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5/07/28 13:45
米ワシントンで東奔西走する日本大使、帰国を命じられる韓国大使
▲日本の山田重夫駐米大使(左)と韓国の趙賢東駐米大使/日本外務省・韓国外交部
25日に予定されていた韓米による「2プラス2(財務・通商)」高官協議が韓国側代表の経済副首相が出国する直前のタイミングで米国側の一方的な通知によって延期されたほか、20日に訪米した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とルビオ国務長官(国家安全保障補佐官兼任)の会談も不発に終わり、期限まで1週間を切った米韓関税交渉に赤信号が灯ったとする分析が出ている。
こうした中、韓国と同様に米国の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同盟国であり、貿易・産業構造も似ている日本は、相互関税を25%から15%に抑えることで交渉が妥結し、「10%台半ばから後半」の関税率を目標に設定してきた韓国政府の通商官僚は当惑している。さまざまな要因が考えられるが、激しい外交戦が繰り広げられるワシントンで国のリーダーから「特命」を帯びた駐米大使が「全権」を行使してどこまで行動できたかどうかも韓日で差が生じた決定的理由の一つだった。
米日合意が発表された22日、ホワイトハウスがXに投稿した写真には、赤沢亮正経済財政・再生相に同席している山田重夫駐米大使の姿が見える。山田大使はワシントンでの外交・安全保障関連の行事やレセプション最も姿を見かける在外公館長の一人だ。ワイングラスを手に相手の肩書きを問わず、別け隔てなく付き合う親しみやすさを備えたベテラン外交官だ。2023年7月、前任の富田浩司氏の後任として任命された山田大使は駐米公使、外務審議官などを務めた外務省内の米国通だ。日本は今年2月、石破茂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を皮切りに閣僚が相次いで接触し、商務長官などに自動車関税の引き下げを根気強く求めた。山田大使も日本政府に有利な結果を引き出すために米国の政府、議会、州政府などに幅広い外交戦を繰り広げたキーマンの一人だった。
一方、韓国は「関税戦争」の高波が韓国の政治経済を揺さぶった6月中旬、趙賢東(チョ・ヒョンドン)駐米大使に「2週間以内の帰国」を通告した。趙大使が尹錫悦前大統領の選対出身だったため、ある程度予想されていたことだった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から1カ月半が経っても後任が決まっていない。尹錫悦政権は発足8日目に駐米大使を任命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駐米大使の人選を発表するまで3カ月以上を要したが、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が任命した安豪栄(アン・ホヨン)大使を一時留任させ、後任が着任するまでの5カ月間、北朝鮮の核・ミサイル危機のような懸案事項を担当させた。これに対し、趙大使は後任人事が決まらないままで12日に帰国の途に就いた。大使を直ちに任命しても、いつアグレマン(相手国の承認)を得られるかは見通せない。文在寅政権下の李秀赫(イ・スヒョク)大使は赴任まで2カ月以上かかった。現在、在米韓国大使館は元カタール大使の李浚鎬(イ・ジュンホ)政務公使が大使代理を務めているが、趙大使の離任後は本国との通商・外交官僚との間の情報共有もまともに行われず、内部はかなり混乱しているとされる。韓米貿易交渉で問題点が浮上した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という。
記事より抜粋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7/28/202507288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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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局、政治力・外交力の差だろうな。
日本は交渉の真っ只中で、政権・与党が敗北するという存続すら危ぶまれる事態になったが、その直後に関税交渉は妥結した。
日本はアメリカとの外交・交渉に空白を作らなかったのだ。
だが韓国は政治対立を引きずり、政治判断・外交を後回しにした。
アメリカ国務長官が日本について「政治情勢が問題なのではない」と停滞させずの意志をわざわざ明言したのに、韓国は自ら席を外れ空席にした。
これじゃ誰が見ても日韓の差は明らかだね。
これが国際社会で責任を持つ国と、誇りはするがやることなす事、全く自覚のない国との差だね。
기사 입력 : 2025/07/28 13:45
미국 워싱턴에서 동분서주 하는 일본 대사, 귀국을 명령받는 한국 대사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왼쪽)와 한국의 조현동 주미대사/일본 외무성·한국 외교부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에 의한 「2 플러스 2(재무·통상)」고위급 실무협의가 한국측 대표의 경제 부수상이 출국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미국측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연기된 것 외, 20일에 방미한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과 르비오 국무장관(국가 안전 보장 보좌관 겸임)의 회담도 불발에 끝나, 기한까지 1주간이 채 안된 한미 관세 교섭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이러한 중, 한국과 같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이며, 무역·산업구조도 비슷한 일본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에 억제하는 것으로 교섭이 타결해, 「10%대 반으로부터 후반」의 관세율을 목표로 설정해 온 한국 정부의 통상 관료는 당혹해 하고 있다.다양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격렬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워싱턴에서 나라의 리더로부터 「특명」을 띤 주미대사가 「전권」을 행사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었는지도 한일로 차이가 생긴 결정적 이유의 하나였다.
미 일 합의가 발표된 22일, 백악관이 X에 투고한 사진에는, 아카자와 아키라정경제 재정·재생상에 동석하고 있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의 모습이 보인다.야마다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외교·안전 보장 관련의 행사나 리셉션 가장 모습이 보이는 재외 공관장의 한 명이다.와인 글래스를 손에 상대의 직함을 불문하고, 별멀리하지 않게 교제하는 친해지기 쉬움을 갖춘 베테랑 외교관이다.2023년 7월, 전임 토미타 코지씨의 후임으로서 임명된 야마다 대사는 주미 공사, 외무 심의관등을 맡은 외무성내의 미국통이다.일본은 금년 2월,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료가 연달아 접촉해, 상무장관 등에 자동차 관세의 인하를 끈기 강하게 요구했다.야마다 대사도 일본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꺼내기 위해서 미국의 정부, 의회, 주 정부 등에 폭넓은 외교전을 펼친 키맨의 한 명이었다.
한편, 한국은 「관세 전쟁」의 높은 파도가 한국의 정치 경제를 흔든 6월 중순, 조현동(조·홀돈) 주미대사에 「2주간 이내의 귀국」을 통고했다.조대사가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의 선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있다 정도 예상되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재명(이·제몰) 정권 발족으로부터 1개월반이 지나도 후임이 결정?`치라고 없다.윤 주석기쁨 정권은 발족 8일째에 주미대사를 임명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주미대사의 인선을 발표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했지만, 박근혜(박·쿠헤) 정권이 임명한 안호 사카에(안·호 욘) 대사를 일시 유임시켜, 후임이 착임 할 때까지의 5개월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같은 현안 사항을 담당시켰다.이것에 대해, 조대사는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12일에 귀국의 도에 올랐다.대사를 즉시 임명해도, 언제 아그레망(상대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까는 간파할 수 없다.문 재인정권하의 리수혁(이·스효크) 대사는 부임까지 2개월 이상 걸렸다.현재, 재미 한국 대사관은 전 카타르 대사 리준호(이·쥰 호) 정무 공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지만, 조대사의 이임 후는 본국과의 통상·외교관료와의 사이의 정보 공유도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내부는 꽤 혼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한미 무역 교섭으로 문제점이 부상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보다 발췌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7/28/202507288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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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력·외교력의 차이일 것이다.
일본은 교섭의 한가운데에서, 정권·여당이 패배한다고 하는 존속조차 의심되어지는 사태가 되었지만, 그 직후에 관세 교섭은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교섭에 공백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대립을 질질 끌어, 정치 판단·외교를 뒷전으로 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에 도착해 「정치정세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정체시키지 않고의 의지를 일부러 명언했는데, 한국은 스스로 석을 빗나가 공석으로 했다.
이래서야 누가 봐도 일한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가지는 나라와 자랑은 하지만 할 것 이루는 일, 전혀 자각이 없는 나라와의 차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