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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傘下機関「対中、対米貿易が行き詰まっている。CPTPP加入で多国間貿易を活発にしなければ」……まあ、加入希望国の列があるんでその後ろに並んでいてくださいな


通商不確実性↑…KDI「中貿易依存度を下げてCPTTPに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THE FACT・朝鮮語)

韓国開発研究院(KDI)が中国と米国の貿易依存度を下げ、貿易多様化のために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経済同伴者協定(CPTPP)の加入推進を急ぐ必要があると提言した。最近、米国関税、中東情勢急変などグローバル通常不確実性拡大に対応するためだ。

KDIは今月「2010年代以降、貿易構造の変化と経済安全保障に対する含意」報告書を発表し、貿易国の多様化のために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経済同伴者協定(CPTPP)加入が必要だという分析を出した。

対中貿易は2015年の韓中自由貿易協定(FTA)が発効して以来着実に増加したが、2018~2023年に約600億ドルの純輸出減少が発生し、最近貿易収支がマイナス転換した。 (中略)

総合すれば中国産の輸入依存度が大きくなれば中国製品は代替材の性格が強く、韓国貿易収支の悪化を招き、国内産業競争力を悪化させるという分析だ。米国は韓国から半導体、家電、自動車などに少数品目で大きく損害を見ており、該当品目を関税標的にする確率が高いと説明した。 (中略)

特に、2021年以降に足踏み状態のままとなっているCPTTPの加入推進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方だ。CPTTPは米国と中国を除く12の加盟国間の高水準の開放を標榜しており、米中貿易依存も緩和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安定化に効果的であると説明した。
(引用ここまで)





 今月22日にEU委員長と大統領が訪日しまして。
 日・EU首脳会談が実現しています。

第30回日・EU定期首脳協議(外務省)

 EU加盟国からはCPTPPへの加盟・接続がぽつぽつと語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今回の訪日では表立ってCPTPPについての話は出ていませんが、訪日陣の一員である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は6月頃に「TPPと連携し、さらに自由貿易を堅持するための新組織も」みたいな話をしています。

EU委員長 TPPの国々と連携し自由貿易推進する新組織の構想示す(NHK)

 さらにいえばASEANも「ASEAN加盟国の何カ国かはCPTPPに加入しているがASEAN全体ではどうか」みたいな話をし出しています。
 まあ、どちらもトランプ関税によるダメージを食らっているので、他のところと貿易で関係性を深めたいって気分なんでしょうけどね。



 地味に「CPTPP結成に旗振り役となった」日本の国際的な地位が向上しつつあるのも面白いですね。
 かつては「CPTPPなんて世界貿易の10%にもならない」くらいの扱いだったのですが。
 でもまあ、CPTPPって実際の輸出入をしているところからは楽だとの話を耳にします。
 加盟国への輸出は均一な基準になっていて、相手国独自の規制とかほとんど気にしなくていい。「包み紙を変えるレベルでいい」のだそうです。
 個別FTAだとそうは行きませんからね。

 まあ、そんなわけで保護貿易に走るトランプ政権のおかげって部分もあってCPTPP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わけです。
 おそらくEUについては「接続」よりも「取りこみ」を狙ってくると思うので油断しないほうがいいとは思いますが。

 で、そんな中で韓国も「CPTPPに加盟すべきだ」論が盛り上がっているのは何度かお伝えしています。
 明記はされていないのですが、なんかこう「韓国が加盟を望めばすぐにだってかなう」みたいな感覚がどっかにあるんだよなぁ。
 「あの韓国が、CPTPPに加盟してやると言っているんだよ!」って感覚。

 実際には対米でも対中でも貿易に行き詰まっている韓国に行き場所がなくなっているからCPTPPにも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のが実情なんですが。
 ま、どっちにしても加盟を希望するならまず日本の水産物輸入規制を撤廃してからじゃないと話になりませんね。
 科学的背景を持たない輸入規制は厳禁ですから。
 で、その上で加入を希望している中国、コスタリカ、台湾、エクアドル、ウルグアイ、ウクライナ、インドネシア等々の後ろに並んでくれって話ですね。



가입 희망국의 열의 최후미에 줄선 한국 w

한국 정부 산하 기관 「대 중국, 대미무역이 막히고 있다.CPTPP 가입으로 다국간 무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뭐, 가입 희망국의 열이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줄지어 있어 주세요


통상 불확실성↑… KDI 「안무역의존도를 내려 CPTTP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THE FACT·조선어)
한국 개발 연구원(KDI)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의존도를 내려 무역 다양화를 위해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최근, 미국 관세, 중동 정세 급변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다.

KDI는 이번 달 「2010년대 이후, 무역 구조의 변화와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함의」보고서를 발표해, 무역국의 다양화를 위해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석을 냈다.

대 중국 무역은 2015년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이래 착실하게 증가했지만, 20182023년에 약 600억 달러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해, 최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했다. (중략)
종합 하면 중국산의 수입 의존도가 커지면 중국 제품은 대체재의 성격이 강하고, 한국 무역수지의 악화를 불러, 국내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분석이다.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 소수 품목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 있어 해당 품목을 관세 표적으로 하는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략)

특히, 2021년 이후에 제자리 걸음 상태인 채되고 있는 CPTTP의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다.CPTT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의 가맹국간의 고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 중 무역 의존도 완화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안정화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번 달 22일에 EU위원장과 대통령이 방일해서.
 일·EU정상회담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30회일·EU정기 수뇌 협의(외무성)

 EU가맹국에서는 CPTPP에의 가맹·접속이 뚝뚝 말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에서는 표면화해 CPTPP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방일진의 일원인 폰데아라이엔 위원장은 6월 무렵에 「TPP와 제휴해, 한층 더 자유 무역을 견지하기 위한 신조직도」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위원장 TPP의 나라들과 제휴해 자유 무역 추진하는 신조직의 구상 나타내 보인다(NHK)

 한층 더 말하면 ASEAN도 「ASEAN 가맹국의 몇 개국인가는 CPTPP에 가입하고 있지만 ASEAN 전체에서는 어떨까」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쪽이나 트럼프 관세에 의한 데미지를 먹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무역으로 관계성이 깊어지고 싶다는 기분이지요지만.



 수수하게 「CPTPP 결성에 신호 등의기를 흔들기역이 되었다」일본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네요.
  이전에는 「CPTPP는 세계 무역의10%도 안 된다」 정도의 취급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CPTPP는 실제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곳(중)에서는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맹국에의 수출은 균일한 기준이 되어 있고, 상대국 독자적인 규제라든지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포장지를 바꾸는 레벨로 좋다」 것이라고 합니다.
 개별 FTA라면 그렇게는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보호무역하러 달리는 트럼프 정권의 덕분은 부분도 있어 CPTPP가 클로즈 업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EU에 대해서는 「접속」보다 「복잡한 일」을 노려 온다고 생각하므로 방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중에 한국도 「CPTPP에 가맹해야 한다」론이 분위기가 살고 있는 것은 몇 번이나 전하고 있습니다.
 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쩐지 이렇게 「한국이 가맹을 바라면 곧바로라도 이루어진다」같은 감각이 어딘가에 있어.
 「그 한국이, CPTPP에 가맹해 준다고 해!」(은)는 감각.

 실제로는 대미에서도 대 중국에서도 무역에 막히고 있는 한국에 갈 곳소가 없어져 있기 때문에 CPTPP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것이 실정입니다만.
 뭐, 어느 쪽이든 가맹을 희망한다면 우선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나서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 배경을 가지지 않는 수입규제는 엄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대만, 에콰도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등의 뒤로 줄서 줘는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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