベッセント財務長官に通商会談をキャンセルされて「関税交渉の残り時間はゼロ」に……「韓国の交渉案では時間の無駄」と思われたか


あと1週間あるはずなのに時計は「ゼロ」……窮地に追い込まれた韓国、「超非常事態」(韓国経済新聞・朝鮮語)

ベッサント長官は28〜29日、中国との関税交渉のためにスウェーデンのストックホルムを訪問する。 移動距離などを考慮すれば、関税交渉期限(8月1日)以前に「2+2通商協議」が開かれる可能性は低いという分析が多い。 (中略)

韓国があっという間に窮地に追い込まれたのは22日、日米関税交渉が妥結してからだ。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と石破茂日本首相がそれぞれ「今まで成し遂げた合意の中で最も大きな成果」、「対米貿易黒字国の中で最も低い関税(15%)」という評価を出し、韓国交渉団の負担が大きくなった。 (中略)

ベッサント長官のストックホルム訪問日程を勘案すると、8月1日の交渉期限以前に韓米2+2通商協議が実現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分析が多い。 「ベッサント長官の個人事情のため」という企画財政部の説明とは異なり、通商専門家たちは韓国政府の交渉案が米国側の期待に及ばなかったという判断が作用した可能性に重きを置いている。

農産物の追加開放と関連して韓国政府は交渉を始める前に「米と牛肉は交渉対象ではない」というような防御的態度を見せている。

このままでは25%と予告された韓国の関税率を日本と同じ水準(15%)に下げるどころか、20%まで引き下げることも難しいという懐疑論が業界を中心に高まっている。
(引用ここまで)





 今日3回目の更新も関税交渉について。
 いや、久々のヒットでしたからね。
 「明日から関税を引き下げるための本番。大臣をアメリカに派遣して2+2の通商会談だ!」ってなっているところに「ベッセント長官の個人的な事情」で会談をキャンセル。
 アメリカ便搭乗1時間前にメールで「キャンセルするっすわー」で終わり。

 記事にもありますが「韓国の出している条件が甘すぎて交渉の意味がない」ってなっている可能性も充分。
 ベッセント長官は来週には対中国との交渉に入るので、8月1日までに韓国には交渉の機会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
 おまけに韓国側は「米と牛肉は聖域」とか最初から言っている。
 そりゃ、無駄に終わるのが見えていたらキャンセルもするわな。



 かつ、アメリカへの投資は大して用意していないってお話。
 どうにか1000億ドルをかき集めてきたようですが。

韓国、対米投資計画をかき集めて1千億ドルだが「何がもっとできるか」(ハンギョレ)

 日本が5500億ドルって言ってたのに比べると、さすがにみすぼらしい。
 経済規模を考慮すると2200億ドル、最低でも2000億ドルくらいは積む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ベトナムもインドネシアもアメリカからの輸入にはほぼ関税ゼロを強いられた。
 さて、韓国は……?

 どうもアメリカ、というかトランプがやろうとしている「アメリカ経済に携わりたいのであれば入場料として関税を支払え」って話を理解していないんじゃないかなぁ。
 「そうは言っても韓国が交渉すればなんとかなるだろ」みたいに思っていた部分があるっぽい。
 韓国メディアも赤澤大臣の交渉を「何度行っても成果を出せてない」ってあざ笑っていましたしね。
 ベッセント長官にキャンセルされてようやく「あれ、これやばいのでは?」って認識になった感じです。



응석부린 한국의 교섭안은 시간의 헛됨, 관세 교섭의 남은 시간은 제로에

한국, 벳센트 재무 장관에 통상 회담이 캔슬되어 「관세 교섭의 남은 시간은 제로」에……「한국의 교섭안에서는 시간의 헛됨」이라고 생각되었는지


앞으로 1주간 있다는 두인데 시계는 「제로」……궁지에 몰린 한국, 「초비상사태」(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벳산트 장관은 28~29일, 중국과의 관세 교섭을 위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방문한다. 이동거리등을 고려하면, 관세 교섭 기한(8월 1일) 이전에 「2+2통상 협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 분석이 많다. (중략)

한국이 눈 깜짝할 순간에 궁지에 몰린 것은 22일, 일·미 관세 교섭이 타결하고 나서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수상이 각각 「지금까지 완수한 합의 중(안)에서 가장 큰 성과」, 「대미무역 흑자국안에서 가장 낮은 관세(15%)」라고 하는 평가를 내, 한국 교섭단의 부담이 커졌다. (중략)

벳산트 장관의 스톡홀름 방문 일정을 감안하면, 8월 1일의 교섭 기한 이전에 한미2+2통상 협의가 실현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분석이 많다.「벳산트 장관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기획 재정부의 설명과는 달라,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교섭안이 미국측의 기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이 작용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산물의 추가 개방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미와 쇠고기는 교섭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25%로 예고된 한국의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수준(15%)에 내리기는 커녕,20%까지 인하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회의론이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오늘 3번째의 갱신도 관세 교섭에 대해.
 아니, 오래간만의 히트였으니까요.
 「내일부터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실전.대신을 미국에 파견해2+2의 통상 회담이다!」(은)는 되는데 「벳센트 장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담을 캔슬.
 미국편 탑승 1시간전에 메일로 「캔슬하는입니다 원―」(으)로 마지막.
 기사에도 있어요가 「한국이 내고 있는 조건이 너무 달아서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벳센트 장관은 다음 주에는 대 중국이라는 교섭에 들어가므로, 8월 1일까지 한국에는 교섭의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한국측은 「미와 쇠고기는 성역」이라고최초부터 말한다.
 그렇다면, 쓸데 없게 끝나는 것이 보이고 있으면 캔슬도 해요.



 한편, 미국에의 투자는 그다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어떻게든 1000억 달러를 모아 온 것 같습니다만.

한국, 츠이고메 투자 계획을 모아 1 천억 달러이지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한겨레)

 일본이 5500억 달러라고 말했었는데 비교하면, 과연 초라하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2200억 달러, 최악이어도 2000억 달러 정도는 쌓을 필요가 있다 응이 아닙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거의 관세 제로를 강요당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이라고 할까 트럼프가 하려 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종사하고 싶은 것이면 입장료로 해서 관세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는 말해도 한국이 교섭하면 어떻게든 되겠지」같이 생각한 부분이 있다 같다.
 한국 미디어도 적택대신의 교섭을 「몇 번 가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다」는 비웃고 있었고. 벳센트 장관에게 캔슬되어 간신히 「저것, 이것 위험한 것은 아닌지?」(은)는 인식이 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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