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７年ぶりにブーメランとなった韓国の「狂牛病怪談」
２００８年４月１８日、発足から２カ月もたたない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米国産牛肉輸入全面開放交渉を米国と妥結した。２００７年に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が合意した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後続作業のひとつだった。当時だけでも李明博政権は韓米牛肉交渉がもたらす影響を推し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２００７年の大統領選挙と、過半数の議席を獲得した２００８年の総選挙で圧勝を収め勝利感に酔いしれていたために進歩左派陣営の毒手を見逃した。
交渉の１０日後、ＭＢＣの『ＰＤ手帳』は、「米国産牛肉、狂牛病から安全なのか」を放送した。まともな牛が座り込むなど牛海綿状脳症（ＢＳＥ、狂牛病）とクロイツフェルト・ヤコブ病（ｖＣＪＤ）の内容が放送され、「米国産牛肉を食べれば狂牛病にかかる」という恐怖感が韓国社会をあっという間に飲み込んだ。ＢＳＥにかかった人は報告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が、怪談は果てしなく広がった。５月初めにソウルの清渓川（チョンゲチョン）広場で始まった狂牛病ろうそく集会には続いてベビーカー部隊が登場し、「脳がスカスカになる」との声が鳴り響いた。守勢に追い込まれた民主党としては好機だった。再協議を促して国会登院を拒否し狂牛病集会に加勢した。デモ隊は５月末には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進出まで試みた。結局同年６月に月齢３０カ月未満の牛肉だけ輸入することで米国と再合意し、８月に月齢３０カ月以上の輸入時には国会で審議するという内容で家畜法が改正され「狂牛病騒動」はどうにか沈静化した。だが李明博政権はすでに満身創痍だった。
１７年前のことを改めて取り上げたのは、交渉期限を３日後に控えた米国との関税交渉のためだ。数百兆ウォンに達する投資と同時にトランプ政権が韓国を強く圧迫するのは農産物市場開放だ。トランプ大統領は２５日にオーストラリアの牛肉市場開放を伝えながら「米国の立派な牛肉を拒否した国を見守っている」と投稿した。現在米国と関税交渉を進める国のうち米国産牛肉輸入を規制する国は韓国が唯一だ。結局牛肉市場開放は米国との交渉で事実上基本値というのが大半の意見だ。
それでも政府与党はこうした現実から目をそらしたままとんでもない話をしている。民主党代表選挙戦に出た２人の候補は２７日のテレビ討論で、牛肉市場開放と関連し「畜産農家に非常に不利な（要求である）だけに（３０カ月以上の輸入不可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守ってくれたら良いだろう」（鄭清来議員）、「狂牛病と関連した国民の感情に触れる部分だ。主権者国民の気持ちを推し量って交渉することが重要だ」（朴賛大議員）と話した。牛肉輸入規制に触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主張だ。それなら牛肉を譲らずに関税を１５％に下げられる腹案があるのか。
牛肉市場開放はそれなりに関税交渉で韓国の被害が減らせる部分だ。なぜか。米国産牛肉輸入で気がかりな狂牛病は全く科学的でないためだ。米国産牛肉を食べてヤコブ病にかかったという事例は歴史上１件もなかった。それでも民主党が既存路線を踏襲するのは１７年前の「狂牛病怪談」から自由でないためだ。一度抜け出す機会があった。『ＰＤ手帳』に対し裁判所の判決があった時だ。２０１１年に大法院（最高裁）は『ＰＤ手帳』の核心内容である▽へたり牛の狂牛病感染の可能性▽アレサ・ビンソンさんの死因と狂牛病の関連性▽韓国人の遺伝子型と狂牛病にかかる確率――などをすべて虚偽だと明示した。ただメディアの報道機能を尊重して名誉毀損罪は成立しないとした。フェイクニュースだが法的制裁を加えるのは無理としたのだ。その当時にでも民主党は遺憾を示すべきだったが、周知のようにその後もＴＨＡＡＤ電磁波、福島汚染水などのたびに怪談を前面に出して政治的利益を得てきた。
１００歩譲って過去には野党だったのでそうしたとしよう。いまでは執権勢力だ。いまからでも牛肉市場開放が避けられない理由を説明して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利益を受ける農民をなだめる案も探すべき時だ。何より「怪談政治」中毒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交渉の１０日後、ＭＢＣの『ＰＤ手帳』は、「米国産牛肉、狂牛病から安全なのか」を放送した。まともな牛が座り込むなど牛海綿状脳症（ＢＳＥ、狂牛病）とクロイツフェルト・ヤコブ病（ｖＣＪＤ）の内容が放送され、「米国産牛肉を食べれば狂牛病にかかる」という恐怖感が韓国社会をあっという間に飲み込んだ。ＢＳＥにかかった人は報告されたこともなかったが、怪談は果てしなく広がった。５月初めにソウルの清渓川（チョンゲチョン）広場で始まった狂牛病ろうそく集会には続いてベビーカー部隊が登場し、「脳がスカスカになる」との声が鳴り響いた。守勢に追い込まれた民主党としては好機だった。再協議を促して国会登院を拒否し狂牛病集会に加勢した。デモ隊は５月末には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進出まで試みた。結局同年６月に月齢３０カ月未満の牛肉だけ輸入することで米国と再合意し、８月に月齢３０カ月以上の輸入時には国会で審議するという内容で家畜法が改正され「狂牛病騒動」はどうにか沈静化した。だが李明博政権はすでに満身創痍だった。
１７年前のことを改めて取り上げたのは、交渉期限を３日後に控えた米国との関税交渉のためだ。数百兆ウォンに達する投資と同時にトランプ政権が韓国を強く圧迫するのは農産物市場開放だ。トランプ大統領は２５日にオーストラリアの牛肉市場開放を伝えながら「米国の立派な牛肉を拒否した国を見守っている」と投稿した。現在米国と関税交渉を進める国のうち米国産牛肉輸入を規制する国は韓国が唯一だ。結局牛肉市場開放は米国との交渉で事実上基本値というのが大半の意見だ。
それでも政府与党はこうした現実から目をそらしたままとんでもない話をしている。民主党代表選挙戦に出た２人の候補は２７日のテレビ討論で、牛肉市場開放と関連し「畜産農家に非常に不利な（要求である）だけに（３０カ月以上の輸入不可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守ってくれたら良いだろう」（鄭清来議員）、「狂牛病と関連した国民の感情に触れる部分だ。主権者国民の気持ちを推し量って交渉することが重要だ」（朴賛大議員）と話した。牛肉輸入規制に触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主張だ。それなら牛肉を譲らずに関税を１５％に下げられる腹案があるのか。
牛肉市場開放はそれなりに関税交渉で韓国の被害が減らせる部分だ。なぜか。米国産牛肉輸入で気がかりな狂牛病は全く科学的でないためだ。米国産牛肉を食べてヤコブ病にかかったという事例は歴史上１件もなかった。それでも民主党が既存路線を踏襲するのは１７年前の「狂牛病怪談」から自由でないためだ。一度抜け出す機会があった。『ＰＤ手帳』に対し裁判所の判決があった時だ。２０１１年に大法院（最高裁）は『ＰＤ手帳』の核心内容である▽へたり牛の狂牛病感染の可能性▽アレサ・ビンソンさんの死因と狂牛病の関連性▽韓国人の遺伝子型と狂牛病にかかる確率――などをすべて虚偽だと明示した。ただメディアの報道機能を尊重して名誉毀損罪は成立しないとした。フェイクニュースだが法的制裁を加えるのは無理としたのだ。その当時にでも民主党は遺憾を示すべきだったが、周知のようにその後もＴＨＡＡＤ電磁波、福島汚染水などのたびに怪談を前面に出して政治的利益を得てきた。
１００歩譲って過去には野党だったのでそうしたとしよう。いまでは執権勢力だ。いまからでも牛肉市場開放が避けられない理由を説明して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利益を受ける農民をなだめる案も探すべき時だ。何より「怪談政治」中毒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광우병 괴담 만든 한국에 부메랑
17년만에 부메랑이 된 한국의 「광우병 괴담」
2008년 4월 18일, 발족으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않는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교섭을 미국과 타결했다.2007년에 노무현(노·무홀) 정권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작업의 하나였다.당시에만 이명박 정권은 한미 쇠고기 교섭이 가져오는 영향을 헤아릴 수 없었다.2007년의 대통령 선거와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한 2008년의 총선거로 압승을 마지막 승리감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좌파 진영의 독수를 놓쳤다.
교섭의 10일 후, MBC의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착실한 소가 들어앉는 등 우해면상뇌증(BSE, 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ｖCJD)의 내용이 방송되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한국 사회를 눈 깜짝할 순간에 삼켰다.BSE에 걸린 사람은 보고된 적도 없었지만, 괴담은 끝없게 퍼졌다.5 월초에 서울의 세이케이강(톨게톨) 광장에서 시작된 광우병 양초 집회에는 계속 되어 유모차 부대가 등장해, 「뇌가 스카스카가 된다」라고의 소리가 울렸다.수세에 몰려 민주당으로서는 호기였다.재협의를 재촉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 광우병 집회에 가세 했다.데모대는 5월말에는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진출까지 시도했다.결국 동년 6월에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과 재합의해, 8월에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시에는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축법이 개정되어 「광우병 소동」은 어떻게든 침정화 했다.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벌써 만신창이였다.
17년전의 일을 재차 채택한 것은, 교섭 기한을 3일 후에 앞둔 미국과의 관세 교섭을 위해다.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와 동시에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시장개방을 전하면서 「미국의 훌륭한 쇠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투고했다.현재 미국과 관세 교섭을 진행시키는 나라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결국 쇠고기 시장개방은 미국이라는 교섭으로 사실상 기본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눈을 뗀 채로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민주당대표 선거전에 나온 2명의 후보는 27일의 텔레비전 토론으로,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해 「축산 농가에 매우 불리한(요점 구이다)인 만큼(30개월 이상의 수입 불가는)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지켜 주면 좋을 것이다」(정청 와 의원),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의 감정에 접하는 부분이다.주권자 국민의 기분을 헤아려 교섭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찬대의원)이라고 이야기했다.쇠고기 수입규제에 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그렇다면 쇠고기를 양보하지 않고 관세를 15%에 내릴 수 있는 복안이 있다 의 것인지.
쇠고기 시장개방은 그 나름대로 관세 교섭으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왜일까.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걱정인 광우병은 완전히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야콥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례는 역사상 1건도 없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존 노선을 답습하는 것은 17년전의 「광우병 괴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한 번 빠져 나갈 기회가 있었다.「PD수첩」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때다.2011년에 대법원(최고재판소)은 「PD수첩」의 핵심 내용인▽거치거나 소의 광우병 감염의 가능성▽아레사·빈손씨의 사인과 광우병의 관련성▽한국인의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 등을 모두 허위라고 명시했다.단지 미디어의 보도 기능을 존중해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페이크 뉴스이지만 법적 제재를 가있는 것은 무리로 했던 것이다.그 당시에라도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내야 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후도 THAAD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등의 여행에 괴담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어 왔다.
100보 양보해 과거에는 야당이었으므로 그러한으로 하자.지금에 와서는 집권 세력이다.지금부터에서도 쇠고기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설득해야 한다.불이익을 받는 농민을 달래는 안도 찾아야 할 때다.무엇보다 「괴담 정치」중독으로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섭의 10일 후, MBC의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착실한 소가 들어앉는 등 우해면상뇌증(BSE, 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ｖCJD)의 내용이 방송되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한국 사회를 눈 깜짝할 순간에 삼켰다.BSE에 걸린 사람은 보고된 적도 없었지만, 괴담은 끝없게 퍼졌다.5 월초에 서울의 세이케이강(톨게톨) 광장에서 시작된 광우병 양초 집회에는 계속 되어 유모차 부대가 등장해, 「뇌가 스카스카가 된다」라고의 소리가 울렸다.수세에 몰려 민주당으로서는 호기였다.재협의를 재촉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 광우병 집회에 가세 했다.데모대는 5월말에는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진출까지 시도했다.결국 동년 6월에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과 재합의해, 8월에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시에는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축법이 개정되어 「광우병 소동」은 어떻게든 침정화 했다.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벌써 만신창이였다.
17년전의 일을 재차 채택한 것은, 교섭 기한을 3일 후에 앞둔 미국과의 관세 교섭을 위해다.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와 동시에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시장개방을 전하면서 「미국의 훌륭한 쇠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투고했다.현재 미국과 관세 교섭을 진행시키는 나라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결국 쇠고기 시장개방은 미국이라는 교섭으로 사실상 기본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눈을 뗀 채로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민주당대표 선거전에 나온 2명의 후보는 27일의 텔레비전 토론으로,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해 「축산 농가에 매우 불리한(요점 구이다)인 만큼(30개월 이상의 수입 불가는)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지켜 주면 좋을 것이다」(정청 와 의원),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의 감정에 접하는 부분이다.주권자 국민의 기분을 헤아려 교섭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찬대의원)이라고 이야기했다.쇠고기 수입규제에 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그렇다면 쇠고기를 양보하지 않고 관세를 15%에 내릴 수 있는 복안이 있다 의 것인지.
쇠고기 시장개방은 그 나름대로 관세 교섭으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왜일까.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걱정인 광우병은 완전히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야콥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례는 역사상 1건도 없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존 노선을 답습하는 것은 17년전의 「광우병 괴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한 번 빠져 나갈 기회가 있었다.「PD수첩」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때다.2011년에 대법원(최고재판소)은 「PD수첩」의 핵심 내용인▽거치거나 소의 광우병 감염의 가능성▽아레사·빈손씨의 사인과 광우병의 관련성▽한국인의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 등을 모두 허위라고 명시했다.단지 미디어의 보도 기능을 존중해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페이크 뉴스이지만 법적 제재를 가있는 것은 무리로 했던 것이다.그 당시에라도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내야 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후도 THAAD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등의 여행에 괴담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어 왔다.
100보 양보해 과거에는 야당이었으므로 그러한으로 하자.지금에 와서는 집권 세력이다.지금부터에서도 쇠고기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설득해야 한다.불이익을 받는 농민을 달래는 안도 찾아야 할 때다.무엇보다 「괴담 정치」중독으로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