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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対米関税交渉は日本の15%が目標値!」「日本より有利な交渉で対日コンプレックスを抜け出せ!」「日本の15%はマジノ線だ」……もうやめたら、日本ばっかり見るの


【時視各角】韓米関税交渉、日本より有利に終えられるのか(中央日報)

運命の1週間が始まった。トランプ政権2期目が提示した相互関税猶予期限(8月1日)が迫り、韓米間で終盤の駆け引きが行われている。交渉を終え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韓国産製品には従来の品目別関税とは別に25%の高率関税が一括的に課されるため、輸出の急減と経済への衝撃波が憂慮される。デッドラインを控えた韓米両国の表情は両極端だ。発足から1カ月が経過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府は危機感を抱いている。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全保障室長は訪米中にルビオ国務長官に会えずに帰国し、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は米国行き飛行機に搭乗する直前に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の会談延期通知を聞いて引き返した。同盟国の公職者が屈辱を感じるほど無礼な心理戦だ。米国の不満を感知した大統領室は25日、緊急通商会議を開いて「交渉品目に農産物も含まれている」とし、農産物開放拡大の可能性に初めて言及した。 (中略)

米国が主導権を握る状況で韓国は時間が経過するほど選択肢が狭まる局面だ。特に日本が22日の参議院選挙直後、米日交渉を妥結したことで、韓国の負担が大きくなった。日本は対米輸出品に対する相互関税率を従来の25%から15%に引き下げる代わりに、米国産のコメと自動車に対する市場開放を拡大し、5500億ドル(約80兆円)規模の対米投資を約束した。アラスカ液化天然ガス(LNG)開発事業にも参加する。

韓国が参考にする一種の基準ライン(15%)を日本が先に提示した姿だ。実際、民主党の文振碩(ムン・ジンソク)議員は「日本より有利な交渉を引き出すことが我々には最高」と話した。それだけに李在明政権は日本より有利に交渉を終えなければいけない負担が生じた。 (中略)

崖っぷちに追い込まれた交渉チームに一つ注文したい。国内の政治的計算を前に出して大きな国益を失う「「小貪大失」を警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点だ。敏感なことでも避けられないのなら、全体の国益に有利な方向で交渉しなければいけない。国民の前で詳細に説明し、落ち着いて説得し、具体的な被害補完対策を提示し、率直に了解を得なければいけない。光復(解放)80周年を迎え、日本より有利な交渉で親日・反日コンプレックスから抜け出し、国益中心の真の実用主義外交能力を見せることを望む。
(引用ここまで・太字引用者)





 EUとアメリカの関税交渉が妥結しました。
 当初、ゼロゼロ関税を望んでいたと報道されていましたが、最終的には15%でまとまりましたね。

焦点:EUの対米関税合意は苦渋の決断、交渉カードなく不利な条件甘受(ロイター)

 6000億ドルの投資を確約。
 いくばくかの市場開放を含め、まんま「日本モデル」といっていいものとなっています。
 さらなる有利な条件を探ったものの、「アメリカ市場への入場料」は黒字を計上している国で最低15%、赤字でも10%なのが見えてきましたね。



 で、翻って韓国なんですが。
 「最低でも15%、日本と同レベル」って部分しか見えてないですね。
 もう日本日本うるせえよってくらいに連呼。
 「マジノ線は日本と同じ15%だ」ってしています。

秒読み段階に追い込まれた韓国、関税15%がマジノ線(中央日報)

 挙げ句の果てに「日本より有利な交渉で親日・反日コンプレックスから抜け出そう」「参考値は日本の15%!」とかいってるコラムを書いてしまうっていう。

 これは心からのアドバイスなんだけど、日本のほう見るのやめたら?
 たとえば関税が16%になったとしても、インドネシアやフィリピンから見たら大成功なんですけども。
 日本を見たら失敗になるでしょ。
 基準が日本より上か下かって思考から抜け出したほうがいいよ。ホント。



미국이라는 교섭인데 일본과 승부하고 있는 한국 w

한국 「츠이고메 관세 교섭은 일본의15%가 목표치!」 「일본보다 유리한 교섭으로 대일 컴플렉스를 빠져 나가라!」 「일본의15%는 마지노선이다」……벌써 그만두면, 일본만 봐


【시 시 각 각】한미 관세 교섭, 일본보다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지(중앙 일보)
운명의 1주간이 시작되었다.트럼프 정권 2기째가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기한(8월 1일)이 다가와, 한미간에서 종반의 술책을 하고 있다.교섭을 끝낼 수 없으면, 한국산 제품에는 종래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고율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위해, 수출의 급감과 경제에의 충격파가 우려된다.데드라인을 가까이 둔 한미 양국의 표정은 양극단이다.발족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재명(이·제몰) 정부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전 보장 실장은 방미중에 르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해,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은 미국행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벳센트미 재무 장관의 회담 연기 통지를 (들)물어 되돌렸다.동맹국의 공직자가 굴욕을 느낄 만큼 무례한 심리전이다.미국의 불만을 감지한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통상 회의를 열어 「교섭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 농산물 개방 확대의 가능성에 처음으로 언급했다. (중략)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으로 한국은 시간이 경과하는 만큼 선택사항이 좁아지는 국면이다.특히 일본이 22일의 참의원 선거 직후, 미 일 교섭을 타결한 것으로,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일본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종래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미국산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해, 5500억 달러( 약 80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도 참가한다.

한국이 참고로 하는 일종의 기준 라인(15%)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모습이다.실제, 민주당의 문진석(문·진소크) 의원은 「일본보다 유리한 교섭을 꺼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라고 이야기했다.그런 만큼 이재명정권은 일본보다 유리하게 교섭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담이 생겼다. (중략)
벼랑에 몰린 교섭 팀에 하나 주문하고 싶다.국내의 정치적 계산을 앞두고 내 큰 국익을 잃는 「 「소탐대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다.민감한 일에서도 피할 수 없다면, 전체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국민의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침착해 설득해, 구체적인 피해 보완 대책을 제시해, 솔직하게 이해를 유리한 차면 안 된다.광복(해방) 80주년을 맞이해 일본보다 유리한 교섭으로 친일·반일 컴플렉스로부터 빠져 나가, 국익 중심의 진정한 실용주의 외교 능력을 보이는 것을 바란다.
(인용 여기까지·굵은 글씨 인용자)




 EU와 미국의 관세 교섭이 타결했습니다.
 당초, 제로 제로 관세를 바라고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15%로 결정되었어요.

초점:EU의 대미 관세 합의는 괴로운 결단, 교섭 카드 없고 불리한 조건 감수(로이터)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확약.
 약간의 시장개방을 포함해 그대로 「일본 모델」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리한 조건을 찾았지만, 「미국 시장에의 입장료」는 흑자를 계상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저15%, 적자에서도10%인 것이 보여 왔어요.



 그리고, 번은 한국입니다만.
 「최악이어도 15%, 일본과 동레벨」은 부분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제(벌써) 일본 일본 파는 키네야는 정도에 연호.
 「마지노선은 일본과 같은 15%다」는 하고 있습니다.

초읽기 단계에 몰린 한국, 관세 15%가 마지노선(중앙 일보)

 끝구의 끝에 「일본보다 유리한 교섭으로 친일·반일 컴플렉스로부터 빠져 나가자」 「참고가격은 일본의15%!」라고 보람비치는 칼럼을 써 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진심으로의 어드바이스이지만, 일본 쪽 보는 것 그만두면?
 예를 들어 관세가16%가 되었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보면 대성공입니다만.
 일본을 보면 실패가 되겠죠.
 기준이 일본에서(보다) 위나 아래인가는 사고로부터 빠져 나가는 편이 좋아.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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