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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会談、「しない」のか「できない」のか

  

 フィリピン大統領府は、フェルディナンド・マルコス大統領が7月22日に米国ホワイトハウスでトランプ大統領と首脳会談を行うと発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今年4月に予告していたより3ポイント高い20%の相互関税を7月9日に賦課したことを受け、あわてて首脳会談を推進したわけだ。フィリピン政府は、首脳会談直前に米国へ政府代表団も追加で派遣し、速やかに交渉に乗り出すこととした。



【図表】米国と交渉もできない韓国



 トランプ大統領が新たな相互関税を賦課してから二日で米国との首脳会談の調整を進め、会談の日程もわずか十日ほどで急いで決めた格好だ。7月6日に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がワシントンを訪問し、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兼大統領補佐官代行(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と会談して戻ってきても、韓米首脳会談の日程を確定できずにいる韓国としては実に気まずい。当時魏室長は、速やかな韓米会談の必要性を伝え、これに米国側が「共感を表した」とだけ発表した。

 米国がフィリピンとの首脳会談を調整したのを見れば、トランプ大統領の日程が合わないため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の会談を確定できずにいるわけでないことは明らかだ。むしろ、韓国政府が韓米会談の時期として推進してきた7月末に、トランプ大統領は本人所有のゴルフ場があるスコットランドを訪問するというホワイトハウスの発表もあった。

 早々と米日首脳会談を実現させて石破首相が「ご機嫌取りの技術」まで披露したのに、「怒りがこみ上げる」という内部の反応まで出るほどに何の関税猶予も得られなかった日本をみれば、首脳会談ばかりが能ではないといえるだろう。今年の初めに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圧力が最高潮に達していたころ、韓国国内には「一歩下がって各国の対応戦略を見て動くというのも悪くない」という反論もあった。

 だが当時の韓国は、弾劾で国内のリーダーシップが崩壊した状態だった。そもそも他の選択肢がなかった。今では新政権が発足して1カ月以上経つ。ワシントンで異論なく受け入れられている確実な事実の一つは、まさに、全ての決定はトランプ大統領本人が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閣僚級で合意した事項すら、トランプ大統領が土壇場で覆した事例は一つや二つではない。日本は元首相夫人まで乗り出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接触した。米国が「共感を表した」とだけ言って済ますのはあまりに安逸ではないだろうか。

 トランプ大統領が関税交渉の期限として提示した8月1日まで、あと半月もない。27カ月にわたり駐米大使を務め、トランプ大統領の当選直後に日本よりも先に首脳間の電話を実現させた趙賢東(チョ・ヒョンドン)大使は、後任が任命される前に本国へ召還された。トランプ大統領の一方的な関税が韓国企業や国民に及ぼす影響は甚大だ。交渉の進捗状況も細かく公開される必要がある。これまでそうであったように、トランプ大統領が8月1日にまたも関税猶予を宣言するはずだ-という漠然とした期待に国の命運をか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はないか。



미국과 회담도 할 수 없는 한국

한미 회담, 「하지 않는다」의 것인지 「할 수 없다」의 것인지

 필리핀 대통령부는, 휄디난도·마르코스 대통령이 7월 22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4월에 예고하고 있었던 것보다 3포인트 높은 20%의 상호 관세를 7월 9일에 부과 한 것을 받아 당황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다.필리핀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에 정부 대표단도 추가로 파견해, 신속하게 교섭에 나서는 것으로 했다.



【도표】미국과 교섭도 할 수 없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 하고 나서 이틀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조정을 진행시켜 회담의 일정도 불과10일 정도로 서둘러 결정한 모습이다.7월 6일에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르코·르비오 국무장관겸대통령 보좌관 대행(국가 안전 보장 문제 담당)과 회담해 돌아와도,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실로 거북하다.당시 위실장은, 조속한 한미 회담의 필요성을 전해 이것에 미국측이 「공감을 나타냈다」라고만 발표했다.

 미국이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조정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맞지 않기 위해(때문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의 회담을 확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않은 것은 분명하다.오히려, 한국 정부가 한미 회담의 시기로서 추진해 온 7월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골프장이 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한다고 하는 백악관의 발표도 있었다.

 조속히미 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이시바 수상이 「 기분 잡기의 기술」까지 피로했는데, 「분노가 복받친다」라고 하는 내부의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무슨 관세 유예도 얻을 수 없었던 일본을 보면, 정상회담만이 능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금년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을 무렵, 한국 국내에는 「한 걸음 물러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은, 탄핵으로 국내의 리더쉽이 붕괴한 상태였다.원래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다.지금은 신정권이 발족해 1개월 이상 지난다.워싱턴에서 이론 없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확실한 사실의 하나는, 확실히,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각료급에 합의한 사항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은 사례는 하나나 두 개는 아니다.일본은 전 수상 부인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다.미국이 「공감을 나타냈다」라고만 말해 끝내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교섭의 기한으로서 제시한 8월 1일까지, 앞으로 반달도 없다.27개월에 걸쳐 주미대사를 맡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일본보다 먼저 수뇌 사이의 전화를 실현시킨 조현동(조·홀돈) 대사는, 후임이 임명되기 전에 본국에 소환되었다.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가 한국 기업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다.교섭의 진척 상황도 세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에 다시 또 관세 유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히 한 기대에 나라의 운명을 걸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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