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メディア】「関税15％クラブ」に入った日本とEU
トランプ大統領は27日（現地時間）、スコットランドのターンベリーでEUのウルズラ・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と会談し、自動車を含むEUの輸出品の大半に15%の関税を適用することで合意した。EUは、米国産エネルギー7500億ドル（約110兆円）の購入と6000億ドル（約88兆6000億円）規模の米国内への追加投資、大規模な兵器購入などを約束した。これに先立ち日本も米国に対しての5500億ドル（約81兆円）の投資と農産物市場の開放などを約束し、自動車を含む輸出品に対して15%の関税を適用することで合意した。
しかし、韓国は依然25%の関税賦課を予告されている状況で、交渉期限の8月1日を目前にしている。すでに他国が相次いで米国との交渉を終えている中で、韓国のみが合意に達していない。
大統領室は26日に「来週に予定されている長官級協議を控え、米韓双方が共に受け入れ可能な貿易パッケージを準備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が、残り時間はわずか数日に過ぎない。このパッケージには造船分野の協力案が含まれており、これは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特に関心を持っている分野だ。ラトニック長官は25日から26日にかけて産業通商資源部の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と会談し、この事案について集中的に議論を行った。
米韓両国は先立って予定されていた財務・通商長官会議が突然延期された後も協議を続けているが、交渉は予想より遅れている。米国側の要求が多いため、交渉の進行が遅れているという。
韓国政府は米国への大規模な投資拡大と共に、米や牛肉などの米国産農産物とデジタルサービス分野の関税障壁の緩和や、一部の戦略品目に対する非課税の適用拡大などを含む方案を検討している。外国為替問題はこれまでの協議の枠組みを維持するものの、今回のパッケージでは扱わ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ている。
韓国の代表団は総力を挙げて交渉に臨んでいる。米国との交渉代表団としては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が閣僚との会談のために米国を訪れ、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も現地で交渉を指揮している。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と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も今週中にそれぞれベッセント財務長官やルビオ国務長官代行と会談を行う予定だ。
韓国政府は日本とEUが確保した15%の税率水準を最低基準線としており、これより不利な条件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の立場だ。米国市場で自動車などの分野で日本やEUと競争しているため、これより高い税率を設けられた場合には輸出競争力が落ちてしまうためだ。米国側もこのことについて認識しているため、韓国側により多くの要求を行う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投資規模や市場開放レベルの拡大など補完を要求される懸念も大きくなっている。交渉で遅れを取っている韓国としては、相当な負担を抱えて交渉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
米国は28日から29日にかけて、スウェーデンで中国との3回目の閣僚級貿易会談を行う。このため、韓国の閣僚が米国と交渉できるのは実質的に30日と31日しかない。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31日にはク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と会談を行う予定で、関税交渉期限の前日に劇的に合意に達す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韓国メディア】「関税15％クラブ」に入った日本とEU＞＞
またメンバーにも入ってないくせに勝手にクラブを作ったの？ ダメだよｗ 日本とＥＵはそんなクラブ作ったつもりないんだからｗｗｗｗ
【한국 미디어】「관세 15%클럽」에 들어간 일본과 EU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의 탄베리로 EU의 우르즈라·폰·데아·라이엔 위원장과 회담해, 자동차를 포함한 EU의 수출품의 대부분에1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약 110조엔)의 구입과 6000억 달러( 약 88조 6000억엔) 규모의 미국내에의 추가 투자, 대규모 병기 구입등을 약속했다.이것에 앞서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의 5500억 달러( 약 81조엔)의 투자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등을 약속해,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품에 대해서1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섭 기한의 8월 1일을 목전으로 하고 있다.벌써 타국이 연달아 미국이라는 교섭을 끝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앞서 예정되어 있던 재무·통상 장관 회의가 돌연 연기된 후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교섭은 예상보다 늦는다.미국측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교섭의 진행이 늦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함께, 미나 쇠고기등의 미국산 농산물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관세장벽의 완화나, 일부의 전략 품목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확대등을 포함하는 분 안을 검토하고 있다.외환 문제는 지금까지의 협의의 골조를 유지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대표단은 총력을 들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미국이라는 교섭 대표단으로서는 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이 각료와의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 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도 현지에서 교섭을 지휘하고 있다.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과 조·형 외교부장관도 금주중에 각각 벳센트 재무 장관이나 르비오 국무장관 대행과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EU가 확보한15%의 세율 수준을 최저 기준선으로 하고 있어, 이것보다 불리한 조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등의 분야에서 일본이나 EU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세율을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기 (위해)때문이다.미국측도 이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에 의해 많은 요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투자 규모나 시장개방 레벨의 확대 등 보완이 요구되는 염려도 커지고 있다.교섭으로 지연을 취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