ワシントン→スコットランド→ワシントン…ラトニック長官追いかける韓国の「通商ツートップ」
トランプ米国大統領が２８日、今後貿易相手国に施行する相互関税の最低税率を１５％と繰り返し釘を刺した。８月１日に予告された交渉期限を控え合意導出に総力を挙げる韓国政府が得られる最善のラインが１５％ということだ。 トランプ大統領は２８日、スターマー英首相との会談中に行った取材陣との対話で、「相互関税は全世界を対象にする。残りの国は１５％から２０％の間になるだろう。多分その２つのうちどちらかになるだろう」とした。２００を超える個別貿易国との交渉をすべて成功させるのは不可能なため一律で１５～２０％の関税を課すことになるという意味だ。 ◇１５％なら善戦…２５％なら最悪 この日まで米国が貿易交渉を妥結した６カ国のうち英国だけが相互関税率１０％で、残り５カ国は日本と欧州連合（ＥＵ）が１５％、フィリピンとインドネシアが１９％、ベトナムが２０％と１５～２０％の範囲内となった。韓国が現実的に受けることになる関税率は大きく分けて２つのうちひとつにな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まず合意が最終的に不発に終わった場合には７日にトランプ大統領が公開した「関税書簡」通りに２５％の関税が適用されるが、韓国としては最も望まないシナリオだ。これに対し交渉を通じて折衝点を見いだして１５％となる場合は最も善戦したという評価を受けられ、交渉状況によって１５％以上２０％未満で最終数値が出るかもしれない。 日本とＥＵの事例を見れば、トランプ大統領が当初「貿易交渉とは別途」と線を引いた品目別関税も調整の余地はなくはない。日本は自動車関税２５％を半分に減らした１２．５％に既存関税２．５％を加えた１５％を適用され、ＥＵの場合、自動車と医薬品、半導体にいずれも１５％の関税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が「既存の５０％の関税をそのまま維持する」とした鉄鋼とアルミニウムも固定不変なのではない。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が２７日に米国との貿易協定合意を発表しクオータ制導入を通じた関税引き下げ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ただけに、今後交渉によって低くなる可能性がある。 ◇ツートップ、ラトニック長官に会うためスコットランド行き ８月１日までの交渉妥結を最優先目標とする韓国政府は交渉のカギを握る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滞在するスコットランドを訪れて面談するなど使用可能な能力を総動員した。産業通商資源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と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は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スコットランドを訪問中のラトニック長官とグリア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代表と会い交渉を継続した。金長官と呂本部長は２４日にワシントンＤＣの商務省で、２５日にはニューヨークの私邸でラトニック長官と会って交渉を行っている。 金長官と呂本部長は２８日に再びワシントンＤＣに戻ったラトニック長官に合わせて米国に戻ったという。ラトニック長官の歩みに合わせながらそれだけ全力を注いでいる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説明だ。韓国政府関係者は「いずれにせよラトニック長官が今回の貿易交渉で最も重要なキーマン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多角的に接触しわれわれができる最善の誠意を尽くして見せればそれだけ妥結の可能性も大きくならないか」と中央日報に話した。 ◇「運転席のトランプ大統領、すべてのカード握る」 ラトニック長官も韓国の切迫した状況をよく理解しているようだった。彼は２８日にフォックス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国の人たちが夕食後に私とグリアに会うため飛行機に乗ってスコットランドにきた。彼らがどれだけ交渉妥結を本当に望んでいるのか考えてみなさい」と話した。微笑を浮かべたラトニック長官は「いまは（トランプ）大統領が運転席に座っている。すべてのカードを手にし、彼が関税率を決め、各国が市場をどれだけ開放するのかを決める。今週中に確定するだろう」と話した。 ３１日に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と１対１で面談する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米国行きの飛行機に乗り込んだ。具副首相は「韓国が準備しているプログラム、そして韓国の状況をよく説明して造船業と韓米間で中長期的に協力できる分野もしっかり協議したい」と覚悟を明らかにした。具副首相とベッセント長官の会談はトランプ大統領の「裁可」に至る直前段階の最終調整過程と評価される。
워싱턴→스코틀랜드→워싱턴…라토 닉 장관 뒤쫓는 한국의 「통상 투 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향후 무역 상대국에 시행하는상호 관세의 최저 세율을 15%과 반복해 다짐을 받았다.8월 1일에 예고된 교섭 기한을 앞에 두고 합의 도출에 총력을 드는 한국 정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라인이 15%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스타마사카에수상과의 회담중에 간 취재진과의 대화로, 「상호 관세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나머지의 나라는 15%에서 20%의 사이가 될 것이다.아마 그 2의 쳐 어딘가에 될 것이다」라고 했다.200을 넘는 개별 무역국이라는 교섭을 모두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률적이어서 15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다. ◇15%라면 선전㐍%라면 최악 이 날까지 미국이무역 교섭을 타결한 6개국 중 영국만이 상호 관세율 10%로, 나머지 5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19%, 베트남이 20%과 1520%의 범위내가 되었다.한국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관세율은 크게 나누어 2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우선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에 끝났을 경우에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서간」대로에 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한국으로서는 가장 바라보지 않는 시나리오다.이것에 대해 교섭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내 15%가 되는 경우는 가장 선전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 교섭 상황에 의해서 15%이상 20%미만으로 최종 수치가 나올지도 모른다.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무역 교섭과는 별도」라고 선을 그은 품목별 관세도 조정의 여지는 없지는 않다.일본은 자동차 관세 25%를 반으로 줄인 12.5%에 기존 관세 2.5%를 더한 15%가 적용되어 EU의 경우,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에 모두 15%의 관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50%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 철강과 알루미늄도 고정 불변인 것은 아니다.폰데아라이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이 27일에 미국과의 무역협정 합의를 발표해 쿼터제 도입을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던 만큼, 향후 교섭에 의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투 톱, 라토 닉 장관을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8월 1일까지의 교섭 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는 교섭의 열쇠를 잡는라토 닉미 상무장관이 체재하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면담하는 등 사용 가능한 능력을 총동원했다.상교도리상자원부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과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방문중의 라토 닉 장관과 글리어 미 통상 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교섭을 계속했다.김 장관과 려본부장은 24일에 워싱턴 DC의 상무성으로, 25일에는 뉴욕의 사저에서 라토 닉 장관과 만나고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과 려본부장은 28일에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온 라토 닉 장관에 맞추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라토 닉 장관의 걸음에 맞추면서 그 만큼 전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어쨌든 라토 닉 장관이 이번 무역 교섭으로 가장 중요한 키맨인 것은 분명하다.다각적으로 접촉 휘어질 수 있는 깨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다해 보이면 그 만큼 타결의 가능성도 커지지 않는가」라고 중앙 일보에 이야기했다. ◇「운전석의 트럼프 대통령, 모든 카드 잡는다」 라토 닉 장관도 한국의 임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그는 28일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로 「한국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에 나와 글리어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스코틀랜드에 왔다.그들이 얼마나 교섭 타결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다.미소를 띄운 라토 닉 장관은 「지금은(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모든 카드를 손에 넣어, 그가 관세율을 결정해 각국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하는지를 결정한다.금주중에 확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31일에 벳센트미 재무 장관과 1대 1으로 면담하는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미국행의 비행기에 탑승했다.도구 부수상은 「한국이 준비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자주(잘) 설명해 조선업과 한미간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확실히 협의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분명히 했다.도구 부수상과 벳센트 장관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에 이르기 직전 단계의 최종 조정 과정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