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下院外交委員長が韓国のバランス外交に警告「米中二股は米国への侮辱とみなす」
米国議会下院のブライアン・マスト外交委員長（共和党）は24日「米国は世界のどの国も提供できない価値を持つパートナーとして認められるべきで、利用されてはならない」「（韓国の）一部が米国と中国の二つの船をどちらも支えようとしているが、米国がこれまで以上に強調し重視している（インド太平洋）地域で中国に対するバランス・けん制の役割から逸脱することは望まない」と発言した。その上でマスト委員長は「どちらも満足させようとすれば、結果的に全てに被害が出る。米国はこれを侮辱と見なすだろう」と明言した。米中の覇権競争が続く中、友好国の韓国に対し「中国けん制」という明確な立場を示すよう求め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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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スト委員長は同日、マイケル・フリン元国家安全保障補佐官が会長を務めるシンクタンク主催のカンファレンスで遠隔で講演した。このカンファレンスで韓米同盟財団のシン・ギョンス事務総長（韓国陸軍予備役少将）が「韓米同盟の未来をどう考えるか」と質問したところ、これにマスト委員長は上記のように答えた。マスト委員長は「貴国（韓国）は中国とより近い位置にあり、中国に対する露出度は米国以上に高く、その点は選択の余地がない」としながらも「（米中）双方を満足させようと考えるべきではない。それは米国が望む世界への確固たる献身にはならず、世界中が被害を受けるからだ」と指摘した。マスト委員長は「米国がより強く訴え、重視している中国に対するバランス・けん制の役割を（韓国の）一部の人間たちが超えることは望まない」とも述べたが、これは米国の対中けん制において最も弱いとされる韓国への不満を隠さない発言だ。 マスト委員長は「4－6人の仲間が頭の上に非常に重い物を持ち上げるときに、一番背の高いメンバーは最も力を入れて支え、背が低い人たちは自然にあまり支えられなくなるだろう。そのときに背が低い人たちはただ手を上げ、重い物を支えるふりをしてつらいふりをし声を出すが、実際は何の努力もしていない。これは国同士の関係とよく似ている。可能な限り努力し最大限の力で支えてくれるパートナーを米国は求めている」との例え話を語った。さらに「こちらの船に片手を、あちらの船にもう片方の手を上げて二つの船を同時に支えようとしても意味はないだろう。私はこの例え話を米国と同盟国との関係に適用する。米中両国を同時に支えようとすれば、最終的にそれは失敗し、逆に関係悪化につながるはずだ」と指摘した。
マスト委員長はフロリダ州選出でMAGA（米国を再び偉大に）スローガンを強く支持する議員グループの一人だ。外交安全保障政策において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最優先にすべきと強く訴えている。マスト委員長は「外交官たちは米国のリソースを管理し、他国との関係を管理する責任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特定の国や地域において米国は何を本当に必要としているか』という質問を投げかけなかった」「われわれは米国の代表として、今後はこの質問を投げかけねばならない。米国から『何が必要か』としか聞かれないような国は、本当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段階に至っていない」と指摘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後、NATO（北大西洋条約機構）加盟国に防衛費の増額を求め圧力を加えてきたが、これについてマスト委員長は「これまでは米国が全てを負担する構造であり、パートナーシップではなく依存的な関係だった」した上で「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が利用されないよう、米国の支援が当然ではないという形に再設定する努力を続けている」と説明した。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이 한국의 밸런스 외교에 경고 「미 중 양다리는 미국에의 모욕으로 간주한다」
미국 의회 하원 브라이언·마스트 외교 위원장(공화당)은 24일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파트너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일부가 미국과 중국의 두 개의 배를 어느쪽이나 막히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조해 중시하고 있는(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밸런스·견제의 역할로부터 일탈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게다가로 마스트 위원장은 「어느쪽이나 만족 시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 피해가 나온다.미국은 이것을 모욕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명언했다.미 중의 패권 경쟁이 계속 되는 중, 우호국의 한국에 대해 「중국 견제」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사진】원미국무성 국제 형사 사법 대사 「이재명정권은 반미·친중·친북」
마스트 위원장은 같은 날, 마이클·후린 모토쿠니가 안전 보장 보좌관이 회장을 맡는 씽크탱크 주최의 컨퍼런스로 원격으로 강연했다.이 컨퍼런스로 한미 동맹 재단의 신·골스 사무총장(한국 육군 예비역 소장)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에 마스트 위원장은 상기와 같이 답했다.마스트 위원장은 「귀국(한국)은 중국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어, 중국에 대한 노출도는 미국 이상으로 높고, 그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미 중) 쌍방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그것은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에의 확고한 헌신에는 안되어, 온 세상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마스트 위원장은 「미국이 보다 강하게 호소해 중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밸런스·견제의 역할을(한국의) 일부의 인간들이 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대해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에의 불만을 숨기지 않는 발언이다. 마스트 위원장은 「46명 동료가 머리 위에 매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제일 키가 큰 멤버는 가장 힘을 써 지지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별로 유지되지 않게 될 것이다.그 때에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단지 손을 들어 무거운 것을 지지하는 체를 해 괴로운 체를 해 소리를 내지만, 실제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이것은 나라끼리의 관계와 잘 비슷하다.가능한 한 노력해 최대한의 힘으로 지지해 주는 파트너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라고의 우화를 말했다.한층 더 「이쪽의 배에 한 손을, 저쪽의 배에 더이상 다른 한쪽의 손을 들어 두 개의 배를 동시에 막히려고 해도 의미는 없을 것이다.나는 이 우화를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한다.미 중 양국을 동시에 지탱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것은 실패해, 반대로 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