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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関税交渉期限控え…韓国の市民社会団体がトランプ政権糾弾

韓米関税交渉期限を控え米国が農畜産物市場開放などで圧力をかけているとされる中で進歩性向の団体が集まり米トランプ政権を糾弾した。

トランプ威嚇阻止共同行動など市民社会団体は29日、ソウル・鍾路区(チョンノグ)の香隣(ヒャンリン)教会で非常事態宣言を発表した。


彼らは宣言文を通じ「米国が8月1日から韓国のすべての製品に25%の関税を課すと一方的に通知したことは韓米自由貿易協定を明白に違反した行為。

トランプ大統領の威嚇に対抗して国民主権を実現するために立ち上が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続けて「韓国の経済、雇用、安全保障、食べ物が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のに主権者である国民はどんな交渉が進んでいるのかまったく知らない。


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の交渉責任者は米国の要求を受け入れる発言を繰り返して国民を不安にさせている」と主張した。



時局宣言には民主社会に向けた弁護士の会と2大労総、天主教正義具現司祭団、全国農民会総連盟など870団体が参加した。


参与連帯、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民主社会に向けた弁護士の会などの市民団体と、「共に民主党」、祖国革新党、進歩党も国会で「韓米通商交渉このままで良いのか」を主題に緊急討論会を開いた。


李学永(イ・ハギョン)国会副議長は「国民の立場では望まない方式、または不利な方式で(交渉が)行われたらどうするのかという不安がある。

また、牛肉や農業など多くの問題が崩れて帰ってきたらどうするのかという不安もある」とした。

続けて「(韓米)交渉の方向が国益と実用にもちろん合致するのかよく点検し、また韓国の産業競争力強化と、国民が韓米通商交渉を通じて被害を受けないよう最善を尽くしてほしい。

国会で同意を受ける手続きが必要なため国会の意見も十分に反映され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政府に求めた。

民主党の李庸瑄(イ・ヨンソン)議員は「国内交渉と国民的議論が十分になされないまま時間に追われた拙速妥結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不当だったり不合理な交渉要求がある場合には原則的に対応し、国の産業と経済の持続可能な発展を確固として守る姿勢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한미 관세 교섭 기한 대기…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트럼프 정권 규탄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www


한미 관세 교섭 기한 대기…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트럼프 정권 규탄

한미 관세 교섭 기한을 앞에 두고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개방등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단체가 모여 미 트럼프 정권을 규탄했다.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 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는 29일, 서울·종로구(톨노그)의 향린(할린) 교회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했다.


그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항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계속해 「한국의 경제, 고용, 안전 보장, 음식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재명(이·제몰) 정권의 교섭 책임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발언을 반복해 국민을 불안하게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국 선언에는 민주 사회로 향한 변호사의 회와 2대노총,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70 단체가 참가했다.


참여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 사회로 향한 변호사의 회등의 시민 단체와 「 모두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도 국회에서 「한미 통상 교섭 이대로 좋은 것인가」를 주제에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마나부영(이·하골)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라보지 않는 방식,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교섭이) 행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이 있다.

또, 쇠고기나 농업 등 많은 문제가 무너져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도 있다」라고 했다.

계속해 「(한미) 교섭의 방향이 국익과 실용에 물론 합치하는지 자주(잘) 점검해, 또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한미 통상 교섭을 통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의 리용(이·욘손) 의원은 「국내 교섭과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긴 졸속 타결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당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교섭 요구가 있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고히 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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