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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韓国の「2000億ドル投資ならなんとか……」との提案を拒絶。韓国側当局者は「日本は製造業が立ち後れているから投資できる。韓国はすでに製造業強国だから投資はこれが限界」とか寝言を言い出す。アメリカによる拒絶の背景にはなにがあるか解説します


韓国の「2000億ドル+α」の投資提案まで拒んだアメリカ……当惑感を抱かせた2時間交渉(文化日報・朝鮮語)

政府高官は30日の電話インタビューで「カギは主に投資に対する部分」とし「現在は肯定の展望も否定の展望も出しにくい段階」と明らかにした。 対米投資規模をめぐって両国の立場が食い違っていることを示唆した発言と解釈される。 韓国は交渉初期に「1000億ドル(138兆ウォン)+α」の投資計画を準備したという。 その後、韓国は投資金額を増やし、2000億ドル(276兆ウォン)以上を米国に提案したというが、結局、交渉は妥結されなかった。 米国は4000億ドルを固守したものと見られる。

これに先立って日本は22日(現地時間)に妥結した米国との貿易交渉で5500億ドル(759兆ウォン)の投資カードを提示した。 これと関連して政府高位当局者は通話で「製造業が立ち遅れている日本とすでに『製造業強国』である韓国は事情が違う」として「4000億ドル投資は過度な要求」と指摘した。

米国は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賦課期限を目前にして「最善の交渉案」を出すよう促している。 外信によると、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は最近、韓国政府当局者に「関税交渉と関連して最善の、最終的な貿易交渉案をテーブルに載せてほしい。すべてを持っ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という。 米国が数十兆ウォン規模のマスがプロジェクトや農・畜産物の一部開放など韓国側のカードに依然として満足できずにいる状況を示す発言と解釈される。 このために政府内外では「熱い」投資包みを解いたり新しいカードを逆提案して米国要求を充足できなければ「8月1日以前妥結」が不発になりうるという観測も出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が韓国による「2000億ドルまでなら投資できる」との提言をあっさり断った、とのニュース。
 日本が5500億ドルの投資を確約したのであれば、経済規模を比較して韓国からは2000億ドルってところかなぁ……って話を前にしてますよね。
 でも、アメリカ側は「2000億ドルじゃない、お前らに要求しているのは4000億ドルだ」と話をしている。

 これ、ちょっと解説が必要でしょうね。
 要するにですね、「米韓FTAで盗んでいった富と雇用を返せ」ってことです。
 懲罰としての4000億ドル投資要求なのですね。



 経済規模とか関係ないわけです。
 では、どこを見ているのかというとアメリカにどれだけの貿易赤字を背負わせているか、ってことなんでしょうね。
 去年については日本は687億ドル。
 韓国は662億ドル。

 ふむ。これなら日本と同レベルの投資を求めてもおかしくないわけですね。
 むしろ4000億ドルの要求は良心的ですらある。
 これまでの対米投資も日本は自動車で年間300万台以上が生産できるレベル。
 それに対して現代自動車グループの生産台数は年間100万台に過ぎない。26年稼働予定のキアによる新工場を含めて120万台。

現代自動車グループ 米国に3拠点目の工場完成(KBS WORLD)

 「貿易赤字は日本と同じレベルなのに、直接投資は1/3とかなめてんのか」ってなりますわ。
 こうしてざっくりと解説してみると、アメリカ……というかトランプ政権が抱いている韓国に対しての不信感って相当なものがあるように感じられます。
 安保関連での対中包囲網に加わるかどうかについても同様。
 掛け金をだいぶ積まないとダメってことでしょう。



한국의 2 천억 달러로와 응석부린 잠꼬대를 미국이 즉석결단으로 각하 w

미국, 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라면 어떻게든……」이라는 제안을 거절.한국측 당국자는 「일본은 제조업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한국은 벌써 제조업 강국이니까 투자는 이것이 한계」라고잠꼬대를 하기 시작한다.미국에 의한 거절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인가 해설합니다


한국의 「2000억 달러+α」의 투자 제안까지 거절한 미국……당혹감을 안게 한 2시간 교섭(문화 일보·조선어)
정부 고관은 30일의 전화 인터뷰로 「열쇠는 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 「현재는 긍정의 전망도 부정의 전망도 내기 어려울 단계」라고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 규모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어긋나 있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한국은 교섭 초기에 「1000억 달러(138조원)+α」의 투자 계획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 후, 한국은 투자금액을 늘려, 2000억 달러(276조원) 이상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하지만, 결국, 교섭은 타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4000억 달러를 고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2일(현지시간)에 타결한 미국과의 무역 교섭으로 5500억 달러(759조원)의 투자 카드를 제시했다.이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로 「제조업이 뒤떨어지고 있는 일본과 벌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라고 해 「4000억 달러 투자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기한을 눈 앞으로 해 「최선의 교섭안」을 내도록 재촉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하워드·라토 닉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당국자에게 「관세 교섭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교섭안을 테이블에 실으면 좋겠다.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수십조원 규모의 매스가 프로젝트나 농·축산물의 일부 개방 등 한국측의 카드로 여전히 만족하고 상처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내외에서는 「뜨겁다」투자 소포를 풀거나 새로운 카드를 역제안해 미국 요구를 충족 할 수 없으면 「8월 1일 이전 타결」이 불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관측도 나와 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이 한국에 의한 「2000억 달러까지라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의 제언을 시원시럽게 거절했다, 라는 뉴스.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확약한 것이면, 경제 규모를 비교해 한국에서는 2000억 달러라는 곳일까……는 이야기를 앞에 두고 있지요.
 그렇지만, 미국측은 「2000억 달러가 아닌,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4000억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 조금 해설이 필요하겠지요.
 필요로 하는에군요, 「한미 FTA로 훔치고 간 부와 고용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일입니다.
 징벌로서의 4000억 달러 투자 요구군요.



 경제 규모라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 얼마나의 무역적자를 짊어지게 하고 있는지, 는 일이지요.
 작년에 대해서는 일본은 687억 달러.
 한국은 662억 달러.

 .이것이라면 일본이라고 동레벨의 투자를 요구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군요.
 오히려 4000억 달러의 요구는 양심적입니다들 있다. 지금까지의 대미 투자도 일본은 자동차로 연간 3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레벨.
 그에 대한 현대 자동차 그룹의 생산 대수는 연간 100만대에 지나지 않는다.26년 가동 예정의 키아에 의한 신공장을 포함해 120만대.

현대 자동차 그룹 미국에 3 거점눈의 공장 완성(KBS WORLD)

 「무역적자는 일본과 같은 레벨인데, 직접투자는1/3풀어 핥고 있어인가」는 되어요.
 이렇게 해 자리밤과 해설해 보면, 미국……이라고 할까 트럼프 정권이 안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의 불신감은 상당한 것이 있다 게 느껴집니다.
 안보 관련으로의 대 중국 포위망에 참가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부금을 많이 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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