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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米実効関税率50倍ジャンプ…「最大被害国」

韓米貿易交渉が妥結した31日、現代自動車蔚山工場輸出出荷桟橋近くの野積場に完成車が待機している。
韓米貿易交渉が妥結した31日、現代自動車蔚山工場輸出出荷桟橋近くの野積場に完成車が待機している。

貿易合意により米国が韓国に課す相互関税率が既存の25%から15%に下がることになったが、事実上韓国が最大被害国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分析が出た。

31日、未来アセット証券によると、韓国はこれまで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支えられ、米国との貿易で事実上無関税の恩恵を受けていた。昨年末基準の韓国産輸入品に対する米国の実効関税率は0.2%水準だった。

しかし、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が発足し、既存の自由貿易基調の代わりに関税政策を持ち出して状況が変わった。去る5月末基準米国が韓国産輸入品に賦課する実効関税率は12.3%まで走った。約5ヶ月ぶりに50倍(約4966%)を超える上昇幅だ。

キム・ソクファン未来アセット証券研究員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SNS)を通じて「韓国の実効関税率上昇幅は全体平均増加幅(282%)の17.6倍に達する莫大な数値」とし「さらに上昇幅2位のシンガポール(2306%)よりも約2.2倍高い水準」。

貿易合意で不確実性を減らしたが、米国が韓国産製品に課す相互関税率が15%であるだけに、国内産業界の負担はさらに増える見通しだ。

証券会社ごとに細かい違いがあるが、共通して朝鮮業種は恩恵を受けると予想した。逆に自動車業種は日本・欧州連合(EUと同じ水準で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負の影響があると見込んだ。

米国は今年に入って去る28日まで関税収入で1256億ドルを収めた。昨年同期より132%増えた。関税収入は、米国政府の財政収入で捉えられる。金研究員はただ「(関税を)負担するのは米国企業と家計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

한국 FTA 소멸 트럼프 관세 최대 피해국 인정 폭로 www^^

한국, 미 실효 관세율 50배 점프…「최대 피해국」

한미 무역 교섭이 타결한31날,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 출하 부두 가까이의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한미 무역 교섭이 타결한 31일,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 출하 부두 가까이의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무역 합의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이 기존의 25%에서 15%에 내리게 되었지만, 사실상 한국이 최대 피해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미래 어셋 증권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지해 미국과의 무역으로 사실상 무관세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작년말 기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0.2%수준이었다.

그러나, 도널드·트럼프미 정권이 발족해, 기존의 자유 무역 기조 대신에 관세정책을 꺼내고 상황이 바뀌었다.떠나는 5월말 기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 하는 실효 관세율은 12.3%까지 달렸다.약 5개월만에 50배( 약 4966%)를 넘는 상승폭이다.

김·소크판 미래 어셋 증권 연구원은 소셜l 미디어(SNS)를 통해서 「한국의 실효 관세율 상승폭은 전체 평균 증가폭(282%)의 17.6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치」라고 해 「한층 더 상승폭 2위의 싱가폴(2306%)보다 약 2.2배 높은 수준」.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이 15%인 만큼, 국내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다.

증권 회사 마다 세세한 차이가 있다가, 공통되어 조선 업종은 혜택을 받는다고 예상했다.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경쟁해야 할 정도 부의 영향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금년에 들어와 지난 28일까지 관세 수입으로 1256억 달러를 냈다.작년 동기보다 132%증가했다.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파악할 수 있다.금 연구원은 단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 기업과 가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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