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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当局者「なにを言っても交渉にならない。アメリカは韓国に一方的に『4000億ドル投資という降伏宣言』を迫っているも同然だ」……もう意向は決まっているっぽいですね

一方的な譲歩を求めるアメリカ……「こんな交渉は初めて」(国民日報・朝鮮語)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府が関税交渉の過程で、韓国政府に事実上降伏宣言に近い要求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政府がどんなカードを出しても受諾可否を明らかにせずにただ「最善のカード」を持ってこいと圧迫している。 自国利益最大化のためのハードバーゲニング(HardBargaining・強圧的交渉)戦略に政府交渉チームは困惑を隠せずに終盤妥結に総力を傾けている。

政府高位関係者は30日、国民日報に「こういう一方的な交渉は初めて」とし「トランプ行政府は韓国がどんな案を出しても互恵的に受け入れず、一方的に強要している」と話した。 続けて「過去の韓米自由貿易協定(FTA)をはじめとする両国間の交渉では国益最大化のために互いに高い要求条件を提示した後に調整してきた歴史があった」として「今は我々が本当の友好国であるのか自責の念があるほど」と吐露した。

米国は、韓国の交渉チームが特定分野の譲歩の意思を示しても、妥結が可能かどうかについて言及していない。 それと共に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最高であり、最終の提案を持ってこい」として交渉チームを圧迫した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報道した。 カードをやり取りする通常の交渉とは程遠い。 交渉に精通した当局者は「米国の戦略は結局、最大投資額を受け取ることであり、そのためにトランプがすべての分野に触れている」と話した。

ひとまず政府は、交渉妥結のカギは対米投資規模だと見ている。 与党関係者は「投資規模と方式に対する交渉が完了していないため、他の案は副次的な事案になり交渉がうまく進展しない」と話した。 米国は政府に4000億ドル(約552兆ウォン)規模の対米投資が必要だ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

交渉で壁を感じた政府の一部では、関税発効を甘受しても時間をかけて交渉を続けようという声も出ている。 しかし、交渉資産が不均衡な状態で追加関税まで賦課されれば、さらに悪条件で交渉するしかないという反論も少なくない。 また、日本と欧州連合(EU)が合意した15%関税率よりさらに高い税率での合意となる場合、韓国商品のグローバル市場競争力が甚大な打撃を受けるだろうという懸念も交渉チーム内部で提起されている。 (中略)

イ大統領は交渉団に対し、「難しい協議で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るが、5200万人の韓国国民代表として進んでいるだけに堂々とした姿勢で臨んでほしい」と要請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ンドへのトランプ関税は25%に決定しました。

トランプ氏、インドに25%関税と「ペナルティー」賦課-8月から(ブルームバーグ)

 「合意のない国は15〜20%になる」とのことでしたが違いましたね。
 そして中国に対しては10%ベースの関税への引き下げを90日間延長することが決定しています。

米中、関税停止の延長で合意 トランプ氏承認待ち 首脳会談の可能性は討議せず(ロイター)

 アメリカ側は「トランプ大統領が最終判断する」としていますが、まあさすがに延長を承認するでしょう。
 10%ベースと言ってはいるんですが、実際にはフェンタニル関連による20%の懲罰関税もあります。
 さらに自動車、部品には25%の関税がかかっている上にきっちり中国に効いているので「まあ、現状はこれでいいか」ってところなのでしょう。



 で、韓国ですが「交渉が交渉になっていない!」と悲鳴を上げています。

 韓国「1000億ドルなら投資できます」 → アメリカ「4000億ドルだ」
 韓国「2000億ドル投資では……」 → アメリカ「断る」
 韓国「3000億ドル」 → アメリカ「断る」

 といった感じでなんの手応えもなし。
 もうアメリカ的には結論は決まっているんですよ、これ。
 25%になるか、15%+4000億ドル(以上)のアメリカへの投資。

 それに加えて安保面でも──

・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の確約
・韓国の対中包囲網への参加

 ──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発表自体はまた別口になるか、密約的なものになるかは不明ですが。
 韓国へのこれまで渦巻いていた不信感がそのまま出てきたってところです。
 さて、タイムアップまで残り1日半といったところ。どこまで「交渉」できますかねー。



4천억을 청구했는데 천억이라고 거만함했으므로 4500억 달러가 된 한국 w

한국 당국자 「무엇을 말해도 교섭이 되지 않는다.미국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4000억 달러 투자라고 하는 항복 선언」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와 다름없다」……이제(벌써) 의향은 정해져 있는 같네요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이런 교섭은 처음」(국민 일보·조선어)
도널드·트럼프 미 정부가 관세 교섭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사실상 항복 선언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도 수락 가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단지 「최선의 카드」를 안성맞춤과 압박하고 있다. 자국 이익 최대화를 위한 하드 바게닝(HardBargaining·강압적 교섭) 전략에 정부 교섭 팀은 곤혹을 숨기지 못하고 종반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민 일보에 「이런 일방적인 교섭은 처음」이라고 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어떤 안을 내도 호혜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속해 「과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하는 양국간의 교섭으로는 국익 최대화를 위해서 서로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한 후에 조정해 온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 「지금은 우리가 진짜 우호국인지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정도)만큼」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교섭 팀이 특정 분야의 양보의 의사를 나타내도, 타결이 가능할지에 임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것과 함께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은 「최고이며, 최종의 제안을 안성맞춤」으로서 교섭 팀을 압박했다고 월가 저널이 보도했다. 카드를 교환하는 통상의 교섭과는 멀다. 교섭에 정통한 당국자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 최대 투자액을 받는 것이어, 그 때문에(위해) 트럼프가 모든 분야에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단 정부는, 교섭 타결의 열쇠는 대미 투자 규모라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한 교섭이 완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안은 부차적인 사안이 되어 교섭이 잘 진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 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교섭으로 벽을 느낀 정부의 일부에서는, 관세 발효를 감수 해도 시간을 들이고 교섭을 계속하려는 소리도 나와 있다. 그러나, 교섭 자산이 불균형인 상태로 추가 관세까지 부과 되면, 한층 더 악조건으로 교섭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반론도 적지 않다.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15% 관세율 보다 더 높은 세율로의 합의가 되는 경우, 한국 상품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도 교섭 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략)

이 대통령은 교섭단에 대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고 있지만, 5200만명의 한국 국민 대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인용 여기까지)




 인도에의 트럼프 관세는25%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씨, 인도에 25%관세와 「페널티」부과 8월부터(브룸바그)

 「합의가 없는 나라는 15~20%가 된다」라고로 했지만 달랐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10% 베이스의 관세에의 인하를 90일간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 중, 관세 정지의 연장에 합의 트럼프씨 승인 대기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토의하지 않고(로이터)

 미국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과연 연장을 승인하겠지요.
 10% 베이스라고 말합니다만 , 실제로는 펜타닐 관련에 의한20%의 징벌 관세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는25%의 관세가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틈없이 중국에 효과가 있고 있으므로 「뭐, 현상은 이것으로 좋은가」라는 곳이겠지요.



 그리고, 한국입니다만 「교섭이 교섭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1000억 달러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미국 「4000억 달러다」
 한국 「2000억 달러 투자로는……」 → 미국 「거절한다」
 한국 「3000억 달러」 → 미국 「거절한다」
 그렇다고 하는 느낌으로 무슨 반응도 없음.
 이제(벌써) 미국적으로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25%가 되는지,15%+4000억 달러(이상)의 미국에의 투자.

 거기에 더해 안보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약
·한국의 대 중국 포위망에의 참가

 ──(을)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요.발표 자체는 또 별구가 되는지, 밀약적인 것이 될까는 불명합니다만.
 한국에의 지금까지 소용돌이치고 있던 불신감이 그대로 나와도 곳입니다.
 그런데, 타임업까지 남아 1일반이라고 했는데.어디까지 「교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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