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 米ファンドに賠償金80億円支払う＝サムスン系列合併への介入で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29日、サムスングループ傘下企業の合併を巡り、政府に米系私募ファンドのメイソン・キャピタルへの損害賠償を命じた国際裁判所の常設仲裁裁判所（PCA、オランダ・ハーグ）の裁定に基づき、メイソン側に746億ウォン（約80億円）を支払ったと発表した。 メイソン側は賠償金を受け取り、韓国政府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を取り下げた。 法務部などによると、746億ウォンは韓国政府がメイソンに課税した約158億ウォンを源泉徴収した残りの金額という。 サムスングループが第一毛織とサムスン物産の合併を進めたことを巡り、メイソンは韓国政府が不当に介入して合併を後押ししたことで株価が下落し損害を受けたとして、2018年に投資家対国家の紛争解決（ISDS）を申し立てた。当時メイソンは2．18％のサムスン物産株を保有していた。 PCAは昨年4月、メイソン側の主張を一部認め、韓国政府に3203万876ドル（約48億円）の賠償金と遅延利息（15年7月から5％の1年複利）の支払いを命じる裁定を示した。メイソンの請求額は約2億ドルだった。 韓国政府は昨年7月、仲裁地であるシンガポールの裁判所に同裁定の取り消し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が、裁判所は先月20日、韓国政府の主張を棄却した。韓国政府は控訴せず、裁定が確定した。 韓国政府は賠償金に課税する方針をメイソン側に伝え、メイソン側がこれを受け入れた。 韓国政府は交渉を成功させ、さらなる紛争の可能性を断ったとし、「国民の税金が浪費されないように国内法にともなう後続措置を綿密に検討する」などとコメントした。
한국 정부미 펀드에 배상금 80억엔 지불한다=삼성 계열 합병에의 개입으로
【서울 연합 뉴스】한국 정부는 29일, 삼성 그룹 산하 기업의 합병을 둘러싸, 정부에 미국계사모펀드의 메이슨·캐피탈에의 손해배상을 명한 국제 재판소의 상설 중재 재판소(PCA, 네델란드·헤이그)의 재정에 근거해, 메이슨 측에 746억원( 약 80억엔)을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슨측은 배상금을 받아, 한국 정부를 상대에게 일으킨 소송을 철회했다. 법무부등에 의하면, 746억원은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과세한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 한 나머지의 금액이라고 한다. 삼성 그룹이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을 진행시킨 것을 둘러싸,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합병을 지지한 것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2018년에 투자가대 국가의 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당시 메이슨은 2.18%의 삼성 물산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작년 4월, 메이슨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에 3203만 876 달러( 약 48억엔)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15년 7월부터 5%의 1년 복리)의 지불을 명하는 재정을 나타냈다.메이슨의 청구액은 약 2억 달러였다. 한국 정부는 작년 7월, 중재지인 싱가폴의 재판소에 동재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지만, 재판소는 지난 달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한국 정부는 공소하지 않고, 재정이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에 과세할 방침을 메이슨 측에 전해 메이슨측이 이것을 받아 들였다. 한국 정부는 교섭을 성공시켜,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을 끊었다고 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국내법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등이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