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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ワシントンで東奔西走する日本大使、帰国を命じられる韓国大使

  

 25日に予定されていた韓米による「2プラス2(財務・通商)」高官協議が韓国側代表の経済副首相が出国する直前のタイミングで米国側の一方的な通知によって延期されたほか、20日に訪米した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とルビオ国務長官(国家安全保障補佐官兼任)の会談も不発に終わり、期限まで1週間を切った米韓関税交渉に赤信号が灯ったとする分析が出ている。

【写真】米ワシントンでのレセプションに出席した日本の山田重夫駐米大使(今年5月)

 こうした中、韓国と同様に米国の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同盟国であり、貿易・産業構造も似ている日本は、相互関税を25%から15%に抑えることで交渉が妥結し、「10%台半ばから後半」の関税率を目標に設定してきた韓国政府の通商官僚は当惑している。さまざまな要因が考えられるが、激しい外交戦が繰り広げられるワシントンで国のリーダーから「特命」を帯びた駐米大使が「全権」を行使してどこまで行動できたかどうかも韓日で差が生じた決定的理由の一つだった。

 米日合意が発表された22日、ホワイトハウスがXに投稿した写真には、赤沢亮正経済財政・再生相に同席している山田重夫駐米大使の姿が見える。山田大使はワシントンでの外交・安全保障関連の行事やレセプション最も姿を見かける在外公館長の一人だ。ワイングラスを手に相手の肩書きを問わず、別け隔てなく付き合う親しみやすさを備えたベテラン外交官だ。2023年7月、前任の富田浩司氏の後任として任命された山田大使は駐米公使、外務審議官などを務めた外務省内の米国通だ。日本は今年2月、石破茂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を皮切りに閣僚が相次いで接触し、商務長官などに自動車関税の引き下げを根気強く求めた。山田大使も日本政府に有利な結果を引き出すために米国の政府、議会、州政府などに幅広い外交戦を繰り広げたキーマンの一人だった。

 山田大使は就任後、20以上の州を自ら回り、日本による対米投資、経済協力の意向をアピールした。今回日本が関税交渉で提示した5500億ドル(約755兆ウォン)の投資パッケージは、トランプ氏が交渉案を受け入れる上で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と評されている。合意直前の今月14日まで、山田大使は日系企業の代表らとカンザス州を訪問し、クリーンエネルギー、電池産業、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拡大の各分野で協力意向を強調した。続いてネブラスカ州も回り、米日合意のが伝えられると、共和党所属のジム・ピレン同州知事(共和党)が「我が国の歴史的な瞬間だ」とする祝賀メッセージを送った。ネブラスカ・カンザス両州は共和党優位のいわゆる「レッドステート」だ。山田大使は「関税戦争」を進めるトランプ大統領が最も重要視するラストベルト(衰退した工業地帯)出身のジョン・ハステッド、デビッド・マコーミック両上院議員らとも接触し、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買収の承認を引き出した。



一方、韓国は「関税戦争」の高波が韓国の政治経済を揺さぶった6月中旬、趙賢東(チョ・ヒョンドン)駐米大使に「2週間以内の帰国」を通告した。趙大使が尹錫悦前大統領の選対出身だったため、ある程度予想されていたことだった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から1カ月半が経っても後任が決まっていない。尹錫悦政権は発足8日目に駐米大使を任命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駐米大使の人選を発表するまで3カ月以上を要したが、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が任命した安豪栄(アン・ホヨン)大使を一時留任させ、後任が着任するまでの5カ月間、北朝鮮の核・ミサイル危機のような懸案事項を担当させた。これに対し、趙大使は後任人事が決まらないままで12日に帰国の途に就いた。大使を直ちに任命しても、いつアグレマン(相手国の承認)を得られるかは見通せない。文在寅政権下の李秀赫(イ・スヒョク)大使は赴任まで2カ月以上かかった。現在、在米韓国大使館は元カタール大使の李浚鎬(イ・ジュンホ)政務公使が大使代理を務めているが、趙大使の離任後は本国との通商・外交官僚との間の情報共有もまともに行われず、内部はかなり混乱しているとされる。韓米貿易交渉で問題点が浮上した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という。

 各国の在外公館が密集しており、激しい外交戦が繰り広げられるワシントンでは、大使の重要性をどれだけ強調しても余りある。代表的存在が最も実力が評価されるオーストラリアのケビン・ラッド駐米大使だ。 2007年から10年までと、2013年の二度にわたりオーストラリアの首相を務め、最近コロラド州アスペンで開かれた「アスペン安全保障フォーラム(ASF)」では、「MAGA(米国を」再び偉大な国にする)」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の国防政策の実質的立案者である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国防次官を「ブリッジ」という愛称で呼び、大使公邸で何度も酒を酌み交わした点を強調した。米国防総省は現在、オーストラリアに原子力潜水艦を供与するため、対中けん制目的の安全保障協議体「オーカス(AUKUS)」の見直しを進めているが、ラッド大使は「我々はブリッジの全てのチームと協力している」「ブリッジが提起した全ての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を確信している」と述べた。トランプ大統領はオーストラリアに相互関税としては最低の10%の税率を通告したが、オーストラリアは貿易交渉の過程で20年ぶりに米国産牛肉の輸入規制を解除した。



일본 대사와 한국 대사의 능력차이

미국 워싱턴에서 동분서주 하는 일본 대사, 귀국을 명령받는 한국 대사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에 의한 「2 플러스 2(재무·통상)」고위급 실무협의가 한국측 대표의 경제 부수상이 출국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미국측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연기된 것 외, 20일에 방미한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과 르비오 국무장관(국가 안전 보장 보좌관 겸임)의 회담도 불발에 끝나, 기한까지 1주간이 채 안된 한미 관세 교섭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사진】미국 워싱턴에서의 리셉션에 출석한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금년 5월)

 이러한 중, 한국과 같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이며, 무역·산업구조도 비슷한 일본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에 억제하는 것으로 교섭이 타결해, 「10%대 반으로부터 후반」의 관세율을 목표로 설정해 온 한국 정부의 통상 관료는 당혹해 하고 있다.다양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격렬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워싱턴에서 나라의 리더로부터 「특명」을 띤 주미대사가 「전권」을 행사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었는지도 한일로 차이가 생긴 결정적 이유의 하나였다.

 미 일 합의가 발표된 22일, 백악관이 X에 투고한 사진에는, 아카자와 아키라정경제 재정·재생상에 동석하고 있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의 모습이 보인다.야마다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외교·안전 보장 관련의 행사나 리셉션 가장 모습이 보이는 재외 공관장의 한 명이다.와인 글래스를 손에 상대의 직함을 불문하고, 별멀리하지 않게 교제하는 친해지기 쉬움을 갖춘 베테랑 외교관이다.2023년 7월, 전임 토미타 코지씨의 후임으로서 임명된 야마다 대사는 주미 공사, 외무 심의관등을 맡은 외무성내의 미국통이다.일본은 금년 2월,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료가 연달아 접촉해, 상무장관 등에 자동차 관세의 인하를 끈기 강하게 요구했다.야마다 대사도 일본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꺼내기 위해서 미국의 정부, 의회, 주 정부 등에 폭넓은 외교전을 펼친 키맨의 한 명이었다.

 야마다 대사는 취임 후, 20이상의 주를 스스로 돌아, 일본에 의한 대미 투자, 경제협력의 의향을 어필했다.이번 일본이 관세 교섭으로 제시한 5500억 달러( 약 755조원)의 투자 패키지는, 트럼프씨가 교섭안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했다고 평 되고 있다.합의 직전의 이번 달 14일까지, 야마다 대사는 일본계 기업의 대표등과 캔자스주를 방문해, 클린 에너지, 전지 산업,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 확대의 각 분야에서 협력 의향을 강조했다.계속 되어 네브래스카주도 돌아, 미 일 합의의 것이 전해지면, 공화당 소속의 짐·피렌 같은 주 지사(공화당)가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하는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네브래스카·캔자스 양주는 공화당 우위의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다.야마다 대사는 「관세 전쟁」을 진행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 출신의 존·하스 테드, 데이빗·마코믹크 양상원의원외와도 접촉해, 일본 제철에 의한 US스틸 매수의 승인을 끌어 냈다.



한편, 한국은 「관세 전쟁」의 높은 파도가 한국의 정치 경제를 흔든 6월 중순, 조현동(조·홀돈) 주미대사에 「2주간 이내의 귀국」을 통고했다.조대사가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의 선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있다 정도 예상되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재명(이·제몰) 정권 발족으로부터 1개월반이 지나도 후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윤 주석기쁨 정권은 발족 8일째에 주미대사를 임명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주미대사의 인선을 발표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했지만, 박근혜(박·쿠헤) 정권이 임명한 안호 사카에(안·호 욘) 대사를 일시 유임시켜, 후임이 착임 할 때까지의 5개월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같은 현안 사항을 담당시켰다.이것에 대해, 조대사는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12일에 귀국의 도에 올랐다.대사를 즉시 임명해도, 언제 아그레망(상대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까는 간파할 수 없다.문 재인정권하의 리수혁(이·스효크) 대사는 부임까지 2개월 이상 걸렸다.현재, 재미 한국 대사관은 전 카타르 대사 리준호(이·쥰 호) 정무 공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지만, 조대사의 이임 후는 본국과의 통상·외교관료와의 사이의 정보 공유도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내부는 꽤 혼란하고 있다고 여겨져?`교B한미 무역 교섭으로 문제점이 부상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각국의 재외 공관이 밀집하고 있어, 격렬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워싱턴에서는, 대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해도 남음이 있다.대표적 존재가 가장 실력이 평가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케빈·랏드 주미대사다.2007해부터 10년까지와 2013년의 두 번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상을 맡아 최근 콜로라도주 아스펜으로 열린 「아스펜 안전 보장 포럼(ASF)」에서는, 「MAGA(미국을」다시 위대한 나라로 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의 국방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인 엘 브릿지·코르비 국방 차관을 「브릿지」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러, 대사 공저에서 몇번이나 술을 술잔을 주고 받은 점을 강조했다.미 국방총성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원자력 잠수함을 공여하기 위해(때문에), 대 중국 견제 목적의 안전 보장 협의체 「오 앙금(AUKUS)」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랏드 대사는 「우리는 브릿지의 모든 팀과 협력하고 있다」 「브릿지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상호 관세로서는 최저의 10%의 세율을 통고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무역 교섭의 과정에서 20년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제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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