早くも破綻した李在明政権の対北「微笑外交」 「金正日の妹」に肘鉄を食らう
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発足した6月に掲載した「共通点の少ない李大統領と金総書記は馬が合うのか?」(29日付)の見出しの記事で「李大統領が統一を断念し、二つの国家の存在を認め、『南北関係』を『韓朝関係』に改めて(北朝鮮に対して)アプローチするならば、在任中の関係改善は可能かもしれない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のあの良き『南北関係』の復元を追求するならば、いつまで経っても朝鮮半島の平和構築は容易ではないであろう」と書いたが、北朝鮮の李政権への対応は予想した通りだった。
(参考資料:共通点の少ない李大統領と金総書記は馬が合うのか?)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の右腕でもある妹の金与正(キム・ヨジョン)労働党副部長は李政権に向けて「我々はソウルでどんな政策が樹立され、どんな提案がされようと興味がなく、韓国と対座することも、議論する問題もないという公式立場を再度明白にする」と、突き放すメッセージを今朝、発信していた。
確かに北朝鮮は敵対的だっ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弾劾、罷免され、大統領選挙で融和的な李在明氏が当選しても大騒ぎしなかった。
大統領が6月4日未明に決まってから1日経って国営放送が「韓国で昨年の『非常戒厳事態』で大統領が弾劾されてから2か月後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た。選挙では共に民主党の候補、李在明が21代大統領に当選した」とごく簡単に触れただけだった。
その理由について金与正副部長は今朝の談話の中で「韓国で誰が大統領に当選されようと、どんな政策が樹立されようと意に介さなかったからだ」と述べていたが、無関心の理由については何よりも韓国を同族でも同胞でもなく、外国扱いにしていることに尽きる。
金正恩総書記は2023年12月末に開かれた労働党中央委員総会での報告で「韓国を和解と統一の相手に見なすのはこれ以上、我々が犯してはならない錯誤と思う」と総括し、翌年の2024年1月15日に開催された最高人民会議での施政演説では「南北関係がこれ以上同族関係、同質関係ではない敵対的な二国家関係、戦争中にある完全な二つの交戦国関係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上で「我が共和国の民族史で『統一』『和解』『同族』という概念自体を完全に除去する」と宣言していた。
李在明政権内には「敵対的な尹錫悦政権だから断絶を宣言しただけで進歩政権になればまた以前の関係に戻る」との待望論があるが、保守から進歩への政権交代があっても北朝鮮の「韓国相手にせず」の政策が変わらないことをどうやら「金与正談話」がダメ押ししたようだ。
金総書記は前出の労働党中央委員総会での報告で「我々を『主敵』と宣布して、外部勢力(米国)と結託して『政権崩壊』と『吸収統一』だけをうかがう一味(尹錫悦政権)を和解と統一の相手に見なすのはこれ以上我々が犯してはならない錯誤である」と、南北対話や統一政策を放棄する理由を語っていたが、金与正副部長は吸収統一を追及しないと明言している李在明政権についても「解体されるべき統一部の正常化を時代的課題に示したことを見ても吸収統一という亡霊に精神的に囚われた韓国政客の本性は絶対に変らないという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と不信を露わにしていた。
李政権は南北関係を正常化させるため廬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統一部長官を務め、南北首脳会談を実現させた鄭東泳(チョン・ドンヨン)「共に民主党」議員を統一部長官にカムバックさせる一方で、脱北団体の北朝鮮へのビラ散布や韓国軍の対北拡声器放送を中止し、尹錫悦前政権下で白紙化された南北軍事合意の復元などを公言し、実施しているが、金与正副部長はこうした李政権の誠意のある措置ですら「いくら同族の真似をしてあらゆる正義のことをやり尽くすかのように騒ぎ立てても、韓国に対するわが国家の対敵認識には変化があり得ず、朝韓関係の性格を抜本的に変えた歴史の時計の秒針は逆戻りさせられない」と素っ気なく対応しているので李政権としてはこれでは手の打ちようがない。
李政権の北朝鮮政策は早くも試練に直面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발족한 6월에 게재한 「공통점이 적은 이 대통령과 김총서기는 서로 마음이 맞는지?」(29 일자)의 표제의 기사로 「이 대통령이 통일을 단념해, 두 개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 「남북 관계」를 「한조관계」로 고쳐(북한에 대해서) 어프로치 한다면, 재임중의 관계 개선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문 재인(문·제인) 정권때의 그 좋은 「남북 관계」의 복원을 추구한다면, 언제까지 지나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지만, 북한의 이 정권에의 대응은 예상한 대로였다. (참고 자료:공통점이 적은 이 대통령과 김총서기는 서로 마음이 맞는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의 오른 팔이기도 한 여동생 금여정(김·요젼) 노동당 부부장은 이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 어떤 제안이 되려고 흥미가 없고, 한국과 대좌 하는 일도, 논의하는 문제도 없다고 하는 공식 입장을 재차 명백하게 한다」라고, 떨쳐 내는 메세지를 오늘 아침, 발신하고 있었다. 확실히 북한은 적대적이었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융화적인 이재아키라씨가 당선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통령이 6월 4일 미명에 정해지고 나서 1 일본경제는 국영 방송이 「한국에서 작년의 「비상 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나서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라고 극히 간단하게 접했을 뿐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금여정부 부장은 오늘 아침의 담화 중(안)에서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려고, 어떤 정책이 수립되려고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무관심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을 동족도 동포도 아니고, 외국 취급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다한다.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는 2023년 12월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 총회로의 보고로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에게 보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착오라고 생각한다」라고 총괄해, 다음 해의 2024년 1월 15일에 개최된 최고 인민 회의로의 시정 연설에서는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는 아닌 적대적인 2 국가 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개의 교전국 관계이다」것을 강조한 다음 「우리 공화국의 민족사로 「통일」 「화해」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하게 제거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이재명정권내에는 「적대적인 윤 주석기쁨 정권이니까 단절을 선언한 것만으로 진보 정권이 되면 또 이전의 관계로 돌아온다」라고의 대망론이 있다가, 보수로부터 진보에의 정권 교대가 있어도 북한의 「한국 상대로 하지 않고」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아무래도 「금여정담화」가 쐐기 한 것 같다. 김총서기는 전출의 노동당 중앙위원 총회로의 보고로 「우리를 「주적」이라고 선포하고, 외부 세력(미국)과 결탁해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만을 (듣)묻는 한가닥(윤 주석기쁨 정권)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에게 보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착오이다」라고, 남북 대화나 통일 정책을 방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지만, 금여정부 부장은 흡수 통일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올라도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에 나타낸 것을 봐도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붙잡힌 한국 정치가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 정권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려무현(노·무홀) 정권으로 통일 부장관을 맡아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킨 정동영(정·돈욘) 「 모두 민주당」의원을 통일 부장관에 컴백 시키는 한편으로, 탈북 단체의 북한에의 빌라 살포나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윤 주석열전정권하에서 백지화 된 남북 군사 합의의 복원등을 공언해, 실시하고 있지만, 금여정부 부장은 이러한 이 정권의 성의가 있는 조치로조차 「아무리 동족의 흉내를 내 모든 정의를 다 하는 것 같이 소란피워도, 한국에 대한 우리 나라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지 않고, 조한관계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바꾼 역사의 시계의 초침은 퇴보 시킬 수 없다」라고 매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 정권으로서는 이것으로는 손의 치는 것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의 북한 정책은 이미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이미 파탄한 이재명정권의 대북 「미소 외교」 「김정일의 여동생」에게 주철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