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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政府、韓国に対して「我々は在韓米軍を北朝鮮相手以外でも使うし、対中戦略に韓国も役割を持て」と要求……「台湾有事に韓国は関係ない」としていたイ・ジェミョン政権はどう対応する?

アメリカ「韓米同盟のインド太平洋への拡大」を公式要求(朝鮮日報・朝鮮語)

米国トランプ政権が今月中旬に開かれた韓米協議で韓国政府に「韓米相互防衛条約」を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に拡大適用するなどの「同盟現代化」を要求したことが23日明らかになった。 韓米政府筋によると、クリストファー・ランドー国務副長官は18日、東京で開かれた韓米外交次官会議で、「韓米相互防衛条約で結ばれた韓米同盟を『未来型包括的戦略同盟』に強化しよう」と、このような要求をしたという。 トランプ大統領が賦課した25%関税の猶予期限(8月1日)を控え、通商交渉が真っ最中の中、安保協議でも米国の請求書が届いた。

韓米相互防衛条約前文は両国が「太平洋地域の集団防衛」のために努力すると規定している。 第3条は同盟中の一国が「太平洋地域で武力攻撃」を受ければ、他の国もこれを「自国に対する危険」と認定し「行動す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 これはこれまで北朝鮮が韓国を攻撃すれば、米国が自国に対する攻撃と見なし介入するという趣旨と解釈されてきた。 トランプ政権の要求は台湾有事など太平洋地域で米中が衝突すれば、韓国も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ろということだ。

ランドー副長官はまた「変化する域内安保環境の中で同盟を互恵的に現代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韓国国防予算の引き上げ、米戦略資産の展開費用分担問題も提起したという。 現在、国内総生産(GDP)の2.3%水準である韓国の国防費をGDP対比5%まで引き上げるよう公式要求したのだ。 米国はケビン・キム国務副次官補が訪韓し、10から11日に開かれた外交·国防部局長級実務協議でも「同盟現代化」方案を説明した。

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は9日、「国防費全体は国際的な流れによって増やしていく方式」で協議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韓米相互防衛条約に基づき米中衝突時に米国側に寄与しろという要求はイ・ジェミョン政権に難題になるものと見られる。 李大統領は選挙過程で台湾・中国問題に介入しない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政府が「米韓同盟をアップデートせよ」と韓国に迫ったとのニュース。
 まあ、これまでも暗に「台湾有事になれば最低でも在韓米軍基地で補給等後方作業をできるようにすべし」とは言われてきたのですが。
 韓国はあくまで「米韓同盟は北朝鮮から韓国を守るための盾である」との態度を堅持してきました。
 これは左派右派を問わず、韓国の基本方針だったのですね。

 ただ、米中対立がここまできている。
 かつ、中国があからさまに台湾に対する野望を見せている。
 この状況下で「韓国は北朝鮮だけに対応する」「在韓米軍は対北朝鮮以外で動くことはできない」とか言われてもアメリカが「はいそうですか」となるわけがない。

 まあ、そのあたりをイ・ジェミョンは理解できていないからこそ「中国にも謝々、台湾にも謝々」「台湾有事は韓国に関係ない」なんてマヌケなことを言い続けられるわけですけども。



 本当にマヌケな話ですこと。  



 おまけに「台湾に中国が侵攻したらどう対応するのか」って問われて、「エイリアンが地球に侵攻してきたら考える」って答えてましたからね。



 それくらいあり得ないって話をしたつもりらしいのですが。
 こうしたイ・ジェミョンの態度が台湾有事を誘発しかねないって話を有料でしています。よろしければこちらもごらんください。



 まあ、普通に考えたらアメリカも「我々のインド太平洋戦略につきあうつもりがないのなら邪魔だ」くらいに思うでしょうよ。
 さすがに他の同盟国に動揺を与えないようにとはするでしょうけども。
 それでなくてもここまで韓国への不信感は高まるだけ高まっていますから。
 会談キャンセル連発も要するに「韓国よりも優先順位が高いものがある」って表明ですからね。あれは。
 さて、このアメリカの要求に対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どのように対応できるのか。
 「中国にも謝々、台湾にも謝々、アメリカにも謝々」で5年間、やり過ごせるんですかね。
 通商交渉も安保交渉も大変ですなー。



이재명에 판단을 다가오는 미국

미국 정부,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주한미군을 북한 상대 이외에도 사용하고, 대 중국 전략에 한국도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요구……「대만 유사에 한국은 관계없다」라고 하고 있던 이·제몰 정권은 어떻게 대응해?

미국 「한미 동맹의 인도 태평양에의 확대」를 공식 요구(조선일보·조선어)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번 달 중순에 열린 한미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던 것이 23일 밝혀졌다. 한미 정부측에 의하면, 크리스토퍼·랜드-국무 부장관은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 차관 회의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연결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 강화하자」라고,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한25% 관세의 유예 기한(8월 1일)을 앞에 두고, 통상 교섭이 한창안, 안보 협의에서도 미국의 청구서가 도착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동맹중의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것을 「자국에 대한 위험」이라고 인정해 「행동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 개입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어 왔다. 트럼프 정권의 요구는 대만 유사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 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랜드-부장관은 또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한국 국방 예산의 인상, 미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 분담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2.3%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5%까지 끌어올리도록(듯이) 공식 요구했던 것이다. 미국은 케빈·김 국무 부차관보가 방한해, 10에서 11일에 열린 외교·국방부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도 「동맹 현대화」방안을 설명했다.

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은 9일,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늘려 가는 방식」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 중 충돌시에 미국 측에 기여하라고 말하는 요구는 이·제몰 정권에 난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대만·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업데이트해」라고 한국에 강요했다는 뉴스.
 뭐, 지금까지도 은근히 「대만 유사가 되면 최악이어도 주한미군 기지에서 보급등 후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할 것」이란말 깰 수 있었기 때문에 가.
 한국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다」라고의 태도를 견지 해 왔습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한국의 기본방침이었군요.

 단지, 미 중 대립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
 한편, 중국이 명백하게 대만에 대한 야망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하로 「한국은 북한에만 대응한다」 「주한미군은 대북 이외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말해져도 미국이 「네 그렇습니까」가 될 리가 없다.

 뭐, 그 근처를 이·제몰은 이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국에도 사들, 대만에도 사들」 「대만 유사는 한국에 관계없다」는 마누케인 일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도.



 정말로 마누케인 이야기입니다 일.  



 게다가 「대만에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라고 추궁 당하고, 「에이리언이 지구에 침공해 오면 생각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생각 같습니다만. 이러한 이·제몰의 태도가 대만 유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이라는 이야기를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괜찮으시면 이쪽도 봐주세요.



 뭐, 보통으로 생각하면 미국도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면 방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과연 다른 동맹국에 동요를 주지 않도록은 하겠지요지만도.
 그래서 없어도 여기까지 한국에의 불신감은 높아질 만큼 높아지고 있을테니까.
 회담 캔슬 연발도 요컨데 「한국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 있다」는 표명이니까요.저것은.
 그런데, 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몰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중국에도 사들, 대만에도 사들, 미국에도 사들」로 5년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통상 교섭도 안보 교섭도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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