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常戒厳」で市民に賠償命令 尹前大統領が強制執行停止申し立て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により精神的な被害を受けたとして、市民104人が尹氏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尹氏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言い渡されたことを巡り、尹氏側がソウル中央地裁に強制執行の停止を申し立てたことが30日、分かった。同氏側は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ているが、判決確定前の仮執行を防ぐための措置とみられる。 ソウル中央地裁は25日、尹氏に1人当たり10万ウォン（約1万円）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 地裁は仮執行も可能とした。仮執行は判決の確定前でも強制的に執行できるようにする措置。判決確定後の強制執行が原則だが、迅速な権利実現のため仮執行を認める場合もある。被告は通常、仮執行の効力を防ぐため、強制執行停止を申し立てる対抗措置を取る。 地裁が尹氏側の強制執行停止申し立てを認める場合、地裁が決める期限までは仮執行ができず、認めない場合は仮執行が可能な状態が維持される。
「비상 계엄」으로 시민에게 배상 명령윤전대통령이 강제 집행 정지 제기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전대통령의 「비상 계엄」선언에 의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시민 104명이 윤씨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윤씨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둘러싸, 윤씨측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강제 집행의 정지를 제기했던 것이 30일, 알았다.동씨측은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하고 있지만, 판결 확정전의 가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5일, 윤씨에게 1 인당 10만원( 약 1만엔)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 지방 법원은 가집행도 가능하게 했다.가집행은 판결의 확정전이라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판결 확정 후의 강제 집행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피고는 통상, 가집행의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 집행 정지를 제기하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 지방 법원이 윤씨측의 강제 집행 정지 제기를 인정하는 경우, 지방 법원이 결정하는 기한까지는 가집행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