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含め15％…米EU関税合意、焦る韓国に追い打ち
日本に続き欧州連合（EU）も27日、米国との関税交渉で、自動車を含む欧州から米国への全ての輸入品に対する関税を15％とすることで米国と合意した。この結果「自動車に対する15％関税は世界市場のスタンダードになった」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本格的な交渉を目前に控える韓国としては「自動車関税15％」で米国と合意できない場合、米国の自動車市場で「輸出車ビッグスリー」と言われる韓国、日本、EUの競争構図が完全に変わるとの見方も相次いでいる。
これまで韓国の自動車は日本や欧州よりも価格が5％ほど安いため競争力を確保できていたが、関税率が異なった場合、市場の再編は避けられなくなる見通しだ。
関税が25％から15％に下がった日本車はすでに韓国車よりも1台当たり約3000ドル（約44万円）安くなり価格面で有利になっているが、この状況で近くEUにも日本と同じ関税率が適用されるためだ。
韓国車に対する関税率が今のまま推移した場合、「輸出は最大で22％減少する」との見通しを韓国貿易協会もすでに公表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は関税交渉の期限を8月1日としているが、現状で韓国からの輸出品には25％の相互関税がかけられている。
業界関係者からは「韓国も自動車関税を15％とするには少なくとも数千億ドル（数十兆円）規模の新規あるいは追加投資を米国政府に提示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の声が相次いでいる。日本は5500億ドル（約81兆円）という過去最大規模の投資を米国と約束したことにより15％関税で合意し、また今回EUも6000億ドル（約89兆円）の米国への投資、米国からの7500億ドル（約110兆円）のエネルギー輸入などを条件に15％の関税で合意したからだ。
複数の米国メディアは「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に対しても同じレベルの投資を要求している」とすでに伝えている。
韓国の経済規模や投資余力から考えると日本やEUと同じレベルの投資は事実上不可能だ。そのため米国に輸出される韓国車だけ25％の高い関税が適用されるとの懸念も相次いでいる。
ワシントン＝朴国熙（パク・ククヒ）特派員
あれ？日本より豊かなんだろ？
すんなり金払って関税下げてもらえよ！
자동차 포함해라 15%…미 EU관세 합의, 초조해 하는 한국에 추격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27일, 미국과의 관세 교섭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으로부터 미국에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이 결과 「자동차에 대한 15%관세는 세계 시장의 표준적으로 되었다」라고의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본격적인 교섭을 목전에 앞두는 한국으로서는 「자동차 관세 15%」로 미국과 합의할 수 없는 경우,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수출차빅 스리」라고 해지는 한국, 일본, EU의 경쟁 구도가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견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가격이 5% 정도 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 되어 있었지만, 관세율이 달랐을 경우, 시장의 재편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관세가 25%에서 15%에 내린 일본차는 벌써 한국차보다 1대 당 약 3000 달러( 약 44만엔) 싸져 가격면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 상황으로 가까워 EU에도 일본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해)때문이다.
한국차에 대한 관세율이 지금인 채 추이했을 경우, 「수출은 최대로 22%감소한다」라고의 전망을 한국 무역협회도 벌써 공표하고 있다.트럼프 정권은 관세 교섭의 기한을 8월 1일로 하고 있지만, 현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출품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게서는 「한국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려면 적어도 수천억 달러(수십조원) 규모의 신규 있다 있어는 추가 투자를 미국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일 것이다」라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일본은 5500억 달러( 약 81조엔)라고 하는 과거 최대 규모의 투자를 미국과 약속한 것에 의해 15%관세에 합의해, 또 이번 EU도 6000억 달러( 약 89조엔)의 미국에의 투자, 미국으로부터의 7500억 달러( 약 110조엔)의 에너지 수입등을 조건으로 15%의 관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미국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레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벌써 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투자 여력으로부터 생각하면 일본이나 EU와 같은 레벨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그 때문에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차만 25%의 비싼 관세가 적용된다라는 염려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박국희(박·쿠크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