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税交渉終わったと思ったら…協議置いて, 米・日 `行き違った解釈` / JTBC ニュースルーム
2025. 7. 27.
[アンカー]
アメリカと関税合意をした日本は 15% 関税数値だけ同じなだけお互いに解釈が違うのが一つ二つではないです. 共同合意文がない見たら各各口に合うように合意内容を解釈しながら不確実性がつながっています.
東京置き石特派員です.
[記者]
15% 相互関税と自動車関税合意.
ところで発動時期から曖昧です.
日本としては 8月 1日あるいは最大限早く低められた関税が適用されてほしくいるが, トランプ大統領が大統領令を下げるまで待って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5500億ドル, 私たちお金 759兆ウォンに達する対米投資を置いてからもアメリカは投資収益の 90%をアメリカが持って行くと露したが, 日本の解釈は違います.
あくまでも政府係金融機関の出資と融資, 保証限度で企業が実際に投資しないこともあって, 投資収益も出資の割合によって変わるというはずです.
日本側交渉代表であるアカザとリョセイ経済財生上は “5500億ドルをアメリカに奪われたという解釈は完全に間違ったこと”と言いながら “出資も全体投資規模の 1‾2% 位”と言いました.
甚だしくはアメリカでは投資実績を半期ごとに評価すると言って,
[スコットベセント/アメリカ財務長官 : 半期ごとに評価するつもりです. もし大統領が気に入らながったらまた 25%の関税に帰るようになるはずです.]
日本は白を切る状況.
[アカザとリョセイ/日本経済財生上 (去る 24日) : その移行をどんなに保障しようかと言う論議を一記憶はないです. そんな意味で, 大統領とも, 閣僚たちともそんな論議はなかったです.]
またアメリカは今すぐ日本がアメリカ米輸入を 75% ふやすはずでアメリカ防衛装備も毎年数十億ドル分を追加で購買すると主張するが日本考えは違います.
無関税輸入米クオーターを維持したままその中でアメリカ米比重を高めるという話で, 防衛装備購入は追加ではなく既存購買計画範囲に従うと言っています.
[映像取材金無煙映像編集朴選好映像デザイン有情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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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つとも精神勝利しているが
結局, 勝者はどっちなの? w
관세 협상 끝난 줄 알았더니…협의 두고, 미·일 `엇갈린 해석` / JTBC 뉴스룸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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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던 일본은 15% 관세 수치만 같을 뿐 서로 해석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게 합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1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합의.
그런데 발동 시기부터 모호합니다.
일본으로선 8월 1일 혹은 최대한 빨리 낮춰진 관세가 적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5500억달러, 우리 돈 759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두고도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공표했지만,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보증 한도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 수익도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출자도 전체 투자 규모의 1~2%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투자 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한다고 하고,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 : 분기마다 평가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면 다시 25%의 관세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일본은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지난 24일) : 그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도, 각료들과도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당장 일본이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며 미국 방위 장비도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릅니다.
무관세 수입 쌀 쿼터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미국 쌀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이고, 방위 장비 구입은 추가가 아니라 기존 구매 계획 범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무연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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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정신승리하고 있지만
결국, 승자는 어느쪽이야?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